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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관련 논란에 대해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자체가 편한 군대라 논란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파워볼

추 장관이 당 대표일 때 원내대표를 지냈으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기도 했던 우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카투사는 육군처럼 훈련하지 않는다. 그 자체가 편한 보직이라 어디에 있든 다 똑같다”라면서 “카투사에서 휴가를 갔냐 안 갔냐, 보직을 이동하느냐 안 하느냐는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육군 병장 출신인 그는 “예를 들어 육군의 경우 전방 보초를 서는 사람과 국방부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노동 강도는 100배는 차이가 난다”며 “유력한 자제의 아들이 가령 국방부에 근무하고 백이 없는 사람이 전방에서 근무했다면 분노가 확 일겠지만, 카투사는 시험을 쳐서 들어간 것이고 근무 환경이 어디든 비슷하기 때문에 몇백만명의 현역 출신들이 분노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시 국방위원들 사이 추 장관 아들 문제가 거론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2017년 당시 한창 대선을 치르고 있을 때였고, 원내대표로서 (추 장관의) 바로 옆에 있었는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다”며 “(추 장관 아들이) 카투사에 들어간 순간 노동강도가 없는 보직일 텐데 추 장관이 걱정할 일도 없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의 본질은 아들에게 특혜를 준 것이냐 아니냐였는데 이미 확인이 돼 끝난 사안”이라며 “대응하거나 개입할 가치가 없다”고 강조했다.

bobae@yna.co.kr

아스트라제네카 입장과 비슷..”여러 요인 작용”
정부 “구체적 사유, 원인, 심각성 면밀하게 파악”
당초 이달 결과 발표 예고..”며칠 안 재개 전망”

[케임브리지(영국)=AP/뉴시스]지난 7월18일 영국 케임브리지에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사무실의 모습.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가 개발하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최종 임상시험이 영국에서 한 참가자가 부작용을 나타낸 후 보류됐다고 영국 BBC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20.9.9
[케임브리지(영국)=AP/뉴시스]지난 7월18일 영국 케임브리지에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사무실의 모습.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가 개발하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최종 임상시험이 영국에서 한 참가자가 부작용을 나타낸 후 보류됐다고 영국 BBC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20.9.9

[세종·서울=뉴시스]유세진 임재희 김정현 기자 = 제약기업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가 개발하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최종 임상시험(임상3상)이 영국에서 한 참가자가 부작용을 나타낸 후 보류됐다고 영국 BBC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동행복권파워볼

아스트라제네카는 “실험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일”이라 답했는데 우리 정부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임상중단은 그렇게 드물지 않은 일이라 보면 된다”고 말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백신 개발 과정에는 여러가지 요인들이 작용한다”며 “여러 회사에서 백신 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있고, 임상3상은 대규모 인구 집단에 실험을 하는 것이라 여러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임상을 일시중단한 구체적인 사유, 원인, 심각성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며 “상황을 파악한 뒤 제조 참여 계획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국과 스웨덴 다국적 기업인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가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은 1단계와 2단계 실험에 성공한 후 시장에 나올 첫 백신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 당초 이달 중 임상 3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최근 몇 주 동안 전 세계에서 약 3만명이 3단계 실험에 참여했다. 규제 당국이 실험을 재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안전 데이터를 검토하는 동안 전 세계에서 이 백신에 대한 모든 실험이 중단된다.

실험은 며칠 안에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을 브리핑 하며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2020.09.08.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을 브리핑 하며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2020.09.08. ppkjm@newsis.com

이 같은 사실을 처음 전한 보건 웹사이트 ‘스타트 뉴스'(Stat News)는 영국 참가자가 나타낸 부작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동행복권파워볼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세계에서 180개에 가까운 백신 후보들이 실험을 하고 있지만 아직 임상실험을 완전히 마친 것은 없다고 밝혔다.

