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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4일 오후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
4일 오후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


공무원과 교원도 정치적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국회 입법청원이 4일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로 넘어갔다. 공무원·교원이 활동할 수 있는 정치단체의 범위를 특정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는 날과 같은 날이다.엔트리파워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등 단체가 지난 1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린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동의수 10만을 채웠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청원서는 한 달 안에 10만 동의를 얻으면 국회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된다.

이 청원을 공동 제기한 전공노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국가공무원법 등 5개 법안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규정은 1960년대 공무원이 정치운동·홍보에 동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조항이지만, 현재는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막는 데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전교조·전공노 등 68개 단체가 2004년 4월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참여 보장과 탄압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서성일 기자
전교조·전공노 등 68개 단체가 2004년 4월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참여 보장과 탄압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서성일 기자


국제기구도 한국에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해 왔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해 2월 한국 법률이 공무원·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ILO 협약 위반이라고 밝혔다. UN도 2011년 같은 지적을 했다. 국내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5월 보고서에서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에 대해)과도한 제한은 삭제하고 최소한의 제한만 정하도록 해 기본권의 핵심적 내용을 보장하면서도 직무수행시의 중립성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시민의 자유확대는 물론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해외에서는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활동이나 의견 표현을 폭넓게 보장한다.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조금 더 보수적이다. 헌재는 지난 4월 현직교사 9명이 낸 헌법소원에서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한 국가공무원법 65조 1항 등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공무원·교원 등이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한 정당법은 합헌이라고 봤다. 국가공무원법의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라는 표현에는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정당활동 금지 조항은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지난 9월 국가공무원법에서 ‘그 밖의 정치단체’를 구체화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가운데)과 재판관들이 지난 4월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백남기씨의 유족들이 경찰의 직사 살수 근거가 된 법령의 규정이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 등의 결정문을 선고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가운데)과 재판관들이 지난 4월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백남기씨의 유족들이 경찰의 직사 살수 근거가 된 법령의 규정이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 등의 결정문을 선고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단 이석태·김기영·이미선 헌법재판관 등은 이 판결에서 “근무시간 외의 집단행위는 학생들에게 간접적·사실적 영향만 미침에도 이를 이유로 기본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박탈”이라며 “교원이 받게 되는 정당 설립·가입의 자유에 대한 제약과 민주적 의사형성 과정의 개방성과 이를 통한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공익에 발생하는 피해가 매우 크다”는 의견을 냈다.동행복권파워볼

전공노 등은 “공무원·교원도 국민”이라며 “공무원·교원도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직무와 관련된 경우가 아니라면 온전하게 정치적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군, 최전방 경계감시 허점..철책 광망센서 미작동

[그래픽] '귀순 추정' 북한 남성 신병 확보(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군이 4일 강원도 고성 전방에서 귀순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민간인 남성 1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0eu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그래픽] ‘귀순 추정’ 북한 남성 신병 확보(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군이 4일 강원도 고성 전방에서 귀순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민간인 남성 1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0eu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군 당국이 강원도 동부전선 최전방 철책으로 북한 주민이 넘어와 신병이 확보될 때까지 경계감시에 또 한 번 허점을 노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방의 모든 GOP(일반전초) 철책에 설치된 과학화 경계감시 장비가 이번에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더욱이 이번 사건이 발생한 부대는 2012년 10월 북한군 병사가 군 초소 문을 두드려 귀순 의사를 표시한 일명 ‘노크 귀순’이 있었던 곳이어서 당시 사건에 대한 후속 대책이 제대로 이행됐는지도 의문이다.파워볼엔트리

4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민간인으로 추정되는 북한 남성은 전날 오후 7시25분경 GOP(일반전초) 인근 철책을 타고 넘었다. 이 장면은 인근 GP(비무장지대 감시초소)에 설치된 열영상감시장비(TOD)에 포착됐다.

해당 초소에서는 계속해서 이 남성을 TOD로 추적했으나 갑자기 사라졌다. 신속출동조가 출동을 준비했으나 이 남성은 TOD에서 자취를 감췄다. 군은 철책 인근 사각지역인 가파른 경사지로 사라졌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북한 남성이 넘은 철책에는 광망 센서와 CC(폐쇄회로)TV로 구성된 과학화 경계감시 장비가 설치되어 있다. 철책에 사람이나 동물이 접촉하면 센서가 울리고 GOP 부대 감시통제소로 즉각 전달된다.

그러나 이번에는 센서가 울리지 않았다. 군은 장비 고장 여부 등 원인을 확인하고 있다.

최전방 모든 GOP에는 이러한 과학화 경계감시 장비가 설치되어 있다. 광망 센서는 기온 차이 또는 동물 접촉 등의 원인으로 자주 고장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력 감축으로 최전방 경계부대 인력이 줄면서 대체 전력으로 과학화 경계감시 장비를 설치했다.

만약 광망 센서가 제때 울렸다면 철책을 넘기 전 초동조치 병력이 출동해 신병을 확보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과학화 경계감시 장비 성능을 ‘맹신’하던 군이 또 한 번 당한 꼴이다.

