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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 “아직 개발 초기.. 더 많은 시간 소요돼”

10일 전남 광양실내체육관 주차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광양시 한 고등학교 전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광양=뉴스1
10일 전남 광양실내체육관 주차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광양시 한 고등학교 전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광양=뉴스1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함께 개발 중인 백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에 90% 효과가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를 두고 정부는 “긍정적인 결과로 평가한다”며 기대감을 표했다.파워사다리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10일 브리핑에서 “이달 중 FDA(미국 식품의약국) 승인을 받겠다고 하는데 이때 백신의 정확한 항체 생성률과 지속 기간 등 과학적 데이터가 제시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화이자를 비롯해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 세계 기업들이 임상 3상에 들어가면서 평가가 나오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백신 개발에 성공해도 실제 접종까지 더 많은 기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손 반장은 이런 결과가 연구 과정의 일부이고 백신을 접종하기까지는 개발 후에도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3상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 3상의 초기 중간결과를 발표한 격”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지금처럼 생활방역 체계를 유지하면서 코로나19에는 장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손 반장은 현재 외국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 백신을 향한 기대감이 더 큰 점을 언급, “백신 효과가 어떨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하고 단정적으로 효과가 좋다고 기대하기는 섣부르다는 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3상이 완료되고 FDA 승인을 받은 뒤 공급망을 갖춰 백신을 생산해야 하는 데다 각국이 백신을 구매해 단계적으로 접종을 시키는 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백신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1∼2달 내 접종이 가능해지거나 코로나19가 끝나는 게 아니라 각국은 방역체계와 (백신 접종을) 조화시키면서 목표 시점까지 상황을 안정화하는 통제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신이 코로나19 확산 속도를 잡기 위해 필수적인 수단이란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사람들이 코로나바이러스에 면역력을 확보하면 감염 재생산지수 값을 1 이하로 낮춰 ‘발생 감소’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보통 감염 재생산지수 값이 1을 초과하면 ‘유행 지속’, 1 미만이면 ‘발생 감소’로 해석한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될 경우, 이를 확보하기 위해 국제 협력을 다지는 한편 글로벌 제약사와 개별적으로도 계약하는 ‘투 트랙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손 반장은 “한쪽은 코백스(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로 공용 물량을 확보 중이고 한편으로는 백신 생산이 유력한 제조사와 국가를 상대로 접촉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대전지법, 지난달 피해자 측 요청 받아들여 절차 진행
미쓰비시측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미쓰비시 중공업 대법 판결 1년, 한일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에서 양금덕 할머니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1.27/뉴스1 © News1 허단비 기자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미쓰비시 중공업 대법 판결 1년, 한일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에서 양금덕 할머니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1.27/뉴스1 © News1 허단비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아온 일제강점기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매각을 위해 법원이 진행한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이 10일부로 발생했다.동행복권파워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지난달 양금덕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신청한 미쓰비시 측 상표권 및 특허권 매각 명령과 관련한 심문서 공시송달 요구를 받아들여 절차를 밟았다.

앞서 대전지법은 지난해 3월 피해자 측 신청에 따라 미쓰비시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한 바 있다.

대전지법은 심문서와 함께 미쓰비시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명령 결정문도 공시송달했다. 이에 대한 효력은 12월 30일 발생하게 된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할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이를 게재해 내용이 전달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법원이 압류된 자산을 강제 매각하려면 피고 측의 의견을 듣는 심문 절차가 필요하지만, 미쓰비시 측이 소송 서류를 받지 않으며 절차를 지연시켜 강제 매각이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미쓰비시 측은 “한일 양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기 때문에 어떤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법은 2018년 11월 ‘미쓰비시는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guse12@news1.kr

특고 직종별 고용보험 가입의사 비율/자료=고용노동부
특고 직종별 고용보험 가입의사 비율/자료=고용노동부


정부가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추진 중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중 85.2%는 고용보험 가입을 원한다고 답했다. 고용보험 가입을 꺼리는 특고는 소득 노출에 따른 세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추가 부담을 가장 우려했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특고 대상 고용보험 적용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10일부터 20일까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 14개 직종 33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첫 단추 격으로 특고 일부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가입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
특고 87.3% “보험료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해야”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상담 부스로 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23일까지 온라인으로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자는 1차 지원금을 받지 않았고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이 해당된다. 2020.10.12/뉴스1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상담 부스로 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23일까지 온라인으로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자는 1차 지원금을 받지 않았고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이 해당된다. 2020.10.12/뉴스1

