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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진출 강화하는 중국에 공동대응
폼페이오, 스가·모테기와 연쇄 회동
“FOIP 전략적 추진 미·일 연대 강화”
對中관계 놓고 4국 입장·대응 온도차
中 견제 속 협력도 필요.. 공통 딜레마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외교장관이 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쿼드’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마리스 페인 호주 외교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도쿄=AP연합뉴스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외교장관이 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쿼드’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마리스 페인 호주 외교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도쿄=AP연합뉴스

쿼드(Quad·4자) 그룹으로 불리는 미국·호주·인도·일본 외교장관이 6일 일본 도쿄에서 회의를 열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협력 강화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파워볼사이트

방일 중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마리스 페인 호주 외교장관,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후 쿼드 외교장관 회의를 열고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에 대응하는 FOIP 구상을 비롯한 역내 문제를 논의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이날 오후 4국 외교장관 회의에 앞서 총리 관저를 예방한 폼페이오 장관과 약 15분간 진행된 면담에서 FOIP 구상 실현을 위해 미·일이 한층 더 연대하기로 했다고 NHK가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과 모테기 외무상은 오전 11부터 약 1시간 동안 오찬 회동을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스가 총리가 취임 후 FOIP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초석이라는 말을 했다”며 “그것은 미·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모테기 외무상은 “스가 정권에서도 지역 및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정의 초석인 일·미동맹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며 “FOIP 실현을 위해 계속해서 일·미가 국제사회를 리드해 나가자”고 말했다.스가 총리는 이날 요미우리신문에 보도된 관저 출입기자 인터뷰에서 “FOIP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외교안보 정책을 승계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스가 총리는 이달 중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회원국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동남아 순방을 통해 FOIP 구상에 대한 지지 확대를 노리고 있다.

현재 중국에 대한 쿼드 4국의 입장과 대응은 상이하다. 미국·호주·인도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는 것에 비해 일본은 미·일동맹을 외교안보의 축으로 삼으면서도 중국과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실용적인 노선을 취하고 있다. 중국의 해양 진출 강화를 견제한다는 4국의 의도는 대체로 일치하지만 쿼드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같은 집단동맹체제로 발전시키는 것에 대해 입장차도 보이고 있다. 미국과 호주는 집단안보체제로의 발전에 적극적이나, 중국과 인접한 인도와 일본은 조심스러운 분위기다.파워볼실시간

사실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면서도 동시에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점은 중국과 인접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직면한 공통의 딜레마다. 한국이 FOIP 참여에 신중한 것도 같은 배경이다. 미국이 중국 포위망에 끌어들이려고 공들이고 있는 동남아 국가나 몽골의 참여도 쉽지 않다.

일본 정부도 중국을 필요 이상 자극하지 않는 일종의 선을 지키고 있다. 스가 총리는 자민당 총재선거 과정에서 FOIP 전략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중국 포위망으로 인식될 수 있는 아시아판 나토 구상에는 중국을 의식해 “적을 만들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제프 킹스턴 미국 템플대 일본캠퍼스 아시아연구학과 교수는 AP에 “중국에 대해 위협 인식을 공유한다고 쿼드를 나토로 만드는 등의 무엇을 할지 관점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다”며 “중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우려의 호(arc of anxiety)를 만들었으나 (이 지역에는) 무력 위협보다는 대화와 협상에 대한 선호가 있다”고 말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트럼프, 입원 72시간 만에 전격 퇴원
“조 바이든에겐 없는 코로나 경험 가졌다”
백악관 도착 직후 마스크 벗으며 유세 재개
증세 가장 심한 ‘2주차’ 이번 주말이 고비
대변인도 확진, 백악관 집단 발병은 리스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 월터리드 군병원에서 퇴원해 백악관에 복귀한 뒤 마스크를 벗고 있다. 트럼프는 완치되지 않았는데 퇴원해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는데도 마스크를 벗었다.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 월터리드 군병원에서 퇴원해 백악관에 복귀한 뒤 마스크를 벗고 있다. 트럼프는 완치되지 않았는데 퇴원해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는데도 마스크를 벗었다.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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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입원 치료를 받아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월터리드 군병원을 퇴원해 백악관으로 돌아왔다. 입원한 지 72시간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완치되지 않았지만, 퇴원을 결정했다. 선거를 한 달 남겨 두고 선거 운동이 중단되면서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을 우려해 서둘러 백악관으로 복귀한 것이다.