아울러 지난 2일 오후 10시 14분 동부전선 군사분계선(MDL) 선상에서 미상의 인원 1명이 TOD에 포착되는 등 이상 징후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귀순자로 추정되는 북한 남성의 월책을 저지하지 못했다.

군 관계자는 “미상 인원 1명을 2회 포착한 이후 비무장지대 수색 작전을 펼쳤고, 비상주 GP에 병력을 투입하는 등 상황을 관리했다”고 해명했다.

군은 당시 MDL 인근에서 포착된 미상 인원을 귀순 의사를 표명한 남성과 동일한 인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일로 최전방 감시장비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사실이 또 한 번 드러났다.

지난 3일 오후 철책을 넘은 장면이 처음 TOD에 포착된 후 이 남성의 모습은 더는 확인되지 않았다. 군은 정보감시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고 모든 감시장비를 가동했지만, 포착하지 못했다.

군 관계자는 “동부지역 GOP 일대 지형은 능선이 많고, 능선 쪽에 철책이 설치된 곳이 많다”면서 “감시 장비로 전방의 모든 지역을 관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감시 사각지대가 있고, (북한 남성이) 관측이 제한된 경사지로 들어간 것 같다”고 설명했다.

8년 전 노크 귀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군은 철책 인근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감시장비 조정 및 추가 설치를 대책으로 내놨다. 하지만, 해당 부대 GOP 철책 주변의 사각지대 감시에는 여전히 허점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군의 대책이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아직 완전한 겨울도 아니고 녹음이 우거져있는 상태이고 지형적 영향으로 감시 사각 지점이 다소 있어 관측이 불가능했다”면서 “(북한 남성이)주간에 이동할 수도 있고 노출될 수도 있어서 어디 산 쪽에 은거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작전은 GOP 선상에서 (북한 남성이) 발견되어 GOP 종심 차단작전으로 종결된 상황”이라며 “GOP 철책으로부터 남쪽의 민간인통제선 내를 GOP 종심이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GOP 철책(기사내용과 무관) [연합뉴스TV 제공]
GOP 철책(기사내용과 무관) [연합뉴스TV 제공]

대침투경계령인 ‘진돗개’를 격상한 시점도 논란이다.

군은 2일 심야에 MDL에서 이상 징후를 포착해 놓고도 다음날 진돗개를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 단계인 ‘하나’로 격상했다. 격상되기 전 이 남성은 철책을 넘어 숲속에 은거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군이 진돗개를 격상하고 대대적인 수색 작전을 펼쳤지만, 이 남성은 GOP 철책으로부터 1.5㎞ 남쪽까지 이동해 있었다. 이 남성은 철책을 넘은 지 14시간 30분 만에 기동수색팀에 의해 발견됐다.

일각에서는 이 남성이 먼저 ‘자수’ 의사를 표명했다고 주장했지만, 군은 기동수색팀이 먼저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threek@yna.co.kr

개표 상황 실시간 점검하며 대응 방안 준비
대선 결과 확정 시점 지연 가능성에도 대비
서훈 靑안보실장 “한반도 정세 유동성 증대”
강경화, 빠르면 내주 초 방미..이도훈 동행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미국 대선 투·개표가 진행 중인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미국 대선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0.11.04.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미국 대선 투·개표가 진행 중인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미국 대선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0.11.04.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정부가 미국 대통령 선거 개표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간 미 언론은 물론 외교가 안팎에서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승리 가능성을 높게 점쳤지만 플로리다를 비롯한 경합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 밖으로 선전하며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4일 외교부에 따르면 최종건 제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미 대선 대비 태스크포스팀(TF)은 미 대선 개표 상황을 시시각각 살피면서 판세 점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선 TF에는 북미국과 북핵외교기획단, 평화외교기획단 등 유관 부서가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있다.

특히 외교부는 미국지역 재외공관별로 대선 담당관을 지정해 본부와 공관 간 대선 담당관 화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선 동향과 공관별 조치사항을 지속 검토하고 협의해 왔다. 이날 새벽부터 외교부는 현지 공관과 본부 간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면서 실시간 대선 상황을 공유하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개표 결과가 혼전 양상을 보일 경우 대선 결과 확정이 늦어질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네바다(10일)와 아이오와(9일), 오하이오(13일) 등 3개주의 경우 우편 접수 마감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는 데다 부정 투표 시비, 대선 불복 등으로 혼란스러운 기간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를 비롯해 정부 부처 당국자들은 개표 상황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 북미 관계는 물론 한미 현안에 미칠 파장에 주시하고 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으며, 내년 1월에는 북한의 제8차 당대회가 예정돼 있어 한반도 주변 정세의 유동성은 여느 때보다 증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서 실장은 이어 한미 정상통화 등 추후 수반되는 외교 일정 여부에 대해선 “외교적 관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정상 통화도 있고, 축하 메시지 등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대선 결과의 윤곽이 드러날 경우 관계부처장관회의를 열고, 대선 결과에 따른 파장과 정부의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미 동부시간 4일 오전 0시30분 현재 개표현황 (한국시간 4일 오후 3시 30분).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미 동부시간 4일 오전 0시30분 현재 개표현황 (한국시간 4일 오후 3시 30분).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한편 외교안보 수장들은 대선 직후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는 방안을 타진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빠르면 다음주 초 미국을 방문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과 외교장관 회담을 진행하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번 방미에는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동행해 북한의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장관은 이날 판문점 견학지원센터 개소식 및 시범 견학 현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미국의 대선 결과가 새로운 정세의 시작일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는 어떤 상황이 되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착실하게 진척시켜나갈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미에 대해선 “상황을 좀 보면서 판단하자”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gh@newsis.com

