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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K·김학의 사건 관련, 검찰 사과해야
– 윤석열 살아 있는 권력 수사 발언, 지극히 정치적
– 월성1호기 수사, 고발한다고 무조건 신속 수사 하지 않아.. 검찰의 선택적 정의와 정치적 판단에 의한 개입이 비판받는 것
– 추미애 장관 가이드라인에 의한 수사? 가이드하는 대로 따라와야 가이드라인
– 정경심 사건이 국정농단 사태? 국민 현혹시키기 위한 불안감의 표현
– 윤석열 전형적인 정치인 행보, 대권 염두에 두고 준비한 것 아닌가 싶을 정도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1월 06일(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최강욱 대표 (열린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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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래 :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하루가 멀다 하고 갖가지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현안들도 많이 걸려 있어요. 지금 검찰이 원전 관련된 수사를 시작해버렸고 그리고 윤석열 총장 가족과 관련된 수사도 궤도에 올라가버렸습니다. 어디까지 진행이 될지 머리가 아픕니다. 오늘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함께 이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최강욱 대표님, 안녕하세요?

▶ 최강욱 :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 김경래 : 네, 오랜만입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혼란스러워요. 어떻게 보면 좀 지겹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꽤 있을 겁니다, 보시는 분들 중에.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하고 계속 서로 간에 사실상 서로를 겨냥한 말들을 계속 쏟아내는 상황, 이것은 보시기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강욱 대표께서는?

▶ 최강욱 :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불편하실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언론이 또 증폭시키는 면이 있죠, 정치권도 나서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비유를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뭔가 정책에 관한 발언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번번이 육군참모총장이 엇나가는 행동을 한다, 그러면 그게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문제는 이것을 불복종이나 항명의 문제로 보지 않고 갈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급자와 하급자 관계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또 정부조직법이 정한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어느 쪽이 과연 헌법과 법률에 맞는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판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물론 이제 국방부 장관하고 육군참모총장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의 관계가 1:1로 다 똑같은 건 아니겠죠, 물론?

▶ 최강욱 : 100% 똑같지는 않지만 한 95% 정도는 똑같죠.

▷ 김경래 : 어제 추미애 장관이 또 그 이야기를 했어요, “검찰 일 사과해야 된다, 과거에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 특히 BBK 사건 같은 경우. 사과를 시키도록 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아니면 최강욱 대표께서도 이거 사과해야 될 일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

▶ 최강욱 : 당연히 사과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본인들이 계속 외치는 것이 일종의 정치적 독립이 필요하다, 중립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독립성 그다음에 사건 수사를 하는 데에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하는 것 아니냐? 인사권을 남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주장들을 하고 있잖아요, 간접적으로. 그런데 그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가장 보이지 말아야 할 모습을 보인 게 대표적인 사건, 지금 언급하신 그런 사건들 아닙니까?

▷ 김경래 : BBK 같은 거요.

▶ 최강욱 : 그렇죠. BBK도 그렇고 김학의 씨 사건 문제도 그렇고 과거에 또 임은정 검사가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했던 뒤에 벌어진 사건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팩트가 확인된 것이고 판단이 끝난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죠. 이것은 오래된 고질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참여정부 때도 모든 일종의 권력기관들이 다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를 했는데 유일하게 반성을 안 한 조직이 또 검찰이었죠. 그러니까 그것을 국민한테 위임받은 권한으로 민주적 통제를 행사하는 곳이 행정 각부의 장관들인데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또 했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계속해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이 진짜 검찰개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로 보여주겠다, 이런 뜻인 것 같기도 하고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세요?

▶ 최강욱 : 지극히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정치적이다?

▶ 최강욱 : 네, 그러니까 그간에 내세웠던 명분이라는 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하니까 지금 검찰 옥죄는 것 아니냐는 식의 반응을 보였죠. 그리고 그것을 홍보해주는 언론들이 또 상당히 있었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과연 어떤 수사에서 권력이 개입해서 수사를 망가뜨리거나 좌절시킨 적이 있었나요? 오히려 과잉수사가 벌어지고 오도된 수사를 하고 있을 때 일방적으로 당하는 쪽에 있었던 게 일종의 청와대 관련 사건들이나 그다음에 기타의 소위 본인이 이야기하는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고 하는 것들이 어저께도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형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건 국정농단에 준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마치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사례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저런 사례들이 굉장히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하지 않는다, 권력의 개가 돼서 굴종한다, 그런 상황들하고는 많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굳이 언급한다는 것은 그리고 그 언급을 한 장소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대전을 방문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 김경래 : 그렇죠, 맞아요.