WHO는 백신이 실험을 통해 안전을 확인하는데 걸리는 시간 때문에 올해 안에 효능과 안전 지침을 충족시켜 승인을 받을 백신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토마스 쿠에니 국제제약협회 사무총장 역시 WHO와 비슷한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일부 핵심 근로자들에게 국내에서 개발한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미 식품의약국(FDA)은 코로나19 백신이 3단계 임상시험을 마치기 전에 승인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지난주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11월3일 미국 대선 이틀 전인 11월1일까지 잠재적 백신을 배포할 준비를 위해 각 주들에 특정 요건을 포기하는 것을 고려할 것을 촉구했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limj@newsis.com, ddobagi@newsis.com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병가 기록 자체 無, 이런 특혜가 있나?
구두 승인도 문제지만 허가 사유도 의문

<현근택 변호사>
軍 명령은 구두 우선, “진격 앞으로”를 문서로?
국군양주병원 진단서,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현근택(변호사)

앞서 전해 드린 대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 모씨. 카투사에 근무하던 2017년에 무릎 수술을 받고 총 23일간 휴가를 썼습니다. 과연 이게 절차에 따른 것이냐. 아니면 절차를 무시한 특혜냐. 만약 특혜라면 어떤 압력이 있었던 거냐 아니면 군이 알아서 그렇게 해 준 거냐. 이런 걸 밝혀내는 게 핵심입니다.

사실 지난해 12월 인사청문회 때 처음 제기된 의혹이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검찰수사가 시작이 됐으니 금방 결론 나고 마무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8개월이 지난 지금 오히려 논란은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쪽도, 의혹을 받고 있는 쪽도 어느 쪽도 억울함이 없도록 정확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게 우선이겠습니다만 이미 시중에 너무 많은 얘기들이 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양쪽을 한 자리에 모셔놓고 문제제기와 해명을 직접 듣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연결이 돼 있네요. 전 의원님, 안녕하세요.

◆ 전주혜>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그리고 추미애 장관 아들의 변호인을 맡고 계세요. 현근택 변호사님, 나와 계세요?

◆ 현근택> 네,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좌), 현근택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좌), 현근택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자, 전주혜 의원님.

◆ 전주혜> 네.

◇ 김현정> 민간병원에서 무릎 수술 받기 위해 병가를 낸 거,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 전주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처음 제기를 했는데요. 군 기간 중에 휴가기록은 다 병무청에 정확히 기재가 되어 있고 관련 자료들도 군부대에 남겨져 있는데요. 추 장관 아들 서 모씨의 경우에는 6월 5일부터 6월 23일에 갔던 유독 그 19일간의 병가 기록이 아예 데이터가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야기를 조금 제가 나눠서 차근차근 해 보고 싶어서 질문을 이거부터 드렸어요. 그러니까 민간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받는 그 자체, 그 자체까지는 인정이십니까?

◆ 전주혜> 아니, 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밟고 병가를 나갔는지 자체가 일단 불분명하다는 것이죠.

◇ 김현정> 연장 말고 나간 것 자체도 문제다?

◆ 전주혜> 네, 나간 것 자체가 일단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병가 기록이 아예 지금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나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인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오히려 적법하게 나갔다고 주장하는 추 장관 아들 측에서 그것을 그 해명을 하고 또한 관련 서류를 제시함으로써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을 가지고 설명을 하셔야 되겠죠.

◇ 김현정> 현근택 변호사님. 무릎 수술을 받긴 받았는데 그것이 군병원이 아닌 민간병원에 가서 받는 그 절차가 적법했느냐부터 지금 문제제기를 하시네요. 답변 주시죠.

◆ 현근택> 지금 뭐 아마 군대에 기록에 남아 있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관여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지난번에 진료기록 일부를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왼쪽 무릎 수술했다라는 걸 공개했고요. 그 다음에 1차 병가를 가기 전에 2017년 4월 5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오른쪽 무릎 수술도 필요하다라는 소견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걸 근거로 국군양주병원에서 진료 결과를 받아서 그걸 근거로 1차 병가를 간 거거든요.

그다음에 1차 병가를 갔던 기간 중에 6월 8일 오른쪽 무릎수술을 했고요. 그다음에 진단서에 보면 3개월 가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무릎 수술, 오른쪽 무릎수술을 한 것 자체가 뭐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아마 군대 기록이 안 남아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어쨌든 진료기록부를 공개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병가를 받은 거라서 문제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전주혜 의원님?

