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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은 총재 “경제 회복세 나타낼때까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JP모건 “회복 기준 언급 없어..오랜기간 금리인상 결정 어려울 것”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2020.10.14/뉴스1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2020.10.14/뉴스1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은 14일 한국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가 ‘경제 회복 때까지’ 유지된다는 이주열 한은 총재의 발언을 두고 조목조목 분석하며 “한국은행이 내년까지 현재의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견해를 유지한다”고 밝혔다.파워볼게임

JP모건은 이날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10월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가 현행 0.50%로 동결된 이후 이 같이 밝혔다.

JP모건은 금통위 정례회의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총재가 “코로나19 불확실성이 약화되고 국내 경제가 안정적인 회복세를 나타낼 때까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면서도 “기간이 언제까지일지 단언하기 어렵다”고 발언한 것에 주목했다.

JP모건은 “이 총재의 이러한 발언은 ‘국내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기준금리가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 총재는 회복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회복이란 코로나19 대유행의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GDP가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며, 한은은 오는 2021년 경제성장률이 전년 대비 2.8%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이 역시 (이 총재에게 있어선) 회복의 기준을 충족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풀이했다.

JP모건은 이어 “금리 인상의 기준이 현재의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 조건보다 상당히 높아 보이므로 기준금리 인상 결정이 오랜 기간 동안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대로 한은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도 낮다는 분석을 내놨다.

JP모건은 “금통위의 대다수가 금융불균형의 증가에 따른 조정 비용 누적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의 관측대로 한은이 기준금리를 현행 0.5%에서 더 이상 인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JP모건은 또 “금통위가 기존의 재정·통화 부양책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관망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반복했다”며 “이는 한국은행이 정책의 여지를 낮추는 방향으로 뚜렷한 지침을 제공하기를 꺼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sekim@news1.kr

靑 “서한 타이핑해 전자서명..외국정상에 보내는 친서도 동일”
문대통령 취임초 각국 축하서한에 답장하며 자필서명 전례
靑 “전자 서명 시스템 갖추기 전의 일” 설명

피격 사망 공무원 유족이 공개한 문 대통령 답장 (서울=연합뉴스)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이 14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전달받은 유족의 고등학생 아들이 쓴 편지에 대한 답장을 우편으로 유족 측에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문 대통령 답장 전문. 2020.10.14      [유족 이래진 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피격 사망 공무원 유족이 공개한 문 대통령 답장 (서울=연합뉴스)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이 14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전달받은 유족의 고등학생 아들이 쓴 편지에 대한 답장을 우편으로 유족 측에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문 대통령 답장 전문. 2020.10.14 [유족 이래진 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임형섭 기자·이율립 인턴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아들에게 보낸 답장 편지의 서명이 친필이 아닌 전자 서명이라는 점이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파워볼게임

A씨의 형 이래진(55)씨는 지난 13일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답장이 친필이 아니라 컴퓨터로 쓴 편지고, 기계로 한 서명이 찍혀 있다”며 문 대통령 편지에 불만을 표했다.

◇네티즌들 “서명은 자필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 등에도 “편지를 컴퓨터로 작성한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친필 서명은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글은 비서가 쓰더라도 서명 정도는 직접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등 문 대통령이 자필 서명을 하지 않은데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많다.

최근에는 공문서를 비롯한 대부분의 문서를 컴퓨터로 작성하는 만큼 편지 내용을 타이핑 한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서명만큼은 자필로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청와대, ‘전자서명, 통상적 절차 따른 것’ 취지 설명

이에 대해 청와대는 정상 친서를 포함한 대통령 서한은 타이핑으로 작성해 전자 서명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답장도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전자서명 한 것으로, 비난의 소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대통령께서 먼저 육필로 메모지에 직접 써서 주는 걸 비서진이 타이핑으로 쳐서 전자 서명하는 과정을 거친다”며 “외국 정상 친서도 마찬가지다. 타이핑하고 전자 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7년 5월 취임 직후 정상들과 서신교환때 친필 서명 사례

그렇다면 문대통령이 자필로 서명한 서한을 보낸 전례는 없을까?

연합뉴스가 과거 발표를 토대로 청와대에 확인한 결과,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직후 각국 정상들과 메시지를 교환하면서 직접 서명한 답전과 메시지를 보냈다.

