파워볼사이트 파워볼사이트 토토사이트 안전놀이터 필승법

최룡해, '탈북민 월북' 개성시 코로나19 긴급점검 (서울=연합뉴스) 최룡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겸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최근 탈북민이 월북한 개성시의 비상방역사업 정형을 요해(파악)했다고 30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사진은 마스크를 쓴 최 부위원장과 간부들. 2020.7.30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nkphoto@yna.co.kr
최룡해, ‘탈북민 월북’ 개성시 코로나19 긴급점검 (서울=연합뉴스) 최룡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겸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최근 탈북민이 월북한 개성시의 비상방역사업 정형을 요해(파악)했다고 30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사진은 마스크를 쓴 최 부위원장과 간부들. 2020.7.30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nk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최룡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겸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최근 탈북민이 월북한 개성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실태를 긴급점검했다.파워볼게임

공식 서열 2위인 최 상임위원장을 급파함으로써 탈북민의 월북으로 북한에 코로나19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이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30일 “최룡해 동지가 개성시의 비상방역사업 정형을 요해(파악)하였다”고 보도했다.

최 상임위원장은 개성시 인접 지역에 설치된 방역초소들을 돌아보며 방역과 물자반입 상황을 살폈다.

방역부문 관계자들과 현장 협의회도 진행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당과 국가의 조치에 의해 개성시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식료품, 의약품 등의 물자보장 사업이 집중적으로 진행되는데 맞게 소독과 검역사업을 방역학적 요구대로 엄격히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북한은 코로나19로 의심되는 탈북민이 지난 19일 분계선을 넘어 고향인 개성으로 월북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5일 노동당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긴급 소집해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격상하고 특별경보를 발령했다.

이후 북한당국은 개성과 주변지역은 물론 각지 철도역과 장거리 버스 정류소, 도 소재지 입구 등에 방역 초소를 증강 배치했으며 주민들에게 마스크 착용, 손 씻기를 의무화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추세다.

북한 외무성은 자국 주재 외국 공관들에 통지문을 보내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거듭 요청하기도 했다.

다만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에 보고된 북한 내 코로나19 확진 사례는 아직 없다.

남측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윤태호 방역총괄반장도 지난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월북자로 지목된 인물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적이 없고, 접촉자로 분류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체온 측정하는 평양 운전자들 (서울=연합뉴스)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모든 주민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손 소독을 정확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7월 29일 보도했다. 사진은 평양시 만경대구역에서 의료진이 운전자의 체온을 측정하는 모습.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nkphoto@yna.co.kr
체온 측정하는 평양 운전자들 (서울=연합뉴스)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모든 주민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손 소독을 정확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7월 29일 보도했다. 사진은 평양시 만경대구역에서 의료진이 운전자의 체온을 측정하는 모습.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nkphoto@yna.co.kr

[앵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대전에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파워볼게임

갑천이 흐르는 원촌교에는 홍수경보가 내려졌고,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상곤 기자!

그곳도 침수 피해를 본 건가요?

[기자]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아파트 단지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현재 흙탕물이 가득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차들도 현재 흙탕물에 들어가 있고 소방대원이 현재 건물로 진입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 출입구까지 모두 물이 들이찬 상태입니다.

이렇다 보니 미처 건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도 있어 소방대원들이 조금 전까지 구조작업을 벌였습니다.

날이 밝으면서 빗줄기는 잠시 소강상태를 보였지만 지금은 다시 굵어졌습니다.

대전에는 오늘 새벽 3시부터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구 문화동에는 시간당 112.5mm의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이 때문에 하천이 범람하고 도로 곳곳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갑천 수위가 높아지면서 원촌교 지점과 만년교 지점에 홍수 경보가 발령돼 있습니다.

두 곳 모두 현재 수위는 4m를 넘어선 상태로 홍수 경보 수위인 4.5m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동구 대동천 철갑교 인근 일부 지역에서는성인 허리까지 물이 차오르면서 주민들이 대피하기도 했는데요.

대전시는 해당 지역 인근 하천의 범람 위험이 있다며 주민들에게 대피 안내 방송과 문자 메시지를 보낸 상태입니다.

대전 중구 유천동에서도 도로가 침수돼 소방당국이 배수작업을 벌였고, 대전천 인근의 삼성아파트 주변 도로도 침수돼 출근길 혼잡이 이어졌습니다.

폭우로 인해 월평동 만년 지하차도와 오류동 태평 지하차도 등 대전 시내 일부 지하차도도 통제된 상태입니다.