▶ 최강욱 : 그러고 나서 또 공교롭게 원전 문제에 대한 수사를 느닷없이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이례적으로 대전에서 한 거죠. 그러니까 명분으로 댄 것은 세종시에 정부기관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견강부회 아닙니까? 언제 그런 경우를 보셨나요?

▷ 김경래 : 원래 통상적으로 이런 것은 중앙지검에서 했다, 이런 뜻인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 최강욱 : 그렇죠. 그리고 관할로 봐서도 검찰이 그렇게 법원처럼 엄격하게 누구의 저기에 따라서 따지는 게 아니라 당연히 압수수색한 장소나 피해자의 소재지나 서울에 있으면 모두 다 중앙지검에서 해왔고 또 큰 사건일수록 소위 말하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중앙지검에서 하는 경우가 많았죠.

▷ 김경래 : 지금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경심 교수 관련된 구형 이 부분도 말씀하셨고 원전 수사도 말씀하셨는데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원전 월성1호기 폐쇄 과정과 관련된 수사가 검찰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고발한 것 아니냐? 대전지검에 고발했잖아요, 또. 이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구도를 보고 대전지검에 고발했을 가능성이 높겠지만 어찌됐든 대전지검에 고발이 들어왔고 그리고 감사원도 밝혔듯이 뭔가 불법적인 탈법적인 상황들이 벌어졌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증거 인멸이라든가 이러면 수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강욱 : 그리니까 검찰의 수사가 정치적이라고 비판을 받았던 지점이 선택적 정의를 자꾸 이야기한다는 거였는데.

▷ 김경래 : 선택적 정의.

▶ 최강욱 : 이번에도 비슷하죠. 그러니까 고발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수사를 그렇게 착수해서 대대적으로 신속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선거기간 중에 윤석열 씨 장모나 부인에 대한 문제를 고발했는데 4월이에요. 지금 11월 아닙니까? 그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보시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실 것 같고. 그다음에 내용면을 보더라도 정부의 정책적인 판단에 관한 감사원의 감사, 감사 결과도 그런 부분이었죠. 그런데 그중에 일부를 꼬투리를 잡아서 여기에서 위법한 점이 있으니 이것을 범죄를 전제하고 수사를 해보겠다, 이렇게 따지면 감사원의 감사 대상인 것들 중에는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감사를 통한 지적이 있지만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사안에 검찰이 다 개입해서 수사하는 게 당연한 것인가? 그리고 감사와 수사를 그렇게 구분해놓고 감사원에 역할을 주고 또 감사원에다가 감사위원회 의결로 고발 기능을 부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러니까 검찰이 어떤 금도를 넘어서서 모든 상황에서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그 사안에서 개입해서 뭔가 이것을 가지고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싶으면 늘 정치적인 행보를 보여왔다는 비판을 받는데 이번에도 어떤 명분을 하나 딱 잡아서 여기에 일종의 약간 흠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수사해도 된다, 이런 식의 판단을 하자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의도는 뻔한 거죠.

▷ 김경래 : 지금 의도를 말씀하셨는데, 월성원전 수사가 지금 사실은 윤석열 총장의 거취 문제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들어간 거고 그리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청와대 쪽으로 수사 방향을 잡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러면 윤석열 총장은 이 건으로 뭔가 큰 사건을 하나 만들고 마무리를 하겠다, 이런 구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은 일각에서는 하는 것 같아요. 최강욱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강욱 : 그런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전혀 근거 없이 그러시는 것 같지는 않고요. 사실은 그전에 라임, 옵티머스 이런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뭔가를 염두에 두고 겨누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행보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게 다 애초에 생각했던 그림과는 맞지 않고 여의치가 않은 점이 있죠. 그것은 조국 장관 관련한 사건 때도 여전히 반복됐던 일이긴 한데, 그러니까 끊임없이 어떤 존재감을 과시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정치권에다가 혹은 청와대에다가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하고 그 아이템을 최대한 활용해서 검찰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검찰의 이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을 현재 장악하고 있는 일부 정치검사들의 이익,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무리도 감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문제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사실 최근에 여론조사 이런 것을 보면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 관련해서 사실 국민여론이 팽팽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권력에 대해서 칼을 겨누는 검찰을 멋있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명히.