응답자 중 85.2%는 고용보험 가입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직종별로는 학습지교사(92.4%), 대여제품방문점검원(92.1%), 신용카드회원모집인(89.9%), 방문교사(89.1%), 대출모집인(87.9%) 순으로 고용보험에 들겠다는 사람이 많았다. 골프장캐디(68.3%), 화물자동차운전사(79.0%), 택배기사(79.8%)는 고용보험 가입의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성별로는 여성(86.1%)이 남성(83.9%)보다 가입의사가 다소 높았다. 연령별로는 40대(85.6%), 50대(86.9%)가 다른 연령대보다 고용보험 가입에 우호적이었다.파워볼게임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고용보험료는 기존 가입자처럼 사업주와 종사자가 절반씩 동일하게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87.3%로 압도적이었다. ‘종사자가 더 많이 부담’, ‘종사자가 전액 부담’이라고 답한 비율은 각각 7.1%, 5.6%였다.월 소득 대비 고용보험료율 적정 수준은 0.6%(49.9%), 0.8%(41.9%), 1.0%(7.4%) 순이었다. 현재 기존 가입자가 적용받는 고용보험료율은 월 소득의 0.8%다.
특고 10명 중 7명, 월소득 200만원 밑돌아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8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설명회를 듣고 있다./뉴스1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8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설명회를 듣고 있다./뉴스1

주된 이직 사유(중복응답 허용)는 낮은 소득이 67.8%로 가장 많았다. 업무시간·휴식·휴가 등 근무여건 불만족(39.8%), 건강·결혼·육아 등 개인사정(30.2%)이 뒤를 이었다.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또는 계약기간 종료를 이직 사유로 응답한 비율도 17.9%였다.

고용보험에 가입을 꺼리는 이유(중복응답 허용)로는 ‘추가 비용부담’이 55.4%로 가장 많았다. 소득 노출로 세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더 낼 수 있다는 우려다. 당장 고용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41.4%로 적지 않았다.

특고 월평균 소득은 100만~200만원 미만(45.5%), 100만원 미만(24.0%), 200만~300만원 미만(20.1%), 300만~400만원 미만(7.3%), 400만원 이상(3.1%) 순으로 집계됐다. 특고 10명 중 7명은 한 달에 200만원을 못 버는 셈이다. 고소득 특고는 가전제품설치기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특고 대다수가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주된 이직 사유를 ‘낮은 소득’이라고 하거나 회사의 일방적 계약해지 또는 계약기간 종료로 답한 분도 상당수 있어 특고에게도 실업급여가 필요하다는 점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4년 전에도 권고했지만..제도 마련 안한 정부
과도한 신체 억제대 사용 등 인권침해 여전
인권위 “인권교육 법적 근거 마련하라” 권고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주로 노인들이 장기 입원해 있는 요양병원에서 폭언·폭행과 굴욕적인 취급, 치료 목적 이외의 약물 투약 등 노인 학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제도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요양병원에는 종사자 인권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부재하며 현재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체계에서는 ‘인권교육’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노인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법 내에 인권교육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요양병원은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 설치한 요양병상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입원한 한자 중 만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80%에 달하며 6개월 이상 장기 입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요양병원 내에서 노인환자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꼬집고, 장시간 신체보호대를 착용하게끔 강요하며 고함이나 욕설 등 폭언을 일삼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발견됐다. 심지어 치료 목적 외에 수면제나 신경안정제 등을 투약하거나, 가림막 없이 기저귀나 의복을 교체해 타인에게 신체를 노출하게 하는 등 행위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인권위는 2016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인권침해 실태 파악 및 예방·구제 제도 마련 등을 권고했고, 당시 복지부는 수용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인권침해 사례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인권교육을 위한 제도 마련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인권위는 “2018년 실시한 ‘노인인권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노인에 대한 과도한 신체 억제대 사용 △욕창관리 등 건강권 △노인의 입·퇴소 시 자기결정권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 △종교의 자유·인격권 등에 있어서 여전히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요양병원 간병인의 경우 공식적인 간호체계나 장기요양체계에 포함되지 않아 직업훈련체계에 관한 법적 근거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간병인은 협회에 회원으로 등록한 뒤 협회와 계약을 맺은 요양병원에서 업무를 수행하지만, 환자와는 사적으로 계약을 맺는다.