◆ 전주혜> 제가 반박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소견서나 관련 자료를 가지고 이런 문제제기를 하니까 변호인 측에서 며칠 전에 삼성서울병원의 소견서 3장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병가, 6월 5일부터 6월 14일까지 첫 번째 병가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는 국군양주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입니다. 삼성서울병원에서의 그 2017년 4월 5일자 그 진단서는 그냥 ‘이것이 실밥 제거술 자체가 필요하다’ 이런 정도인데요. 그것가지고 바로 그 병가 신청이 나올 수는 없는 것이고요.

◇ 김현정> 병가가 나오기 위한 절차는 군 병원에서의 진단이 우선이라는 그 말씀이신 거죠? 국군양주병원.

◆ 전주혜> 네, 거기에. 그건 변호인 측에서도 입장문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 김현정> 근데 국군양주병원의 진단서는 어땠습니까?

◆ 전주혜> 국군양주병원의 진단서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그것은 공개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변호인 나와 계시니까 그 부분도 확실하게 그 부분이 제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왜 필요하냐? 이게 왜 중요하냐고 하면 이 사건은 굉장히 희한하게도 병가 갔다는 6월 5일에서 6월 23일에 병가를 갔다는 아예 기재 자체가 지금 없는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은 굉장히 그거는 아마 유일한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 김현정> 자, 여기까지 일단 듣고 답변을 듣고 또 넘어갈게요. 현 변호사님.

◆ 전주혜>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관련 자료가 지금 군대에서 안 남아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히 제출을 했는지 또한 여기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진단서뿐만 아니라 휴가 명령서인데요. 휴가 명령서에 보면 입원 예정 기간, 이런 것이 있어야지 적법하게 병가를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제시하신 삼성서울병원의 그 진단서는 그냥 ‘수술이 필요하다’ 이런 거지 며칠간의 입원 기간이 필요한 지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좀 더 첫 번째 병가가 우리가 정상적이었다. 저희도 수술을 안 했다. 아프지 않았다, 아팠다, 이런 것을 저희가 문제삼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적법 절차를 거쳤느냐.

◇ 김현정> 절차의 문제.

◆ 전주혜> 그 과정에서 특혜가 있느냐 이 공정의 문제라는 걸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국군양주병원에 진단서를 왜 제시 안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현 변호사님?

◆ 현근택> 네, 국군양주병원에 대한 내용에는 10일간 병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고 그거는 수사기관에 제출돼 있습니다. 언론에 공개가 되지 않아서.

◇ 김현정> 아 제출이 돼 있습니까?

◆ 현근택> 네. 수사기관에 제출돼 있습니다. 지금 휴가에 대한 기록이 없다고 그러는데요. 아마 지금 언론보도를 잘 안 보신 것 같은데 언론에도 보면 이미 ‘연통’이라고 그러죠. 연대통합자료에 면담자료 같은 거는 있다고 돼 있습니다.

◆ 전주혜> 그래서 제 말씀을…

◆ 현근택>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 김현정> 현 변호사님한테 기회 좀 드리고요.

◆ 현근택> 그다음에 휴가 건은 결국은 인사명령권자 중령급이죠. 그분이 하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인사권자가 하는 건데 그분이 사실 구두로 승인했다고 했습니다. 인사 명령지는 없지만 명령은 있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전주혜> 방금 말씀하시는 그 국군양주병원의 진단서도 그게 개인 그냥 본인이 가면 발급을 다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의혹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럼 아들 서 모씨가 지금이라도 다시 발급받아서 그냥 외부에 공개하는 이런 것은 저는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 김현정> 현 변호사님 어떠세요?

◆ 전주혜> 잠깐만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할게요.

◇ 김현정> 아, 제출 의사 확인 좀 하고 갈게요. 제출 의사 있으십니까? 좀 투명하게 하고 가자는 건데요.