▶ 최강욱 : 그렇죠.

▷ 김경래 : 그런데 이 상황에서 수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추미애 장관이 이건 저렇고 저건 저렇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당장 나온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최강욱 : 그러니까 보십시오.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검찰이 권력에 종속돼서 기능할 때 보시면 애초에 누군가가 내부적으로 방향을 정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의사실들이 계속 청와대에 보고되면서 일종의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 트랙을 따라서 그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애초에 제기됐던 의혹과는 엉뚱한 방향에서 결론이 나고 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김학의 씨 사건이나 BBK 사건이나 이런 게 대표적인 것이었죠. 그런데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이드하는 대로 따라와야 가이드라인이지.

▷ 김경래 : 아, 안 따라온다?

▶ 최강욱 : 지금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대검이 그러면 그걸 수용해서 의식해서 그게 무서워서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대로 쭉 갈 것이다, 그런 모습을 보셨습니까?

▷ 김경래 : 그리고 아까 정경심 교수 관련된 말씀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던 국정농단 사건과 비교를 했습니다, 검찰이. 그리고 징역 7년, 벌금 9억 원. 일단 형량 자체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많아요, 높은 형량인데. 이 검찰의 구형, 어떻게 보셨습니까?

▶ 최강욱 : 일단 도박을 해보신 분들은 쉽게 이해하실 텐데, 자신의 손에 쥔 패가 그다지 훌륭하지 않을 때 상대를 흔들어보려는 것으로 일종의 블러핑이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지나친 구형에다가 법적으로도 별로 타당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일종의 불안감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불안감의 표현.

▶ 최강욱 : 처음에 사건 시작할 때는 본인들의 입장에서 그런 그림을 그리고 출발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이걸 어떻게든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비슷한 모델로 만들어서 또 그 모양과 일치시키면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적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것이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재판 중에 드러난 사실들을 보면 그렇게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죠. 그리고 오히려 펀드 문제나 이런 것들, 사모펀드 문제를 굉장히 집중해서 봤는데 그것은 엉뚱하게 짚었다는 것이 이미 조범동 씨 재판에서 낱낱이 밝혀진 면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든 본인들이 생각했던 프레임, 본인들이 생각했던 모델로 맞춰야지만 처음에 불안감, 처음에 느꼈던 어떤 자신감이 유지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국민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그런 식의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 세상에 표창장이 국정농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 김경래 : 이건 뭐 재판 결과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보고요. 그리고 어제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 특활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한 90억 가까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추미애 장관은 또 여기에 “특활비가 어떻게 쓰였는지 모른다”는 이야기와 함께 일선 지검에 안 내려간다는 고충을 본인이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야당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두 가지인데, 특활비라는 게 이렇게 많은 건가? 이게 일단 문제가… 어떻게 생각하시는 궁금하고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궁금해요.

▶ 최강욱 : 특활비라는 게 국민들께 알려지게 된 게 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국정원이 왜 특활비를 청와대 뒷돈으로 활용해서 갖다 바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 김경래 : 국정농단 사건 때 나온 거죠, 이게.

▶ 최강욱 : 그렇죠. 그리고 검찰의 특활비에 대해서 가장 선명하게 기억하시는 것은 아마 돈봉투 사건일 겁니다. 서울지검장하고 중앙지검장하고 뭐 검찰국장하고 이런 사람들이 돈봉투 부하 검사들에게 나눠줬던 것.

▷ 김경래 : 맞아요, 시끄러웠죠.