2017년 5월19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박수현 당시 대변인은 “직접 자필 서명을 해서 (외국 정상이 문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이 50건이 넘는다”며 “이에 따라 저희도 대통령이 답전과 메시지를 보낼 때 자필로 직접 서명해서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청와대 관계자는 “그때는 자필 서명으로 보낸 게 맞다”며 “정부 출범 뒤 전자 서명 시스템을 갖추기 전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전자서명 일상 됐지만 마음 전달 위해 친필서명 했더라면’ 지적도

청와대 근무 경력이 있는 전직 고위 외교관은 연합뉴스의 질의에 “외국 국가원수에게 보내는 친서도 꼭 친필 서명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민원에 대한 답장은 통상 기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결국 청와대의 설명과 전문가의 견해에 비춰볼 때 대통령이 이번에 서신에 전자서명을 한 것이 이례적인 홀대였다고 간주하긴 어려워 보인다.

다만 친필서명의 전례도 있는 만큼 이번 편지의 성격을 감안할 때 친필서명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견해도 있다.

대사를 지낸 전직 고위 외교관은 “국무회의 문서 등에도 전자 서명으로 결재를 하는 만큼 전자 서명이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사망한 공무원의 자녀에게 쓴 편지에서 진정성을 전달하는 방법에 관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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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go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14일 외교부 청사에서 압둘라 사이프 알 누아이미 주한아랍에미리트(UAE) 대사를 면담하고 있다. 2020.10.14 [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14일 외교부 청사에서 압둘라 사이프 알 누아이미 주한아랍에미리트(UAE) 대사를 면담하고 있다. 2020.10.14 [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14일 외교부 청사에서 압둘라 사이프 알 누아이미 주한아랍에미리트(UAE) 대사와 리야드 아흐메드 알 무바라키 주한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각각 면담했다.동행복권파워볼

최 차관은 UAE 대사와의 면담에서 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도 보건을 비롯해 농업·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넓혀 나가자고 했으며, 대사도 이에 동의했다.

최 차관은 또 UAE가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 정상화에 합의해 중동지역의 안정과 평화 정착의 계기를 조성했다면서, UAE 정부의 결단과 용기를 높이 평가했다.

사우디대사와 면담에서 양측은 에너지·인프라·보건·관광·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 차관은 한국 기업인의 사우디 입국이 원활하고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우디 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최 차관은 양 대사에게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출 결선 라운드에 진출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해 지지를 요청했으며, 양 대사는 유 본부장의 역량과 자질을 높이 평가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14일 외교부 청사에서 리야드 아흐메드 알 무바라키 주한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면담하고 있다. 2020.10.14 [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14일 외교부 청사에서 리야드 아흐메드 알 무바라키 주한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면담하고 있다. 2020.10.14 [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bluekey@yna.co.kr

소청과의사회 “백신 가격 낮아 공급 줄어” vs 질병청 “전년 동기 대비 유사”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불량’ 독감(인플루엔자) 백신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에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용 백신이 동나는 사태가 벌어졌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소아청소년과 일선 병원에서는 물량 부족으로 만 12세 이하 독감 백신 접종을 중단하는 사태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날 연합뉴스가 직접 확인한 서울 소재 소아청소년과 병원 5곳의 경우 백신이 1∼2일 전부터 바닥을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3곳은 물량이 전부 떨어졌고, 나머지 2곳은 유료 백신 일부만 남아있다고 답했다.

성동구 한 소아과 병원 관계자는 “환자들에게 ‘무료독감은 없어서 지금 다 소진됐고, 비용 드는 것(유료 백신)만 일부 있으니 이거라도 가능하다면 오시면 되고, 아니면 근처 다른 병원 알아보시라’고 안내한다”고 말했다.

서초구 한 소아과 병원 관계자도 “평소 같으면 ‘물량 들어오면 연락할 테니 그때 오시라’고 하는데, 지금은 물건이 언제 들어올지 몰라 기다렸다가 못 맞는 아이들이 생길까 봐 ‘어디든 약이 있으면 맞으시라’고 안내 중”이라고 말했다.

이런 사태의 원인에 대해 일각에서는 보건당국이 소아용 무료 백신의 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 제약사들의 생산 동기가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무료접종용 백신은) 질병관리청이 제약사에서 1만410원에 구입한다. 제약사의 입장에서는 2만원 넘는 가격에 (유료로) 팔 수도 있는데 무료 물량을 왜 공급하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심의위원회에서 1만5천원대로만 잡아줬어도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소아청소년과에 현재까지 공급된 백신량은 전년 동기간 대비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예방접종 [연합뉴스TV 제공]
예방접종 [연합뉴스TV 제공]

그렇다면 ‘성인용’과 ‘어린이용’ 백신에 구분이 없는만큼, 소아과가 아닌 내과에서라도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독감백신을 맞혀야 할까?