집중호우가 계속 이어지면서 확인되는 피해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전 호우 피해 현장에서 YTN 이상곤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생계급여는 2022년까지 단계적 폐지되는데
연락도 않고 사는 아들 있다고
부양의무자 기준탓 의료급여 못 받아
“2차 기초생보 계획에 의료급여도 개선 약속해야”

빈곤사회연대와 장애인단체 등이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역 해치광장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요구하며 서명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3일부터 천막농성도 진행 중이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빈곤사회연대와 장애인단체 등이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역 해치광장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요구하며 서명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3일부터 천막농성도 진행 중이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요새는 앵간히 아파도 병원을 못 가요. 돈이 없응게. 허리 수술을 세 번을 하고, 손목 부러져서 철심 박아넣고, 골다공증도 있고….”동행복권파워볼

77살 김수자(가명)씨는 서울 노원구의 고시원에 산다. 아들딸과 떨어져 혼자 살게 된 것은 30년이 넘었다. 빈터의 가건물에 재봉틀 하나 가져다놓고 옷 수선하는 일로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았다. 그마저도 지난해 5월 건물을 철거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수입이 끊겼다. 벌이가 없으니, 난생처음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했다. ‘아들이 있어 안 된다’고 했다. 연락도 안 하고 사는 아들이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는 탓이다.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살아 있고 일정한 소득과 재산이 있다면, 국가보다 가족이 먼저 부양할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다행히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기초수급자가 됐다.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사실상 이혼한 상태이고, 아들이 김씨 남편을 모시고 있어서 ‘부양의무자’가 아니라고 인정받았다. 기초연금(월 30만원)에 더해 주거급여(월 22만원)와 생계급여(월 26만원)가 나왔다. 의료급여(1종) 대상이 되면서, 백내장 수술도 무료로 받을 수 있었다. 병원비 걱정도 한시름 덜었다. 고작 넉 달뿐이었다. 그해 12월부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중단됐다. “우리 아저씨가 죽었거든요. 그날로 딱 (급여가) 끊어져버리더라고요.” 아들이 다시 김씨의 ‘부양의무자’가 됐다. 김씨는 지금 주거급여만 받고 있다. “약값도 만만치 않고, 골다공증 검사를 허는 데 7만원이 드는데 못 가고 있어요. 그거 낼 돈이 없어서.”

정부는 이달 14일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면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안에 세부계획도 내놓는다. 하지만 김씨와 같은 빈곤층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기준을 완화하겠다거나 폐지한다는 내용이 빠져 있다. 반쪽짜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급여 가운데 교육(2015년)과 주거(2018년) 부문에서는 이미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졌다. 생계급여도 2022년까지 폐지되면, 부양의무자라는 ‘문턱’은 의료급여에만 남게 된다. “아플 땐 병원에 가야 하는데,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병원이 아니라 가족을 찾아가라고 하는 셈”(빈곤사회연대 정성철 활동가)이다.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가난한데도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 규모는 약 90만명으로 추정된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에 해당하지만,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지 않고 있는 빈곤층의 숫자다. 올해 6월 기준 기초수급자는 총 203만명이다.

정부가 의료급여까지 손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정 부담 때문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1종)는 병원 입원이 무료이고, 외래 진료를 받을 때도 1천~2천원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된다.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입원비의 10%, 진료비의 15%만 내면 된다. 올해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예산(약 13조6천억원) 가운데 7조원이 의료급여 지급에 쓰인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면 연간 약 1조3천억원 안팎의 예산만으로 감당이 되는 반면,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최소 1조9747억원에서 최대 3조5579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2019년 허선 순천향대 교수 보고서)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전면화하는 대신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확대하겠다고 나선 배경은 여기에 있다.

하지만 먹고사는 데 필요한 생계급여 못지않게,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급여도 빈곤층에게는 절박하다. 희귀난치성 질환인 모야모야병과 당뇨 등을 앓고 있는 42살 이권수(가명)씨는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 2016년 1인가구로 독립했다. 아버지는 실직 상태여서 소득이 거의 없었지만, 같이 사는 형의 소득 때문에 수급 신청을 했다가 탈락했기 때문이다. 형은 1촌 직계혈족이 아니어서 가구를 분리하면 이씨에 대한 부양의무가 없다. 몸이 심하게 떨리고 다리가 마비되는 증상을 종종 겪는 이씨는, 혼자 식사를 챙겨 먹기도 버겁다. 그런데도 병원 입원비와 약값 등이 워낙 간절해 가족과의 생활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씨와 같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현재 142만여명에 이른다. 문제는 부양의무자 기준 탓에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제도 틈새에 놓여 있는 빈곤층이다.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장기체납한 약 400만명 가운데 상당수는 돈이 없어 보험료를 못 내는 ‘생계형’ 체납자로 추정된다.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는 ‘저소득층 의료 보장을 위한 노력이 매우 미흡하다’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빈곤사회연대와 장애인단체 등은 ‘의료급여를 포함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주장하며 지난 23일부터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017년 면담에서 부양의무자 전면 폐지를 약속했는데도, 곧 발표할 2차 종합계획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명시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정책 후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안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서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정부는 2022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으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빈곤사회연대 등은 이에 항의하며 천막농성 중이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정부는 2022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으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빈곤사회연대 등은 이에 항의하며 천막농성 중이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10년째 인도네시아서 방역회사 운영 김명광씨 “벌레들 계속 성장”