[경향신문]
· AB5법 무력화 위한 주민발의안 통과
· 운전·배달기사, 계속 자영업자로 분류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 우버·리프트 등이 운전·배달기사를 자영업자가 아니라 노동자로 재분류하도록 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AB5 법’의 적용을 빠져나갈 수 있게 됐다. 미 대선 투표와 함께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우버·리프트 등 플랫폼 기업이 추진한 방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우버·리프트 등은 ‘AB5 법’에 반발, 운전·배달 기사를 자영업자로 간주하는 주민발의안을 냈다. 2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비용을 들인 홍보 캠페인을 진행한 결과 이 안이 통과됐고, 이들은 예전처럼 운전기사를 노동자가 아니라 자영업자로 분류할 수 있게 됐다.

미 인터넷 매체 복스 등 외신은 4일 ‘주민발의안 제22호’가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이날 오후 6시 현재 투표 결과를 보여주는 캘리포니아주 사이트를 보면 77%가량 개표가 진행됐으며 주민발의안 찬성이 58.3%, 반대가 41.7%였다.

주민발의안 제22호에 반대하는 이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긱워커스라이징 페이스북 갈무리
주민발의안 제22호에 반대하는 이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긱워커스라이징 페이스북 갈무리


주민발의안 제22호는 앱 기반 배달·운전기사를 노동자가 아니라 자영업자로 간주해 이들에게 AB5법이 작용되지 않도록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운전기사에게 최저임금의 120%를 보장하고, 하루 12시간을 넘는 초과노동을 제한하며 의료보조금, 사고 시 치료비 및 산재보험, 유족 사망보험금 등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우버·리프트 등은 운전기사를 노동자로 재분류해 노동법 규제를 받는 것보다 일정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절충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올해 1월 캘리포니아주에서 AB5 법이 시행됐지만 우버·리프트 등은 운전기사를 노동자로 재분류하는 것을 거부해왔다. 이후 우버·리프트와 음식배달 플랫폼 도어대시 등은 AB5 법을 무력화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발의했다.

플랫폼 기업들은 2000억원이 넘는 비용을 주민투표 캠페인에 쏟아부었다. 이는 캘리포니아주 주민발의안 캠페인 사상 가장 높은 금액이었다.

복스는 “이번 결과는 긱(임시직) 기업들엔 큰 승리인 데 반해 긱 노동자들이 더 강한 노동법적 보호를 받고, 캘리포니아주가 긱 경제 개혁의 모델이 되기를 바란 이들에게는 심각한 손실”이라고 전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국회 운영위원회·예산결산위원회

“법무장관이 검찰 사무 최고책임자”
추-윤 갈등 추미애에 힘 실어줘

“윤, 소임 다하라”는 메신저 묻자
“임기·인사 관련 사안” 즉답 피해

정세균 총리 “추-윤 논란 계속땐
총리로서 역할 마다하지 않을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주요 증인 불출석 문제로 엿새를 미뤄 4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추미애-윤석열’ 갈등이 어김없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야당은 두 사람의 공방을 끝내기 위해선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압박했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법과 원칙대로’를 강조하며 사실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힘을 실었다.

노영민 실장은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에게 결단하라고 진언해야 할 시점으로, 추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말하자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 조항을 말하겠다”는 답으로 대신했다. 노 실장은 “법에 따르면 검찰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다. 검찰총장은 임기가 보장된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 해임 요구에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검찰 상급기관의 장인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정당한 권한 행사라는 데 무게를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노 실장은 지난달 법제사법위원회 국감 때 ‘문 대통령이 ‘메신저’를 통해 흔들리지 말고 소임을 다하라고 전했다’는 윤석열 검찰총장 발언에 대해선 사실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았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이)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 사실이냐, 어떤 메신저냐”고 여러 차례 질문했지만, “인사, 임기와 관련된 것은 말씀드릴 수 없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노 실장은 또한 윤 총장이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급부상한 데 대해 “현직 검찰총장이 야권의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상황 자체가 윤석열 검찰총장 본인 스스로도 곤혹스럽고 민망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추-윤 갈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두 사람이) 싸움을 못 하도록 총리가 중재해야 한다’고 말하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민께서 몹시 불편해한다는 사실을 잘 안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된다면 총리로서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고위공직자라면 절제하고 성찰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할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고위공직자로서 도리를 다한다 하겠나”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노 실장은 민주당이 ‘문재인표 당헌’을 뒤집고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잇따르자 “저희는 여야 간 정쟁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입장을 밝히지 않으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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