지난 3일과 4일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들과 병실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선거 유세, 여론 조사, 광고 집행과 바이든 측 움직임을 논의하는 데 보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오늘 병원을 떠날 예정”이라고 퇴원을 예고한 뒤 병원을 나서기 직전에는 “곧 선거 유세를 다시 시작할 것이다!!! 가짜뉴스는 가짜 여론조사만 보여준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돌아와 처음 한 일은 마스크를 벗는 것이었다. 이 장면은 유세 재개 선언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는 이날 오후 7시께 백악관에 착륙한 대통령 전용 헬기 마린원에서 내려 곧장 2층 발코니로 걸어 올라갔다. 정면의 생중계 카메라를 응시하며 쓰고 있던 일회용 마스크를 벗어 상의 주머니에 넣었다. 마린원을 향해 거수경례한 뒤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 월터리드 군병원에서 퇴원해 백악관에 복귀한 뒤 마스크를 벗고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 월터리드 군병원에서 퇴원해 백악관에 복귀한 뒤 마스크를 벗고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이와 관련, 앤서니 스카라무치 전 백악관 공보국장은 “무솔리니를 연상케 한다”고 비판했고, 에린 버넷 CNN 앵커는 “북한의 친애하는 지도자를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마스크를 쓰고 격리해야 하는 보건당국 지침을 무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행동을 빗댄 것이다.

산제이 굽타 CNN 의학전문기자 겸 의사는 “몸 안에 있는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수 있어 백악관 직원들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지적했다. 브라이언 스텔터 CNN 미디어 전문기자는 “대통령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성공한 것으로 보이게 하기 위한 거대한 귀환 리얼리티 쇼”라고 평가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마린원을 타고 백악관으로 복귀하는 모습에 배경 음악을 입혀 할리우드 영웅 영화를 연상케 하는 37초짜리 영상을 트위터에 올렸다.

그는 별도의 영상에서 코로나19 감염을 리더십으로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앞으로 나갈 것이다. 여러분의 리더로서 나는 그렇게 해야 했다”면서 “위험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했다. 나는 맨 앞에 서서 이끌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나는 나아졌고, 어쩌면 면역력이 생겼을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 월터리드 군병원에서 퇴원해 백악관에 복귀한 뒤 마스크를 벗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 월터리드 군병원에서 퇴원해 백악관에 복귀한 뒤 마스크를 벗고 있다. [A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은 그것을 이겨낼 것”이라면서 “미국은 최고 의료 장비와 의약품을 최근 개발했고, 백신은 금방(momentarily)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사설에서 “대통령이 양성 판정을 받고, 산소 공급을 받고, 입원하게 되면 잘못을 깨닫고 미국 전역의 공포와 분노에 대해 더 잘 이해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런 깨달음을 얻을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과거로 회귀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코로나19를 경시해 온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대신 리더로서 희생했고, 이를 극복했다는 영웅 스토리를 펼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선거운동본부의 에린 페린 대변인은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그는 최고사령관으로서, 사업가로서 경험이 있다. 이젠 코로나바이러스와 싸운 경험까지 있다”면서 “조 바이든은 그런 직접적인 경험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숀 콘리 주치의는 5일 월터리드 군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구체적인 정보는 제공하지 않은채 트럼프 대통령이 퇴원해도 된다고 밝혔다. [AP=연합뉴스]
숀 콘리 주치의는 5일 월터리드 군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구체적인 정보는 제공하지 않은채 트럼프 대통령이 퇴원해도 된다고 밝혔다. [A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얼마나 선거 운동을 이어갈 수 있는지는 그의 건강에 달렸다

숀 콘리 주치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직 숲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며 “위험한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지만, 임상적 상태 등 평가 지표는 안전하게 집으로 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지난 72시간 이상 열이 없었고 산소포화도 수준도 정상이었으며, 가벼운 기침도 사라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콘리 주치의는 구체적인 질문에는 여전히 함구했다. 대통령 폐 기능과 염증 반응에 대한 질문에 그는 “말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트럼프가 언제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는지 거듭된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매기 해버만 NYT 기자는 “백악관이 말 못하는 이유로 지금까지 주장한 대로 매일 검사하지 않았거나, 양성 판정이 나온 시점이 공식 발표보다 빠를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콘리 주치의는 “이번 주말까지를 걱정해야 하는 기간”이라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지금 상태를 유지하거나 더 나아지면 우리 모두 마지막 안도의 숨을 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5일 자산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확진이 알려진 지난 2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브리핑을 했다. [AFP=연합뉴스]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5일 자산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확진이 알려진 지난 2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브리핑을 했다. [AFP=연합뉴스]


한편,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자신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매커내니 대변인의 확진으로 지난달 26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 지명식에 참석한 고위 관료 확진자는 9명 이상으로 늘었다.