◆ 현근택> 네, 아마 진료 기록이 이거 말고도 2차 연장할 때도 그렇고 많은데요. 사실은 진료기록을 계속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개인정보도 있는 거라서 다 공개할 건 아니고요. 아마 수사기록 기관에는 저희들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양주병원 건을 문제제기하는 의원들께라도 좀 보여서 이 부분을 정리하고 가는 건 어떻습니까?

◆ 현근택> 그거는 의원님들이 만약에 양주병원에 요청해서 하는 건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언론에 공개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있기는 있단 말씀인데요. 전 의원님, 이어가시죠.

◆ 전주혜> 양주병원에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주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자꾸만 이게 적법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연대통합 시스템이라는 이 자체는 면담일지에 내용을 입력하는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것가지고 병가 자체가 적법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전혀 없는 것이고요.

그 연대통합행정시스템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 의원실에서는 올 6월부터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군에서 절대 이 부분에 대한 협조를 지금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도 결국은 말만 가지고 저희가 믿을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연대통합행정시스템에 무슨 내용이 기재가 돼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있다, 면담기록 있다’ 이런 정도라서 첫 번째 경과 부분도 저희는 의문이지만 더욱 더 중요한 것은.

◇ 김현정> 제가 좀 끼어들어야겠습니다. 발언권의 분량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비슷해야 하는데 지금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제가 중간에 개입하는 건 두 분 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시간이 정해져 있는 토론이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하게 개입해서 그다음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구두로 휴가 연장을 승인해 줬다는 게 추미애 장관 아들 측의 주장. 그래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신 거고. 전 의원 측,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건 이야기가 안 된다라는 주장이세요. 이거를 조금 더 발전시켜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카투사입니다. 서 씨는 카투사였어요. 카투사의 휴가는 미군 규정을 따르느냐 아니면 대한민국 육군 규정을 따르느냐 이게 지금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미군 규정에는 병가를 한 번 내고 연장할 때 군병원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육군 규정에 따르면 병가를 한 번 연장할 때는 반드시 군병원에 심의 의결서를 첨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카투사 휴가가 미군 규정 따르냐 대한민국 육군 규정을 따르냐는 굉장히 중요한데 현 변호사님, 어제 언론에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미군 규정을 따른다고.

◆ 현근택> 네, 그 부분은 조금 아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그런 규정이 없다고 얘기한 것이고 지금 아마 주한미군 규정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규정 제목이 미 육군에서 근무하는 한국 육군요원에 대한, 그러니까 카투사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게 서로 미군 규정이 적용되면 한국군 적용 안 되고, 한국 규정이 적용되면 미군 적용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카투사에 대해서는 두 규정이 다 적용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 아마 ‘요양심의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러니까 첫 번째 휴가 말고 두 번째 연장할 때죠.

◆ 현근택> 그게 규정이 어디 있냐면 ‘한국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에 있거든요. 국방부 훈령인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민간요양기관에 입원 중인 현역병 등에 대하여 군병원의 진료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군병원에 요양심사위원회를 둔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민간요양기관에 입원 중인 현역병이 군병원에서 다시 치료를 받아야 되느냐 이거를 심의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꾸 서 일병이 1차 갔다가 2차 갈 때 요양심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전제사실 자체가 잘못된 거죠. 민간요양기관에서 입원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요양심의 대상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주한미군 규정이냐, 한국군 규정이냐’ 이거하고, 요양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 하고는 사실 직접 관계는 없는 내용이에요.

◇ 김현정> 그러면 어제 사실은 보도가 그렇게 많이 됐어요. 이것 좀 정확히 하고 갈게요. 그러면 카투사의 휴가는 미군 규정입니까? 한국 규정입니까?

◆ 현근택> 둘 다 적용됩니다.

◇ 김현정> 둘 다 적용된다고요?

◆ 현근택> 주한미육군규정 600-2라는 게 카투사에만 적용되는 규정이에요.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휴가라든지 지금 국방부에서는 휴가는 뭐 육군 규정이고 외출은 주한미군 규정이라는데 그게 아니고요. 카투사 규정 자체에 외출 같은 경우에는 주한미군과 동일하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휴가는 휴가 종류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승인이라든지 절차 이런 거는 육군참모총장이 한다고 돼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카투사 규정에 있는 이런 이런 휴가를 이렇게 이렇게 갈 때에는 이런 이런 절차에 따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규정이 다 적용되는 것이지 지금 국방부 해명처럼 별도의 규정이 없고 그다음에 카투사 규정이 적용 안 되고 육군 규정만 적용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명확히 틀린 얘기입니다.