▶ 최강욱 : 그런데 그런 돈들이 특활비라고 하는 것은 은밀하게 진행되는 수사 활동이나 정부 활동 같은 경우에 그 비용을 어디다 쓰이는지 낱낱이 밝히고 하게 되면 그 비밀성이 훼손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편성되는 돈인데, 그 돈이 사용되는 과정을 보면 이게 증빙이 필요 없으니까 본인들의 편의에 따라서 마구잡이로 이렇게 쓰이는 경우를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예에서 본 거잖아요. 그리고 검찰에 출입해보신 분들은 많이 아는 사실이지만 법무부가 검찰에서 돈을 얻어다 쓰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특활비는 수사기관에다가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검찰이 법무부에다가 분배해주는 식으로 해서 그동안에. 검사 출신이 장관을 하면 아주 사이좋게 나눠쓰는 돈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특활비가 투명성을 갖고 있지 않은 돈이다 보니까 송장에 자의적으로 집행되는 면이 아마 있었던 것 같고 그게 특히 일선에서 수사를 하는 조직의 입장에서는 과거에 대검에서 지원해주던 특활비를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하고 다르니까 아마 장관께서 그런 부분들을 보고를 받으신 것 같고 그 지점을 지적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 김경래 : 이 부분은 사실관계 파악이라든가 앞으로 정리가 되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최강욱 : 그렇죠. 그 부분은 이제 국회에서도 들여다보겠다고 했으니까 예산심의과정에서 어느 정도 정리될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중앙지검이 수사를 제일 많이 하는 조직인데 그쪽이 특활비가 부족해서 어떻다는 이야기는 참 여러 가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여쭤볼 이야기가 산더미 같은데 거의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마지막으로 윤석열 총장 대권후보로 많이 거론되잖아요, 요새. 언론에서는 삼강구도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 최강욱 : 본인이 나오겠다고 한 것 아닌가요, 지난번에?

▷ 김경래 : 나오겠다고 한 거라고 보셨어요?

▶ 최강욱 : 예, 저는 그렇게밖에 읽히지 않고 그리고 그뒤에 보이는 행보를 봐도 이것은 전형적인 정치인 행보지, 공직자로서 취해야 할 도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동안 쭉 준비한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국감장에서 좀 오버하는 모습들을 봤고요.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국민 보시기에 전혀 바람직하지 않고 또 헌법과 법률이 검찰총장한테 기대하고 있는 역할도 아니다, 그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열린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과 재보궐선거 때 연대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복잡하니까 나중에 여쭤보고 오늘은 최강욱 대표께서 서울시장에 나온다는 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강욱 : 그렇습니까?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그렇구나. 진짜 처음 들어봅니다.

▷ 김경래 : 진짜 처음 들으세요?

▶ 최강욱 : 네, 네.

▷ 김경래 : 열린민주당 내에서도 후보 낼 계획은 있으신 거죠?

▶ 최강욱 : 저희도 당연히 공당이니 만큼 재보궐선거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준비해야 되고요. 그것을 또 월요일 최고위원회에서 앞으로 준비하겠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최강욱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였습니다.

KBS

‘보수 6·진보 3’ 연방대법원까지 끌고 가나

백악관서 대선 개표 관련 기자회견 하는 트럼프 대통령. 워싱턴 AP=연합뉴스
백악관서 대선 개표 관련 기자회견 하는 트럼프 대통령. 워싱턴 AP=연합뉴스

개표가 진행 중인 미국 대선에서 패색이 짙어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일부 주(州)에 대해 소송을 냈지만 잇따라 기각되고 있다.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를 주장하는 모든 주에서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공언한 트럼프 대통령은 소송을 보수 절대 우위 구도인 미 연방 대법원까지 끌고 간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소송을 통해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입을 모은다.파워볼실시간

5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선 캠프가 앞서 미시간주와 조지아주에서 개표 과정의 문제를 이유로 제기한 소송을 각 주 1심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미시간주 1심 법원의 신시아 스티븐스 판사는 이날 심리를 진행해 트럼프 캠프가 전날 제기한 개표 중단 청구를 기각하는 구두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캠프는 민주당 측이 공화당 참관인에게 개표 과정을 숨기고 있다고 주장하며 투표 처리 과정의 접근권을 문제 삼았고, 투명하게 개표를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잠정적 개표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주요 경합주 가운데 하나로, 선거인단 16명이 걸린 미시간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에게 앞서다가 결국 역전 당했다.

