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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영향 없어. 코로나19 감소세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

정부가 추석 특별방역조치를 적용한 후 한산한 서울역의 모습이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추석 특별방역조치를 적용한 후 한산한 서울역의 모습이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추석 연휴 이동량이 증가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환자 증가 양상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추석 특별방역기간에 국민들이 거리두기를 실천한 결과라고 분석하며 특별방역기간 이후 거리두기 방안을 11일 발표하기로 했다. 현재 감소 추세가 이어진다면 최대 현재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완전히 중단하고 국민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이달 말 혹은 내달 초 발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파워볼게임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달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추석 연휴기간 국민들의 이동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 환자 발생 수가 크게 증가하는 양상은 보이지 않고 있다”며 “환자 발생 감소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연휴로 검사량이 줄었던 지난주에 비해 이번 주 검사량이 늘었음에도 환자 수가 비슷한 만큼 환자 발생이 줄어들었다는 신호로 해석한다는 것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다만 아직 잠복기가 충분히 지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평가를 확정하기는 이른 시기”라며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며 추석 연휴 영향을 평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추석을 거치면서 확진자 수가 수요일 좀 증가한 측면도 있지만 그 이전의 상황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감소 추세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중규모의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감염자 수 등락이 반복되지만 전반적인 확진자 수 자체는 점차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고 점차 안정화 추세로 접어들고 있지 않는가 하는 조심스러운 판단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도 줄어들고 한 사람이 몇 명에게 감염병을 옮기는 평가하는 감염재생산지수도 1 이하로 떨어진 상황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확진자 수 외에도 감염경로 불분명 확진자 비율 자체도 전반적으로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다”며 “특히 감염재생산지수 부분들이 1 이하로 떨어지는 부분도 지표와 관련해 유의 깊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1일까지인 추석 특별방역기간에 많은 국민이 거리두기를 실천했다고 분석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추석 연휴 주말이었던 이달 3∼4일 수도권의 휴대전화 이동량은 2968만 4000건으로, 직전 주말인 3342만 4000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전인 8월 중순과 비교해도 1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추석특별방역기간이 끝난 후의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중이다. 세부방안은 11일 발표된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한다고 하면 관련되는 지표뿐만 아니라 사회적 수용성, 전문가 의견 그리고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의 그런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판단을 중대본에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 내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새롭게 개편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재편 부분을 현재 검토 중”이라며 “방역체계 전체에 대한 전략 검토와 함께 맞물려 논의할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 예측한다”고 말했다.

전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개인의 자유를 더 주되 책임도 같이 묻는 방향으로 방역체계를 바꾸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설명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제로 운영해 본 결과 극단적인 조치에 해당하는 운영 중단이나 폐쇄 등으로 여러 서민 경제상에 피해가 크고 그로 인한 다른 부분과의 형평성 논란들이 있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전체에 대한 사회적인 수용력과 설득력이 약화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보는 이가 늘며 이를 받아들이는 정도가 약해지는 만큼 극단적인 조치 대신 국민 스스로 방역조치를 잘 준수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는 뜻도 내비쳤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국민들이 코로나19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하면서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특정 환경에서 스스로 보호를 잘 한다는 전제하에서는 코로나19의 감염을 막아내는 사례들이 계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를 유지하는 데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업종별로 획일적인 운영 중단 조치를 내리는 방향에서 국민 자율 참여로 거리두기의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일상적인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나 시설 업종 등에 대한 특성을 고려해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서 감염차단의 효과가 충분히 나오는 곳들과 방역수칙 준수가 불가능한 곳들을 구별해낼 것”이라며 “거기 맞춰 사회적 거리두기도 획일적 운영 중단이나 폐쇄보다는 단계별로 방역수칙의 강도를 강화시키면서 국민들의 자율적 참여를 통해서 감염전파를 차단하는 쪽으로 개편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한 이후에 아마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까지 전체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의 개편방안에 대해서 판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한 기자 shinjsh@donga.com]

[국감브리핑]양경숙 의원 “뒷광고 단속 건수도 10년간 52건 그쳐”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8.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8.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유튜브나 페이스북, 블로그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돈이나 협찬을 받고도 마치 자신이 직접 구입해 이용하는 것 처럼 홍보해 ‘뒷광고’ 논란이 일었던 SNS 인플루언서(영향력이 큰 SNS 이용자)들에게 당국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조치한 것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동행복권파워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요구한 SNS상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 광고조치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09년8월부터 2020년9월 현재까지 10년간 소위 ‘뒷광고’(기만광고)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조치한 내역은 총 52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뒷광고는 2009년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시행에 따라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최근 유튜브나 SNS상에서 광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함으로써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통한 영리활동이 다수 알려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공정위에 의해 조치된 뒷광고 행위를 SNS 매체 유형별로 보면 블로그 19건, 인스타그램 33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경고조치는 35건, 시정명령 17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모두 처분한 조치는 10건이다.