◇ 김현정> 그럼 미군 규정도 적용되고 한국군 규정도 적용된다는 건 케이스에 따라 다 다르다는?

◆ 현근택> 규정 자체가 그 카투사에게만 적용되기 위해서 만든 규정이에요. 그런데 카투사에게 적용 안 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 김현정> 전 의원님,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주혜> 이 부분은 국방부에서 뭐라고 지금 국방부 자체 내에서도 하고 있냐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국군, 우리나라 육군 휴가 제도 이것이 적용된다, 이렇게 지금 회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여러 관례로 언론에도 좀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휴가인 경우에는 육교 120 병영생활규정에 적용된다. 이런 것을 회신을 받아서 우리 당의 하태경 의원님이 그렇게 페이스북에 올리시기도 했고요.

◇ 김현정> 육군의 회신을 받으셨어요?

◆ 전주혜>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문제냐면 이게 지금 병가 연장에 있어서는 구두로 지금 신청을 했고 구두로 지금 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관련 서류는 6월 21일, 병가 연장 기간 중에 그러니까 나중에 냈다. 지금 이것은 스스로 인정하고 계신대요. 이거 자체가 지금 규정에 안 맞는다는 거죠.

생각을 해 보세요. 병가라는 거는 군인이 병가를 나온다는 것은 그 기간 중에 정말 입원을 계속 해야 될지 아니면 부득이하게 그렇게 군에 복귀할 수 없는 이런 사정이 있어야 되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카투사 규정을 보더라도 뭐라고 돼 있냐면 예상 입원일이 10일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병사는 군사병원에 입원해야 된다. 이건 카투사 규정입니다. 말씀하신 뭐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말씀하신 카투사 규정을 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병가 연장 이런 것은 결국은 예상 입원일, 그러니까 입원일이 굉장히 긴 이런 경우를 지금 가정을 하는 것이지 서 모씨처럼 병가 연장 기간 중에 한 번도 입원한 적이 없어요. 첫 병가 중에 3일 입원을 했고요. 그 연장 기간 중에는 병원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니고 실밥 풀러 6월 21일에 간 것 외에는 아무런 외래진료도 없었고 어떤 입원기록도 없었습니다. 이건 뭐냐 이게 바로 병가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병가 데이터도 지금 기재가 안 돼 있고 관련 서류도 지금 제출했다고 그러는데 부대에 안 남아 있고 그리고 구두 승인, 이런 거 자체가 지금 기록에 안 남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지금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 김현정> 구두 승인의 기록이 안 남았기 때문에 문제이기도 하지만 구두 승인 그 자체도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전주혜> 그 자체가 연장 허가 사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통상적으로 규정되는, 적용되는 육교 120 병영생활규정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이것은 군병원에 설치된 요양심사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의뢰한 후에 그다음 군병원에서 승인된 심의의결서에 따라서 휴가 명령을 발령한다. 휴가 명령을 발령한다는 그 시점이 병가 연장 전에 당연히 있어야죠.

◇ 김현정> 자,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면서 갈게요. 이게 말로 혼자서 많이 말씀하시면 청취자들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을 따로따로 떼서 현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두 승인이라는 게 가능한 것이냐? 현 변호사님, 구두 승인, 휴가를 연장하더라도 들어와서 절차에 따라 다시 명령을 받아 나가야지. 이 서 일병처럼 전화로 구두승인이 과연 맞는 절차냐? 답변 주시죠.

◆ 현근택> 당연히 군대나 모든 데서 명령은 구두가 우선입니다. 물론 명령에 대한 근거는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걸 저희를 탓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왜 제가 구두승인이 먼저라고 했냐면 군대에서 예를 들어서 휴가 같은 건 인사명령이 나지만 전시를 생각해 보세요. 전쟁 시에 진격 앞으로 대대장이 명령을 했어요. 그걸 문서로 합니까? 구두로 하는 거예요.