스티븐스 판사는 이미 개표가 한참 진행된 뒤에야 소송이 제기됐고, 소송 대상도 잘못됐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P통신에 따르면 스티븐스 판사는 이 소송이 마지막 투표용지들이 집계되기 불과 몇 시간 전인 지난 4일 오후 늦게 제기됐다는 점을 언급했으며, 트럼프 캠프가 피고로 지목한 조슬린 벤슨 미시간주 국무장관이 지역 개표 과정을 통제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 제기 대상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트럼프 캠프가 조지아주 채텀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 1심도 이날 기각됐다. 트럼프 캠프 측은 우편투표 접수 시한인 대선일(지난 3일) 오후 7시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 용지와 이전에 도착한 용지가 섞여 처리돼 이를 분리해야 한다면서 불법 투표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전날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카운티 1심 법원의 제임스 배스 판사는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용지를 잘못 처리한 흔적이 없다면서 캠프 측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선 결과에 대한 백악관 기자회견 도중 우울한 표정을 지어 보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대선 결과에 대한 백악관 기자회견 도중 우울한 표정을 지어 보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주 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주 고등법원, 대법원에 각각 항소, 상고할 수 있다. 주 대법원 판결이 연방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는 연방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파워사다리

각 주 1심 법원에서 잇단 기각 결정이 나왔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선거 관련 소송을 연방 대법원까지 끌고갈 계획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선거가 조작되고 있다”며 이번 선거가 연방 대법원에서 끝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만약 바이든 후보가 선거인단 270명 이상을 확보해 패배하더라도 이에 불복, 연방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보겠다는 것이다.미 연방 대법원이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으로 공화당에 유리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 글을 통해 “바이든 후보가 승리를 주장하는 모든 주에서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미시간 개표장에서 언쟁 벌이는 바이든·트럼프 지지자. 디트로이트 AP=연합뉴스
미국 미시간 개표장에서 언쟁 벌이는 바이든·트럼프 지지자. 디트로이트 AP=연합뉴스

이처럼 소송전에 나서면서 필사적으로 대선 결과를 뒤집어보려는 트럼프 대통령 측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현지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선 소송으로 대선 결과가 바뀌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소송의 효과가 대선 개표 과정에 의구심을 던지고 승자 확정을 지연시키는 데 그칠 것이란 전망이다. AP통신은 선거법 전문가들과 주 선거관리 공무원들이 “유권자 사기의 징후는 없다”고 입을 모은다고 보도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오늘 오후 2시 김경수 ‘드루킹 사건’ 선고 공판
재판 결과 따라 이낙연·이재명 대권 전략 변화 일 듯
핵심은 ‘친문’ 잡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6일 열린다. 김 지사가 유죄로 결론 날 경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문(친문재인) 잡기’ 경쟁이 가속화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지사에게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3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김 지사가 친문 적자로서 사실상 유일한 친문 대권 후보로 거론돼 왔던 만큼 이번 항소심 결과에 따라 여당의 대권 구도와 각 주자들의 전략에도 상당한 변화가 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유죄로 결론 날 경우, 갈 길 잃은 친문 표심을 누가 더 많이 흡수할 수 있을 것인지가 최대 관심사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마친 후 생각에 잠겨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마친 후 생각에 잠겨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 대표는 주변 그룹을 친문계 중진과 청와대 출신을 포함한 현역 의원 위주로 재편하면서 일찌감치 ‘친문 끌어안기’에 나선 상황이다. 친문 핵심 박광온 사무총장, ‘PK 친문’ 최인호 수석 대변인, 문재인 청와대 출신 김영배 정무실장 등이 대표적 사례다.

아울러 홍익표 민주연구원장, 한정애 정책위의장, 정태호 전략기획위원장 등 친문계 인사들도 이 대표 체제에서 주요 당직을 맡고 있다. 이 대표 본인도 문재인 정부의 계승을 이야기하며 친문 당원들을 향해 끊임없이 어필중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최근 각종 대권 선호도 조사에서 이 대표를 앞서기 시작한 이 지사 친문 세력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는 최근 친문 의원들과의 만남 횟수를 늘리며 중앙으로 보폭을 넓히고 있다. 또 정부ㆍ여당을 향한 비판 섞인 ‘사이다’ 발언도 최근 들어 자제하는 모습이다. 친문과 ‘코드’를 맞추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다.