매커내니는 트럼프 대통령과 상시 접촉해 왔는데, 대통령 확진 후에도 격리하지 않고 출근했다. 기자들과 만나 마스크를 벗고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대변인실 직원 2명도 확진됐다.


워싱턴=박현영 특파원 hypark@joongang.co.kr

월터 리드 군 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를 받고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엄지를 들어보이며 자신의 건재를 과시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월터 리드 군 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를 받고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엄지를 들어보이며 자신의 건재를 과시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월터 리드 군병원에서 백악관으로 돌아온 가운데, 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이른바 ‘집단 면역’ 방안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의학 고문인 스콧 애틀러스 박사와 앨릭스 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집단면역론을 지지해온 의학계 인사들을 초청해 회의를 했다. 초청 인사는 마틴 컬도프 하버드대 교수, 수네트라 굽타 옥스퍼드대 교수, 제이 배터처리아 스탠퍼드대 교수 등 세 명이다.

이들 세 교수는 에이자 장관에게 고령층과 고위험군은 보호하되 젊은 층 사이에서는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것을 통제하지 않는 집단면역 방안을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폐쇄 조치를 하지 않고도 바이러스가 더이상 빠르게 확산하지 않는 면역력을 구축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컬도프 교수는 더힐에 “좋은 회의였다. 그(에이자 장관)는 많은 질문을 했고 우리는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설명했다”며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 봉쇄를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주류는 “백신 없는 집단면역 위험”

미 대통령 전용 헬기 마린원이 대기 중인 백악관 전경. [신화통신=연합뉴스]
미 대통령 전용 헬기 마린원이 대기 중인 백악관 전경. [신화통신=연합뉴스]

더힐은 다른 전문가들을 인용해 집단면역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바이러스가 퍼지는 동안 취약한 사람들을 나머지 인구에서 격리하려 시도하더라도, 통제할 수 없이 퍼지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성상 큰 희생이 따를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집단면역은 충분히 많은 인구(전체의 70%가량)가 백신 접종 등으로 면역력을 지녀 전염병 확산이 억제될 때 나머지 인구도 보호받는 상태를 뜻하는데,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처럼 안전하게 집단면역을 달성하기는 어렵다는 게 다른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염병을 연구하는 윌리엄 해네지 하버드대 부교수는 “백신 없이 집단면역을 시도하면 환자 수가 병원을 압도하는 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여러가지 이유로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 등 대부분 전염병·보건 전문가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취약층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을 최선의 대책으로 꼽는다.


굽타 “경제적 대가는 어떻게 하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월터 리드 군병원에서 돌아온 5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경비 중인 경찰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월터 리드 군병원에서 돌아온 5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경비 중인 경찰들. [AP=연합뉴스]

하지만 집단면역론자인 굽타 박사는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대안은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빈곤층과 젊은이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한다”고 강조한다.

미국에서 집단면역에 대한 논의는 주로 완전한 경제 재개를 원하는 측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최근 코로나19에 감염된 트럼프 대통령도 집단면역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이전에 백신 개발을 선언하려 관계자들을 압박해왔으나 임상 시험 중인 백신에서 부작용이 나타나는 등 연내 백신 생산은 요원한 상황이 됐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백악관 인사 다수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백악관 내에서 집단면역 논의가 탄력을 받게 됐다는 관측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퇴원 뒤 건재함을 과시하는 것도 이를 위한 포석이란 해석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복귀 후 트위터 영상 메시지에서 “코로나19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몸 상태가) 더 좋아졌고 아마 면역됐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애틀러스, 집단면역론 주장하다 백악관 합류

백악관 대통령 의학 고문 스콧 애틀러스 박사. [AP=연합뉴스]
백악관 대통령 의학 고문 스콧 애틀러스 박사. [AP=연합뉴스]

지난 8월 영입된 대통령 의학 고문 애틀러스 박사도 주목된다. 그는 전염병 전문가가 아니지만 폭스뉴스 등에서 집단면역론을 옹호해오다 트럼프 대통령의 눈에 띄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애틀러스 박사는 미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의 신경방사선학자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그는 지난 9월 초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 논의 중 “마스크 착용 효과는 과학적으로 불확실하다”,”어린이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길 수 없다” 등의 주장을 하며 다른 전문가들과 의견 충돌을 벌였다.