◇ 김현정> 전쟁 시요? 지금은 전쟁은 아니어서.

◆ 현근택> 그러니까 일반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허가 해, 휴가 가, 그러면 그 순간에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물론 그걸 나중에 서류로 정리하는 건 나중의 문제죠. 그러니까 구두로 충분히 가능하고 그걸 자꾸 구두로 승인한 건 없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대대장, 승인권자가 대대장이죠. 중령급이죠. 그분이 얘기한 것이고.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2차 연장할 때 서류가 이제 6월 21일 날 그러니까 늦게 낸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아마 종합기록부를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1차 휴가가 끝나기 전쯤에 14, 15일쯤에 연락을 했더니 일단 승인을 해 주고 서류는 나중에 내라. 서류 나중에 내기 전까지는 개인 휴가로 처리했다가 그다음에 서류를 내면 연가로, 병가로 처리해 준다. 이렇게 얘기가 있어서 6월 21일 날 저희들이 서류를 제출했던 거고요.

◇ 김현정> 서류를 나중에 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요?

◆ 현근택> 그렇죠. 처음에 그러니까 서류가 제출되기 전까지는 개인 연가로 처리하고 그다음에 제출되면 나중에 병가로 해 준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서류를 직접 6월 21일에 제출을 했습니다. 1차 휴가 중에. 그러니까 절차 상의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은 누굴까요? 서류를 늦게 내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건 누구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 현근택> 부대 측이라고 알고 있죠.

◇ 김현정> 부대 측으로. 그래서 서류는 나중에 낸 것이다. 근거가 있다는 말씀이시고.

◆ 현근택>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2차 병가를 간 이후에 서류를 냈기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 병가 연장을 문의했더니 그 당시에 이거를 병가로 연장할 수 있는 여부를 판단하는 게 주치의가 하는 건데요. 그 당시 주치의가 휴가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휴가 중이기 때문에 먼저 이제 개인 휴가로 처리하고 나중에 관련 서류를 내면 병가로 처리해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병가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아까 전 의원님이 하신 두 번째 질문은 10일을 넘겨서 병가를 추가하는 경우가 있다, 있는데 그 경우는 이송 시에 병세가 악화된다든지 휴가 종료일에 이송이 불가능하다든지 질병이 심각해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들어와서 절차를 밟고 다시 나가는 건데 서 일병의 경우는 수술 받고 나서 집에 있다가 실밥 뽑으러 병원 한 번 간 정도다. 그러면 정말 부대 복귀 못 할 정도로 전화로 통보하고 갈 정도였는가? 여기는 어떻습니까?

◆ 현근택>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양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아마 제가 아까 앞에서 설명 드렸고요. 입원 중인 현역병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분이 사실 6월 8일 날 수술을 받으면서 진단서에 3개월 동안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월 21일 날 실밥제거만 저희들이 진단서를 제출했는데요. 실제로 집에 있으면서 왕진을 한 게 아니라 근처에 개인 정형외과에 가서 치료를 받았거든요. 그거는 저희들이 물론 기록은 공개 안 했습니다마는.

◇ 김현정> 입원입니까?

◆ 현근택> 아무 실밥만 뽑고 아무 치료는 안 받았다라는 건 사실관계가.

◇ 김현정> 통원치료를 받았다 그 말씀이시군요? 집 근처에.

◆ 현근택> 네, 개인적으로.

◇ 김현정> 그런데 군대에 가서 그 부분을 다시 허락받아야 되는 건.

◆ 현근택> 그건 뭘 근거로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규정을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고요.

◇ 김현정> 전화가 가능하다.