과징금 처분을 받은 10건의 뒷광고 행위는 각각 정액으로 각각 1300만에서 2700만원 까지 총 3억3600만원이 부과됐다.

조치를 받은 대상 피심인들은 치과, 성형외과, IT-건강-미용-가전 회사 등으로 나타나 다양한 직군에서 뒷광고 행위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이 2019년 10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사회 관계망 서비스상 부당 광고 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상위 인플루언서 계정 60개 광고 게시글 582건 중 경제적 대가를 명시한 경우는 174건으로 약 29.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실태를 고려할 때 2009년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제정 이후 총 52건의 조치실적은 매우 저조한 수준이라는 것이 양 의원의 지적이다.

양 의원은 “올해 개정된 지침에 따라 다양한 SNS 매체를 통한 광고행위 증가 추세에서 개인의 디지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충분한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기만적인 뒷광고를 통해 얻은 수익의 규모와 그에 따른 적정 과징금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수입신고를 위한 과세당국의 노력과 협조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sther@news1.kr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8/뉴스1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8/뉴스1

여야가 구글 플레이에서 판매되는 디지털 콘텐츠 앱에 대해 ‘30%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구글의 갑질 횡포를 막는데 힘을 합치기로 했다. 이른바 ‘구글 방지 통합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초당적인 속도전에 나서기로 한 것. 이번 만큼은 실효성 있는 개정안이 나올지 주목된다.파워볼엔트리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화 정책 관련 통합법 마련을 위한 실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한 데 이어 8일엔 구글코리아 임원의 국감 증인 출석을 재추진하기로 했다.━‘구글 갑질횡포’에 초당적 협력…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합 TF 구성━과방위 실무 TF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한준호·홍정민 의원,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해 위원회 차원의 통합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야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개별 개정안은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거나 불합리·차별적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제작업자에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여야 의원들은 전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 이어 이날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도 한 목소리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독점적 지위를 가진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범정부 TF(태스크포스) 구성이 필요하다는 윤영찬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일관된 정책 집행을 위해 정부부처, 담당부처간 협의를 위한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美 내부에서도 구글 인앱결제 시장 지배력 남용”…정부도 범정부적 대응 시급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정종채 변호사는 공정경쟁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 구글 방지법의 실효성 여부와 관련해 “구글과 애플 모두 각국의 경쟁법을 따르겠다고 천명하고 있어 당연히 우리 법이 적용된다”고 답했다.

정 변호사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에 반발하는 피해 업체들이 추진 중인 공동 소송의 대리인이다. 정 변호사는 미국 하원 법사위 산하 반독점 소위가 6일(현지시각) ‘디지털 시장 경쟁 조사 보고서’에서 아마존과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 미 정보기술(IT) 공룡 ‘빅4’의 반(反)경쟁적인 활동과 시장 지배력 남용을 정면으로 지적한 데 대해 “기본적으로 모바일 플랫폼 앱마켓 시장 독점 지위를 결제 시스템에 전이하는 지배력 남용행위로 본 것”이라며 “미국 역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특히 “자국 플랫폼이 거의 소멸한 EU(유럽연합)와 달리 한국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토종 플랫폼이 살아있어 (미국 플랫폼들과) ‘경쟁 맹아’가 남아 있다”며 “우리가 경쟁법을 주도해서 치고 나가면 다른 나라들도 동행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도 초당적 통합법에 기대를 나타냈다. 이 대표는 “국회가 추진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잘 통과돼 실행됐으면 한다”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권한 남용을 처벌하는 한편, 콘텐츠 업체들이 눈치 보지 않고 국내 앱마켓을 통해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두 가지가 함께 들어가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날 원스토어는 2021년 말까지 월 거래액 500만원 이하의 사업자에 대해 수수료를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으로 즉시 수수료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업과 개발자는 1만 6000여개에 달한다.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30% 강제조치에 맞서 국내 중소 앱개발사를 끌어들이려는 포석이다.

과방위는 증인 채택 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국감에 나오지 않은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를 대신해 오는 22일 종합국감 때 구글코리아 임원을 소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도 실태 파악 후 구글의 결제 정책 변경에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즉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구글 인앱결제 문제를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는 윤영찬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정책이) 시행되면 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실태 파악을 하고 위법성이 판단되면 바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일관된 정책 집행을 위해 정부부처, 담당부처간 협의를 위한 구조를 만들어 가야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말했다.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

국회 기재위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정위 ‘뒷광고’ 조치내역 공개 “디지털권리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모니터링 강화, 과세당국 노력해야”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슈스스'(슈퍼스타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씨와 가수 강민경씨, 수백만명이 구독하는 먹방 유튜버 ‘쯔양’ 등의 줄지은 사과는 SNS에 만연한 ‘뒷광고’ 실태를 사회에 알렸다. 국내 상위 인플루언서 60개 계정을 조사한 한국소비자원은 게시글 10건 중 7건이 경제적 대가를 밝히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치는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뒷광고’는 광고비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제품브랜드 등을 홍보하는 일을 말한다. 표시광고법은 이를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한다. 2009년 관련 심사지침(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 시행되면서,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의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를 이렇게 규정했다.