인권위는 “2018년 기준 요양병원 수는 전국 1560개, 종사자수는 17만명에 달한다. 간병인의 규모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지만 전국적으로 4만여명에 이른다고 한다”며 “문제는 간병인이 어떤 법령에도 역할이나 임무가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 의료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도입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도 “노인 환자가 대다수인 요양병원에 대해서만큼은 취약한 노인 인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인권 교육의 의무적인 실시를 시급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교육적 방법을 고안해 간병인에게 노인 인권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며 “‘의료법 제4조의 4(인권교육)’을 신설해 인권교육의 근거와 간병인에 대한 인권교육 등을 포함하도록 별도로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sms@cbs.co.kr

고용부, 특고 대상 고용보험 적용 설문조사 결과
학습지교사 등 10명 중 9명 고용보험 가입 의사 높아
고용보험료 부담에 고용보험 가입 꺼리기도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의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10명 중 8명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습지교사와 대여제품방문점검원의 경우는 10명 중 9명이 고용보험 가입에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학습지교사·대여제품방문점검원 등 고용보험 가입 “긍정적”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10일부터 20일까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 335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특고의 고용보험 가입의사는 85.2%로 집계됐다.

고용보험 가입의사는 특고 14개 직종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학습지교사(92.4%)·대여제품방문점검원(92.1%)·신용카드회원모집인(89.9%)·방문교사(89.1%)·대출모집인(87.9%) 등은 10명 중 9명이 고용보험 가입의사가 높았다. 이에 반해 골프장 캐디(68.3%)·화물자동차운전사(79%)·택배기사(79.8%)는 상대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에 부정적이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기를 꺼리는 이유 중에서 보험료 비용부담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다.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운 사유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세금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내라고 할 것 같아서’, ‘당장 고용보험료가 부담이 되어서’ 등의 대답이 높았다.

성별로 보면 여성(86.1%)이 남성(83.9%)보다 가입 의사가 다소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40·50대가 고용보험 가입에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소득별로는 월 200만원~300만원(87.2%) 소득자에서 고용보험 가입 의사가 높았으며, 400만원 이상(80.6%)에서는 다소 낮게 조사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 20만6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특고 직종별 비율을 고려해 설문조사 응답자 수를 특고 현황에 맞도록 일부 조정했다.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특고 직종별 비중을 보면 보험설계사가 약 42만명으로 특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1236명(36.9%)이 응답했다.

14개 특고 직종별 고용보험 가입의사. 고용부 제공.
14개 특고 직종별 고용보험 가입의사. 고용부 제공.

특고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절반 차지…근속기간 2년 이상, 10명 중 7명

설문에 응답한 특고의 절반 이상(54.0%)은 과거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었다. 고용보험을 가입한 적이 있는 직종은 가전제품설치기사(71.9%), 대출모집인(71.8%), 건설기계종사자(70.5%) 순으로 높았다. 신용카드회원모집인(38.5%), 학습지교사(42.5%), 방문판매원(48.9%)은 고용보험 가입 경험이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됐다.

이들의 현재 일자리 종사기간은 2년 이상인 응답자가 10명 중 7명 이상이었다. 현재 일자리 종사기간을 조사한 결과 △5년 이상(52.5%) △1년 이상~2년 미만(14.6%) △3년 이상~5년 미만(12.6%) △2년 이상~3년 미만(11.6%) 순으로 나타났다. 근속기간이 5년 이상으로 긴 업종은 학습지교사·골프장캐디·방문판매원이었다. 1년 미만으로 근속기간이 짧은 업종은 건설기계종사자·가전제품설치기사·택배기사 등이었다.

특고의 주된 이직사유는 낮은 소득이 67.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방적인 계약해지·계약기간 종료 등이 사유는 17.9%로 나타났다.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특고의 월평균 소득을 조사한 결과 100~200만원의 소득을 받는 특고가 45.5%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이어 100만원 미만이 24%로 조사됐다.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 많은 직종은 대리운전기사(98.9%), 방문교사(98.1%), 대여제품방문점검원(96.6%)로 조사됐다. 월평균 3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특고는 가전제품설치기사(19.8%), 건설기계종사자(19.1%), 화물자동차운전사(16.1%)에서 높게 나타났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특고 대다수가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고 있으며, 여성과 40·50대의 가입의사가 다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주된 이직 사유를 ‘낮은 소득’이라고 하거나 회사의 일방적 계약해지 또는 계약기간 종료로 답한 분도 상당수 있어 특고에게도 실업급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고의 원활한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저소득 특고와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 사업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보험 가입을 꺼리는 이유. 중복응답 가능. 고용부 제공.
고용보험 가입을 꺼리는 이유. 중복응답 가능. 고용부 제공.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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