◆ 현근택> 사실은 처음에 연장을 하면서 저희들이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군에서 그게 안 된다라고 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처리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서류를 제출한 거라서 문제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전 의원님, 그러니까 군대에서 다 물어봤는데 다 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게 이루어진 거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 전주혜> 지금 말씀하신 것 자체가 엄청난 특혜라는 걸 지금 인정을 하셨어요. 지금 저는 오늘 처음 듣는 내용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지금까지는 그냥 병가 연장 구두로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았고 서류만 나중에 이메일로 6월 21일에 제출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방금 뭐라고 또 말을 바꾸시냐면 그냥 개인 휴가 처리를 해 주겠다고 했고 연장 문의를 했더니 그러고 나서 진단서를 제출했더니 그다음에 병가 처리가 된다.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 국군에서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병가 처리는 병가 처리고요. 병가 연장이면 병가 연장이고 개인휴가면 개인 휴가인 것이고 이것이 첫 번째 병가 기간이 6월 14일 이전에 이미 그런 것이 결정이 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아예 지금 그다음에 연장 처리가 개인 휴가로 될지 아니면 병가 연장으로 될지 불분명 하다는 이거 자체가 이것이 지금 군 체계에 와서는 말이 안 되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고요.

◇ 김현정> 전 의원님, 지금 현 변호사님 말씀은 그런 것들을 다 문의했는데 군대에서 오케이 해서 군대에서 알아서 그렇게 해 줬다.

◆ 전주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황제 휴가, 황제복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이것이 과연 일반, 그냥 보통 집 아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걸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추미애 법무부장관 윤창원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 윤창원기자

◇ 김현정> 현 변호사님께 이런 말 여쭐게요. 보통 집 아이가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보통 집 군인한테?

◆ 현근택>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셨는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이제 2차 연장을 휴가 할 때 저희들이 문의했더니 주치의가 당시 휴가 중이어서 그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2차 병가를 연장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휴가 중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카투사 규정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개인 휴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갈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개인 휴가로 처리하고 그게 만약에 나중에 병가적인 요건이 된다라고 주치의가 판단을 하면 병가로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특혜다. 왜냐하면 청원 휴가 같은 경우 개인 휴가가 공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건이 맞아야 되지만 개인 휴가, 우리 일종의 연가거든요. 그거는 본인이 어쨌든 신청하면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자꾸 뭐 특혜다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과하다.

◆ 전주혜> 아니요, 그렇지 때문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연대통합행정시스템에 남아 있어야 돼요. 연대통합시스템, 저희가 6월부터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 현근택> 그전 조회 한번 해 보시고요, 저는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주혜> 이런 부분이 안 남아 있기 때문에.

◆ 현근택> 안 남아 있다는 것은 뭘 근거로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 전주혜> 자료 제출에 협조를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 현근택> 자료가 안 나왔다고 해서 그 기록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 전주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확인이 돼야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뭐 연장 사유가 지금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관련 규정을 보면 어느 정도의 경우에 지금 연장 허가가 되고 있냐면 질병 또는 부상의 정도에 따라 진단 처치 및 수술에 있어 최소한의 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자. 그다음에.

◇ 김현정> 마무리 지어주시죠.

◆ 현근택> 지금 말씀하신 건 다 요양 승인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계신 거예요.

◆ 전주혜> 잠깐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가 종료일 이내에 군 병원으로.

◆ 현근택> 아니, 그런데 쟁점을 잡고 가셔야지 본인 스스로 말씀하시면서 자꾸.

◇ 김현정> 제가 좀 끼어들겠습니다.

◆ 현근택> 시간을 공정하게 배분하시든지 해야지. 반복된 얘기만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 전주혜> 병가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 현근택> 아니, 쟁점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쟁점에 대해 얘기하고 진도를 나가야죠. 왜 혼자만 그렇게 말씀하세요.

◆ 전주혜> 화를 내시지 말고요, 왜 화를 내십니까? 증거로 말씀하세요.

◇ 김현정> 저희가 1부를 끝내야 되는 시간이 30초밖에 안 남아서요. 두 분께 한 15초씩밖에 시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현 변호사님, 마무리발언 15초 드리겠습니다.

◆ 현근택> 일단 가장 큰 가장 큰 의혹은 아마 이게 황제 휴가냐 아니냐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군대 가기 전에 한쪽 무릎을 수술했고요. 그다음에 군대에 가서 수술을 한 겁니다. 다른 쪽 무릎 수술을 한 거고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법하게 휴가를 간 것이기 때문에 황제 휴가다, 부모찬스다라는 말은 과도한 정치공세라고 봅니다.