파우치 소장, 데비 벅스 백악관 코로나19 TF 조정관, 제롬 애덤스 공중보건서비스단(PHSCC) 단장 등 미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이끄는 기존 전문가들은 애틀러스 박사의 견해를 잘못된 데다 위험한 것으로 여긴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사진=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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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이른바 ‘앱 통행세’ 전격 도입 시기에 있어 인도에서만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인도 기업들이 거세게 반발하다 못해 자구책까지 마련하며 반(反) 구글 전선을 형성하자 구글이 일단 도입시기를 연기하면서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테크크런치의 5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자사의 앱(애플리케이션) 장터인 플레이스토어의 수수료 확대 적용 시기를 인도에서만 2022년 4월로 결정했다. 반면 인도 외 다른 나라에서는 내년 9월 말(기존 앱 기준)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 앱은 내년 10월1일부터, 신규 앱은 1월20일부터 이 규정 적용 대상이 된다.

앱 통행세 논란을 일으킨 이번 규정 변경의 골자는 구글의 자체결제시스템인 인앱결제를 플레이스토어에 입점한 모든 앱에 의무적용하는 것이다. 현재는 게임앱 등에만 인앱결제가 의무다. 인앱결제 확대는 곧 모든 앱의 결제액 중 30%가 예외없이 구글의 수수료로 징수된다는 의미다.

구글의 규정을 놓고 인도 기업들은 강력 반발했다. 인도 스타트업 150여곳이 비공식적으로 연합을 형성, 구글에 대항하기로 했다. 인도에서 가장 가치있는 스타트업으로 꼽히는 전자결제기업 페이티엠은 플레이스토어를 대체하기 위해 인도 토종 앱장터인 미니앱스토어를 선보였다. 페이티엠에 따르면 미니앱스토어에는 300개 기업이 앱을 등록했고, 사용자 수는 매달 1억5000명 이상이다,

페이티엠의 창업자인 비제이 샤르마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인터뷰에서 “독점권을 남용하는 거대한 고릴라(구글)에 맞서 싸우기 위해 언더독(약자)들이 뭉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글이 도박과 관련성이 있는 기업으로 페이티엠을 지목, 지난달 일시적으로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 조치했다. 이를 두고 인도 기업들 사이에서 구글이 독단을 저질렀다는 우려가 일었다.

구글이 몇 달이나마 인도에서 앱 통행세 전면 도입을 연기한 데에는 인도 시장을 포기할 수 없다는 실리적인 이유도 작용했다. 또한 인도는 정보기술(IT) 기업들에게 거대한 시장이기도 하다. 비록 시장 규모에 비해 아직까지는 수익성이 뛰어나지는 않지만 발전 가능성이 크다. 구글은 최근 인도 최대 기업 릴라이언스 산하 지오플랫폼에 45억달러를 투자한데 이어 앞으로 5년 동안 인도에만 100억달러를 추가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애플도 앱 통행세 논란에 휘말렸다. 에픽게임즈는 애플의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대립한 끝에 소송전까지 벌이고 있다. 반 애플 전선에는 스포티파이, 페이스북 등이 합류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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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 6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입국 제한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영종도|연합뉴스
지난 6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입국 제한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영종도|연합뉴스


일본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입했던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기업인에게 풀기로 했다. 지난 4월 3일 한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한 지 6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오는 8일부터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 기업인은 일정한 방역 절차를 거치면 격리 없이 곧바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관광 제한은 여전히 유지된다.

한국과 일본은 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8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단기 출장자에게는 ‘비즈니스 트랙’을, 장기 체류자에게는 ‘레지던스 트랙’을 적용하기로 했다. ‘비즈니스 트랙’으로 일본 방문을 원하는 기업인은 일본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와 활동계획서 등을 주한 일본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레지던스 트랙’으로 입국을 원하면 활동계획서는 필요 없지만, 입국 후 14일간 격리는 해야 한다.

일본 체류자들은 입국 후 특별방역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출국 전 14일간 건강을 모니터링하고, 항공기 출발 72시간 이내에 실시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또 일본 체류기간 여행자보험 등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입국 후 14일간은 전용차량으로 자택과 근무처만 왕복할 수 있다.

이번 합의로 지난 3월 9일 일본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막고 한국이 맞대응하면서 사실상 단절된 양국 간 인적 왕래가 7개월 만에 재개된다. 일본은 4월 3일부터는 한국을 비롯한 73개국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했다.

앞서 한·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등을 고려해 지난 7월 말부터 주로 비대면 방식으로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협상을 진행해 왔다. 한국이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제도화한 국가는 중국,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에 이어 일본이 다섯번째다. 일본은 싱가포르에 이어 한국과 두 번째로 기업인 신속 입국제를 시행한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한 양국은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이웃나라”라며 “현재 일·한 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일수록 더욱 비즈니스 관계자를 비롯한 양국 국민이 교류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경제 교류가 회복 궤도에 오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강제 징용 배상 문제 등에 관해서는 일본의 입장을 한국에 확실하게 전하고 있다고 했다. 또 외교장관 회담 등을 통해 한국과 확실하게 의사소통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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