동남아 해충은 급이 다르다?…"약 뿌리면 다들 깜짝" [자카르타=연합뉴스]
동남아 해충은 급이 다르다?…”약 뿌리면 다들 깜짝” [자카르타=연합뉴스]

[※ 편집자 주 : ‘잘란 잘란'(jalan-jalan)은 인도네시아어로 ‘산책하다, 어슬렁거린다’는 뜻으로, 자카르타 특파원이 생생한 현지 소식을 전하는 연재코너 이름입니다]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연막기에서 굉음과 함께 하얀 연기가 뿜어져 나오자 교실 옆 웅덩이에서 모기 수만 마리가 한꺼번에 날아올랐다.

차례로 연막 소독을 마친 교실 안에서는 모기와 날벌레는 물론 손바닥만 한 바퀴벌레 사체가 뒹굴어 이곳이 동남아시아임을 확인시켜줬다.

자카르타 북부 탄중 프리옥의 방운 초중고 연막소독 모습 [자카르타=연합뉴스]
자카르타 북부 탄중 프리옥의 방운 초중고 연막소독 모습 [자카르타=연합뉴스]

지난 29일 인도네시아 북부 자카르타 탄중 프리옥 항만 근처 방운(Bangun) 초중고에 방독면을 착용한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다.

재인도네시아 한인들이 운영하는 방역회사 ‘하이-홈’ 소속 방역 직원 세 명이 학교 소독에 나선 것이다. 이 업체는 17개 보육원과 학교에 무료로 정기 방역 서비스를 해주고 있다.

방운 초중고 교장 플로리다 선생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언제 다시 대면 수업을 재개할지 알 수 없지만, 미리 교실과 화장실 등 학교 곳곳을 방역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 학교에는 초중고생 250여명이 재학 중이다.

학교 연막소독 후 죽은 모기떼 [자카르타=연합뉴스]
학교 연막소독 후 죽은 모기떼 [자카르타=연합뉴스]

방역 회사 직원들은 30개의 교실 문을 차례로 열고 연막 소독을 한 뒤 문을 닫는 작업을 반복했다.

특히 교실 앞 하수도가 개방된 형태라 고인 물에 모기가 셀 수 없이 많았다. 방역 직원들은 하수도에 연막소독을 하고, 분무기 소독도 이어서 했다.

연막소독은 기름이 섞여 있어 모기 등에 해충 약이 달라붙도록 하고, 분무기 소독은 소독약이 고인 물속에 섞여 유충을 죽인다.

이 학교가 방역작업을 한 것은 처음이기에 교장은 물론 여러 선생님과 직원들이 모기와 날벌레들이 연막 분사와 함께 날아올랐다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속 시원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교장은 “눈으로 직접 모기와 벌레가 박멸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좋다”며 “무엇보다 모기는 학생들 건강에 위험하기에 정말 잘됐다”고 손뼉을 쳤다.

하이-홈 자카르타 지점 대표 김명광씨와 방운 초중고 교장 플로리다씨 [자카르타=연합뉴스]
하이-홈 자카르타 지점 대표 김명광씨와 방운 초중고 교장 플로리다씨 [자카르타=연합뉴스]

인도네시아에서 2010년부터 방역사업을 해온 하이-홈 자카르타 지점 대표 김명광(44)씨는 연합뉴스 특파원과 만나 “인도네시아의 해충은 한국과 종류는 비슷해도 크기나 써야 하는 약이 다르다”며 “약을 뿌리고 나면 엄청난 벌레들을 보고 다들 깜짝 놀란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한국은 벌레가 겨울이 되면 죽거나 땅속으로 숨지만, 인도네시아는 일 년 내내 여름 날씨다 보니 계속 성장해 크기가 크다”며 “고양이들도 먹을게 지천으로 널려 있어서 쥐를 안 잡는다. 사실상 천적이 없다 보니 시궁창 쥐의 경우 고양이만큼 커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업 초기 한국에서 쥐약을 가져와 써봤는데 인도네시아 쥐는 입맛이 다른지 입도 안 댔다”며 “쥐뿐만 아니라 해충별로 이 약, 저 약 쓰면서 시행착오를 거쳐 지금은 안정적으로 박멸할 수 있게 됐다”고 웃음 지었다.