임 회장은 “당연히 안된다. 소아과에서 맞아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소아과에서 백신을 따로 접종하는 이유는, 정확한 부위에 정확한 방법으로 접종을 해야 항체가 잘 생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돌 미만 아이들은 허벅지 살 많은 부위에 접종하기도 한다”며 “(소아용 백신은) 간호조무사 등이 내과에서 접종하는 어른 대상 백신과 달리 소아과 전문의가 정확하게 접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와 임신부를 대상으로 한 독감 백신 접종은 지난 9월 25일부터 시작됐다.

당초 만 13∼18세를 대상으로 한 접종 사업은 지난 9월 22일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백신 일부가 유통 중 상온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돼 접종 시작 하루 전 전면 중단된 후 이달 13일 재개됐다.

만 13∼18세 이하 무료 접종의 경우 보건소에서 백신을 일괄적으로 구매해 의료기관에 배송하지만, 만 12세 이하는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백신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는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 여유물량 34만 도스를 의료기관에서 만 12세 이하와 임신부 대상 접종물량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16일까지 공급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상온 노출 물량도 아닌데다가 지난달부터 이미 접종이 재개된 만 12세 이하 어린이용 독감백신 조달이 어려운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의료기관이 독감백신을 자체 조달하는 과정에서 기관별 편차가 발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IMF 세계경제전망 보고서 발표..전세계 국가부채 급증 예상
최고 수준의 ‘부채 투명성’ 준수, 부실대출 감독 강화 등 조언

국제통화기금(IMF) © 로이터=뉴스1
국제통화기금(IMF)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전세계 국가 부채가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경제선진국의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약 125%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지난해에 비해 20%포인트(p) 증가한다는 예상이다. 늘어나는 빚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부채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낭비적 지출을 줄여 재정을 최대한 아껴써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13일(현지시간) IMF는 ’10월 정기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IMF는 전 세계 국가들을 선진국(Advanced Economies)과 신흥·개발도상국(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으로 크게 양분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포함됐다.

IMF는 선진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가 오는 2021년 약 125%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에 비해 약 20%포인트(p) 증가를 예상했다. 같은 기간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은 약 65%로 10%p 이상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19 사태로 생산규모가 줄면서 부채 상환이 난항을 겪는 반면, 정부 지원 강화로 국가채무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IMF는 “이미 많은 국가들은 단기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와 추가적인 부채 조달 비용을 절충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심각한 단기적 불황에 대한 대처 외에도 정책 입안자들은 경제 생산성을 높이고 이익을 균등하게 분배하며 부채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국가 부채 관리에 대한 각 국 정부의 주의도 당부했다. 당장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국가부채가 큰 부담이 될 수 있는만큼 ‘낭비적 지출’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는 조언을 내놨다.

IMF는 “세금과 재원 지출은 잠재적 생산(potential output)을 늘리고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제 성장을 보장하며,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니셔티브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며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발생하는 부채는 장차 경제 규모와 과세 기반을 넓힐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또한 “국가부채를 신중하게 관리해 부채 상환 비용을 절감하고 재정 범위 내에서 자원을 확보해 위기 완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추후 롤오버(계약만료 시점 연장)에 따른 어려움과 경제 전반에 걸쳐 부채를 늘리면서 발생하는 국가적인 소버린 리스크(Sovereign Risk·채무상환에 따른 위험)를 피하기 위해선 최고 수준의 ‘부채 투명성’ 기준 준수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정부의 국가부채 관리와 관련해선 중장기적으로 수입을 높이고 지출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목표가 불분명하고 낭비적인 보조금과 같은 지출을 축소하는 것이 부채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IMF는 “경우에 따라 재정 압력을 완화하고 부채 지속 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해 국가부채 개선작업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 만기 연장과 금리 인하, 헤어컷(haircut, 원금 일부 탕감), 부채 스왑이 이러한 개선작업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속에서 쌓여가는 기업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선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IMF는 법정 구조조정보다는 법원 밖에서 진행하는 사적구조조정(Out of Court Restructuring)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시키기 위해 표준화된 구조조정 솔루션을 제시하거나 계약기한 설정, 채권자 벌금, 채무자 청산 위협 등의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IMF는 아울러 “부실 대출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 당국은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고 은행은 내부의 부실대출 관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e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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