친문 그룹의 독자 세력화는 이들 주자에겐 가장 큰 변수로 꼽힌다. 실제 친문 그룹은 친문 의원이 대거 참여하는 매머드급 싱크탱크 ‘민주주의4.0 연구원(가칭)’을 만들 예정인데, 보궐선거, 대선 후보 경선으로 이어지는 정치 일정을 앞두고 당내 의원과 전문가를 규합, 친문 중심의 집권플랜 구상에 들어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내년 보궐선거에서 서울과 부산시장 후보를 내기로 한 결정에 대해 중도층의 절반이 ‘잘못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전체적으로도 잘한 결정이라는 여론보다는 잘못한 것이라는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행동하는자유시민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3일 오후 서울특별시청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결정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행동하는자유시민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3일 오후 서울특별시청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결정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한국갤럽이 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의 이번 결정에 대해 응답자의 34%가 잘한 일이라고 답했다. 반면 39%는 잘못한 일이라고 답했으며 28%는 의견을 유보했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 결정을 잘한 일로 보는 시각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59%), 정치성향 진보층(54%), 광주·전라 지역(50%), 40대(47%) 등에서 많았다.

잘못한 일이라는 답은 국민의힘 지지층(74%), 성향 보수층(58%), 대구·경북 지역(50%), 50대(50%)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정치성향 중도층의 평가는 잘한 일(30%)보다 잘못한 일'(51%) 쪽으로 기울었다.

앞서 한국갤럽의 7월 21일~23일 조사에서는 후보를 내야 한다가 48%,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40%로 나타난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3%는 ‘여당이 후보를 내야 한다’,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지지층의 80%는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다. 무당층과 성향 중도층에서는 양측 의견이 각각 40%대로 팽팽했고, 보궐선거 대상 지역인 서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갤럽은 “민주당 지지층이나 성향 진보층에서 7월보다 의견 유보가 늘어난 것은, 그들 중 일부가 여당의 결정을 잘잘못으로 가리기보다 불가피한 일로 여긴 듯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choijh@heraldcorp.com

거리두기 개편 따라 중점관리시설서 의무화..12월 6일까지 계도기간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오는 7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적용되면서 식당이나 카페 일부에서도 전자출입명부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편됨에 따라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되는 시설이 조정된다”고 6일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기존에는 12개 고위험 시설이 전자출입명부 의무 적용대상이었으나 내일(7일)부터는 150㎡(약 45.4평) 이상의 식당과 카페 등 9종의 중점관리시설에서 사용이 의무화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공연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일정 규모 이상의 식당, 카페에서는 QR 코드 등을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 3단계로 돼 있던 거리두기 체계에 1.5단계, 2.5단계를 더해 사실상 5단계에 준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간 밀폐도·밀집도·활동도 등 위험도 평가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시설로 나눴던 분류 기준을 바꿔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이원화한 것이 특징이다.

전자출입명부 의무 적용 시설 비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자출입명부 의무 적용 시설 비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손 반장은 “새롭게 의무화되는 대상으로 포함된 식당과 카페에 대해서는 1개월 정도의 계도기간이 부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계도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이며 방역당국은 관련 시설에 전자출입명부 설치를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반관리시설’로 분류되는 PC방, 학원(교습소 포함), 결혼식장, 공연장 등 14개 시설은 전자출입명부 사용 의무화 대상은 아니지만, 되도록 사용하도록 권고한다.

손 반장은 “전자출입명부 정보는 암호화하는 한편, 개인정보와 시설 이용정보를 각각 분리해 별도의 장소에서 보관하며 4주가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면서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을 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자출입명부를 통해 접촉자를 조사하는 경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 방역망의 추적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며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올해 6월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한 이후 전날까지 32만4천745개 시설에서 누적 2억6천만여 건이 활용됐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접촉자 추적을 위해 이용한 경우도 6만2천841건에 달한다.

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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