방운 초중고 구석구석 연막소독하는 모습 [자카르타=연합뉴스]
방운 초중고 구석구석 연막소독하는 모습 [자카르타=연합뉴스]

김 대표는 현재 자카르타의 130개 식당·사무실·공장·교회 등과 방역 계약을 맺고 있다. 80%는 한인 사업장이고, 나머지는 일본인이나 현지인 사업장이다.

그는 식당의 경우 위생상 쥐와 바퀴벌레가 문제고, 봉제공장 등 제조업체는 개미와 하루살이 박멸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개미 중에는 옷에서 단맛이 나는 원사를 찾아내 그 부분만 갉아 먹는 경우가 있다.

가장 박멸하기 힘들지만 중요한 해충으로는 ‘흰개미’를 꼽았다.

김 대표는 “흰개미는 나무 속을 다 갉아먹어서 그대로 두면 집·공장이 무너질 때가 있다. 이빨이 어찌나 강한지 아스팔트까지 뚫고 올라온다”며 “일반 개미는 여왕개미 한 마리만 잡으면 전체가 박멸되지만, 흰개미 집단은 여왕개미를 네 마리까지 잡아야 해체된다”고 설명했다.

뱀의 경우 계속 돌아다녀서 먹이로 유인해 잡기가 힘들고, 작은 도마뱀(찍짝)은 집안의 해충을 잡아먹기에 굳이 죽일 필요가 없고, 화상 벌레(톰캣)는 빛을 보고 집으로 날아오기 때문에 방충망으로 막는 수밖에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김 대표는 ‘코로나 사태로 방역사업이 더 잘되느냐’는 질문에 “아무래도 고객이 늘긴 했지만, 해충 방역이 아니라 바이러스 살균 소독은 스프레이로 뿌리면 되기 때문에 한인 식당 등에 약품을 공급하고 직접 소독해 비용을 줄이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운 초중고의 개방된 하수도에 분무 소독하는 모습 [자카르타=연합뉴스]
방운 초중고의 개방된 하수도에 분무 소독하는 모습 [자카르타=연합뉴스]

[theL] 구형한대로 판결받은 검찰, 항소 안 했는데..2심 도중 피고인 성년돼 대폭 감형

생후 7개월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왼쪽)과 아내./ 사진=뉴스1
생후 7개월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왼쪽)과 아내./ 사진=뉴스1

생후 7개월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2심에서 대폭 감형을 받은 부부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하기로 했다.

1심 때 미성년자였던 아내가 2심에서 성년이 되면서 형량이 크게 바뀌었던 사건이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을 두고 2심 재판부가 “검찰이 실수한 것 같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2심의 지적처럼 검찰의 실수였는지, 아니면 법 구조상의 문제인지 등을 전원합의체에서 따져볼 것으로 예상된다.━‘아내가 성년돼서’ 10년 감형받은 남편…왜?
2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6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남편 A씨(22)와 아내 B씨(19)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A씨 등은 5일 동안 생후 7개월인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신에 학대 흔적이 있었다. 검찰은 이들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미성년자였던 B씨에게는 소년법에 따라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했다. 부정기형은 단기로 선고된 형량을 채운 다음 복역 태도를 보고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A씨 부부는 항소한 반면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구형한대로 형량이 선고됐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2심 들어 상황이 바뀌었다. B씨 아내가 2심 도중 성년이 된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항소심 도중 피고인이 성년이 된 경우 소년범에 따른 부정기형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 또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사건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두 가지 변수가 겹쳐 2심에서 B씨에 대해 단기 7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남편 A씨의 형량도 이에 맞춰 감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2심은 이런 점을 언급하면서 “검찰에서 실수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결국 2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B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검찰이 1심 양형에 대해 항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형이 선고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검찰의 실수? 법 구조 문제? 전합서 판단 나올 듯
검찰은 실수가 아니라 법 구조의 문제라는 입장을 냈다.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B씨의 형량을 단기형으로 제한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다. 또 B씨가 성인이 됐다는 이유로 남편 A씨의 형량까지 바꿔준 것도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전원합의체에서는 B씨와 같은 경우에도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지 등을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