이 규정을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2019년 9월부터 2020년 9월까지 11년 동안 조치한 사례는 블로그 19건, 인스타그램 33건으로 총 52건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공개한 자료다.

▲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제공.
▲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제공.

조치 유형 별로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건(블로그 3, 인스타그램 7), 시정명령 17건(블로그 10, 인스타그램 7), 경고 35건(블로그 9, 인스타그램 26) 등이다. 성형외과, IT, 건강, 미용, 가전회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뒷광고 적발조치가 이뤄졌다. 부과된 과징금은 각각 1300만원에서 2700만원까지 총 3억3600만원 규모로 집계됐다.

양경숙 의원은 기존 표시광고 지침의 모호성이 저조한 실적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올해 9월1일부터 새로운 심사지침을 시행했다. 광고주로부터 상품궝늘 받고 후기를 작성하거나 추천하는 경우 등 규제 대상을 구체화하고, 광고 표시 문구를 소비자들이 쉽게 인지하도록 고지하는 가이드라인을 신설했다.

▲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 의원은 “올해 개정된 지침에 따라 다양한 SNS 매체를 통한 광고행위 증가 추세에서 개인의 디지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충분한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기만적인 뒷광고를 통해 얻은 수익의 규모와 그에 따른 적정 과징금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수입신고를 위한 과세당국 노력과 협조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애플, 아이폰에 긁힘 방지 위한 DLC 코팅 도입 고려”
갤20 울트라와 내구성 테스트서 ‘굴욕’ 당하던 아이폰, 역전?

낙하테스트를 마친 갤럭시노트20 울트라(왼쪽)과 아이폰11프로 맥스(오른쪽). 고릴라 글래스 빅투스로 갤노트20가 우위를 보였다.(폰버프 유튜브 갈무리) © 뉴스1
낙하테스트를 마친 갤럭시노트20 울트라(왼쪽)과 아이폰11프로 맥스(오른쪽). 고릴라 글래스 빅투스로 갤노트20가 우위를 보였다.(폰버프 유튜브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애플의 새로운 아이폰에 기존 강화 유리보다 2배 튼튼한 ‘고릴라 글래스 빅투스'(Gorilla Glass Victus)뿐 아니라 다이아몬드형 탄소 코팅(DLC)까지 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7일(현지시간) 미국 IT매체 폰아레나는 시장조사기관 인포메이션 네트워크의 로버트 카스텔라노 옥스퍼드 대표의 리포트를 인용해 “애플이 강화유리 긁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고릴라 글래스에 다이아몬드형 탄소 코팅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고릴라 글래스 빅투스는 강화유리 제조사 코닝이 지난 7월 출시한 최신 강화유리다. 기존 강화유리에 비해 2배 이상의 낙하 저항성과 스크래치 저항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다. 삼성전자가 지난 8월 출시한 갤럭시노트20 울트라에 최초로 탑재됐다.

(코닝 제공)© 뉴스1
(코닝 제공)© 뉴스1

고릴라 글래스 빅투스를 탑재한 갤럭시노트20 울트라 출시 이후 아이폰11 시리즈는 갤럭시노트20와의 낙하 저항 테스트에서 비교당하며 매번 ‘굴욕’을 당해왔다.

지난 8월 유명 IT 유튜버 ‘폰버프’가 진행한 낙하테스트에서 아이폰11프로 맥스가 후면 글라스가 파손되고 카메라가 고장나는 동안 갤럭시노트20 울트라는 모서리 유리만 일부 파손됐을뿐, 정상적으로 작동했다.

애플 역시 오는 10월13일 공개하는 아이폰12부터는 고릴라 글래스 빅투스를 탑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유리 소재의 특성상 고릴라 글래스 빅투스 역시 ‘긁힘 방지’는 완벽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로버트 카스텔라노 대표는 “애플은 긁힘 문제를 위해 고릴라 글래스에 DLC를 추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비용은 디스플레이당 7센트(약 80원)가 추가되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DLC(Diamond Like Carbon)는 탄소원자가 뒤엉켜 만들어진 박막 상태의 물질로 다이아몬드의 단단함과 흑연의 부드러움을 동시에 지닌 소재로 평가받고 있다. 표면이 매우 매끄럽고 윤활성이 강한데다 어떤 재질에도 코팅할 수 있는 소재다.

폰아레나는 “현재 관련 업계에서는 최소 3곳에서 고릴라 글래스를 포함한 강화유리에 DLC 코팅하는 기술을 개발한 상태”라며 이같은 주장에 힘을 실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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