◇ 김현정> 전 의원님, 정확히 15초 드리겠습니다.

◆ 전주혜> 이 사건은 공정의 문제입니다. 그 처음 병가 나갔을 때부터 병가 연장 그리고 개인휴가, 이런 것이 다 지금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이것이 가장 큰 쟁점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불공정이나 어떠한 특혜나 어떠한 불법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직접 그 추미애 장관이 책임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입니다. 사안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이 짧은 순간 다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문자 엄청나게 보내주셨거든요. 잠시 후 소개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전주혜> 네, 감사합니다.

◆ 현근택> 고맙습니다.

◇ 김현정>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추미애 장관 아들의 변호인입니다. 현근택 변호사였습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이광재·이상직·김회재·최기상 등 與의원 실명 거론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4·15 총선 당시 재산신고에서 11억원 상당액을 누락해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9일 여당 의원들의 재산신고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여러 법조인이 여당, 여당 2중대 의원들을 선관위에 신고했다고 알려왔다”며 “여당 지역구 의원 총선 공보물과 이번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대조하니 전세권 누락, 부동산 미신고, 예금·비상장주식 미신고 등 다양한 문제가 보인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강원지사를 지낸 이광재 의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상직 의원, 의정부지검장 출신 김회재 의원, 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 광역단체장 비서실장 출신 문진석·허영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했다.

그는 “정치 신인이 아닌 국회의원, 기관장 등 수차례 공직자 재산신고를 경험했던 의원들이 다수 포함됐다”고 말했다.

조수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수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어 “총선 당시 민주당이 제시한 1주택 공천 기준에 맞춰 의도적으로 빼고 신고했다면 지역 유권자를 속였다는 얘기”라며 “총선 이후 재산 내역이 달라졌다면 허위사실공표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기존에 재산신고를 해온 일부 여당 의원들의 경우 의도적으로 신고를 누락했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비례대표 초선 후보로 갑작스럽게 재산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 실수가 있었다”는 자신과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기도 하다.

조 의원은 또 김진애 양정숙 김홍걸 이수진 윤미향 의원 등 여권 비례대표 의원들도 선관위 신고 대상에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다른 페이스북 글에서 자신의 재산 관련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고생 많으셨다’며 처음으로 인사를 청했다고 전하며 “정치, 이왕 시작했다면 최소한 비열하게는 하지 말자. 소름이 끼친다”고 적었다.

또한 자신의 아파트에 한 방송사가 찾아와 탐문하고 갔다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에 이어 딸까지 의혹에 의혹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데도 일개 야당 비례 초선 때려잡아 보겠다고 혈안이 돼 있다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rao@yna.co.kr

정청래 “‘국민의 힘’은 띄어 썼다..그쪽은 극우 하시라”

새당명 브리핑하는 통합당 김수민 홍보본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새당명 브리핑하는 통합당 김수민 홍보본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홍규빈 기자 = 국민의힘 김수민 홍보본부장은 9일 새 당명이 일본 극우단체의 슬로건과 같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몇몇 사람들이 재미 아니면 질투심 때문에 상대방의 열정을 깎아내리려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예술의전당’이라고 쓰는 것도 일본식 표기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본부장은 “소위 ‘국민의힘’ 원조를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도 극우였다는 이야기인가”라며 “도대체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여당이 우리 당의 새로운 시작에 대해 기대를 갖고 봐주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아쉬움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갖고 있었던 보수 이념 색채를 싹 뺀 이름을 당명으로 한 것”이라며 “그런 긍정적인 부분들을 지켜봐 주고 응원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미안하지만 내가 속했던 ‘국민의 힘’은 띄어쓰기를 했다”며 “나는 극우 할 생각이 전혀 없다. 그쪽은 계속 극우 하세요”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의 간판이 예전의 시민단체 이름이고 일본 극우단체 핵심 슬로건이었다면 작명을 책임졌던 당사자로서 취해야 할 태도가 있다”며 “‘이유 여하를 떠나 송구하다’, ‘전적으로 제 책임이다’ 정도의 워딩은 상식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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