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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8년 맞은 세종시의 현주소

[서울신문]

지난 13일 한 주 근무를 마친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이 청사 부지 한켠에 마련된 통근버스 주차장에서 서울 등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통근버스를 타려고 줄지어 있다. 매주 금요일이면 1000~2000명의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간다.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제공
지난 13일 한 주 근무를 마친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이 청사 부지 한켠에 마련된 통근버스 주차장에서 서울 등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통근버스를 타려고 줄지어 있다. 매주 금요일이면 1000~2000명의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간다.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제공

‘상가 공실률 32%, 수도권 등 세종시 밖에서 돈을 쓰는 역외 소비율 59%.’파워사다리

15일 현재 전국 최고 수준인 이 수치는 올해로 출범 8년차를 맞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의 현주소를 보여 준다. 지난 8월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 44곳과 국책연구기관 15곳이 세종시로 옮겨 왔지만 지금도 여전히 금요일 저녁만 되면 1000~2000명의 공무원들이 수도권행 통근버스를 타는 일상이 되풀이되고 있다.

혁신도시 10곳은 사정이 더 안 좋다. 2007년 혁신도시특별법 제정 이후 10년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도 공공기관 기혼 직원들이 가족을 동반해 혁신도시에 이주한 비율은 지난 6월 기준 52.3% 수준에 그친다. 수도권에서 유입된 인구(16%)보다 인근 모도시(母都市·경제사회적 중심도시) 유입인구(51%)가 혁신도시 인구 증가를 이끌고 있다. 번듯한 신도시를 지어 수도권 인구를 분산시키겠다는 기존 접근법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광역 네트워크 도시(메가시티)와 압축성장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세종시 인구는 34만명이다. 세종시 출범 이후 지난 8년간 유입된 약 29만명 가운데 수도권에서 유입된 건 5만 8000여명으로 수도권 전체 인구 2592만명(2020년 기준)의 0.2%에 불과하다. 혁신도시에는 올해 6월 현재 등록인구 기준으로 8만 2048가구, 21만 3817명이 전입했다. 당초 계획한 인구 대비 79.8% 수준이다.

국토연구원은 지난 8월 발간한 국토정책 브리프 ‘혁신도시 15년의 성과 평가와 미래발전 전략’에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가 역전되는 시점을 2011년에서 2019년으로 약 8년 정도 늦추는 효과를 나타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된 뒤 수도권 인구는 다시 순유입으로 역전됐다.파워볼

국토연구원의 수도권·세종시·혁신도시 인구이동 현황을 보면 수도권에서 세종시로의 순이동은 2015년 1만 3454명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2016년 7685명, 2017년 6502명, 2018년 5308명으로 줄고 있다. 마찬가지로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의 순이동 또한 2015년 1만 909명, 2016년 5465명, 2017년 3346명, 2018년 789명으로 감소세다.

올해 기준 수도권 인구는 2596만명으로,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다. 지금과 같은 추세로 가면 인구 자연 감소를 고려할 때 2070년 수도권 인구 1983만명, 비수도권 인구 1799만명이 될 것으로 국토연구원은 예측했다.

주변 지역에 미친 파급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고민이다. 국토연구원의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연계형 원도심 재생 방안 연구’에 따르면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시작 후 2012~2017년 인근 모도시 소재 사업체 증가율은 8.1%로 전국 평균(11.6%), 주변 지자체(11.1%)에 비해 낮았다. 혁신도시와 모도시 모두 동반 성장한 곳은 광주·전남, 혁신도시는 성장했으나 모도시 파급력이 미진한 곳은 경남·대구·부산·전북, 모도시는 성장했지만 혁신도시의 파급력은 미미한 곳은 충북·제주·강원이 꼽혔다. 울산과 경북은 모도시의 기업·일자리 증가율 모두 전국 및 주변 지자체에 비해 매우 저조했다.

여당과 정부는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해 혁신도시의 몸집을 불리는 한편, 국회의사당을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만 남겨 두고 세종시로 이전하는 두 가지 해법을 동시에 논의하고 있다.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총선을 앞둔 지난 4월 “총선이 끝나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 2를 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공식화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총선 이후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장인 우원식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세종시는 국회와 분리돼 발생하는 비효율이 크고 혁신도시는 정주여건이 잘 만들어지지 않아 정주율이 떨어져 수도권으로 다시 인구가 집중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며 “국회가 내려간다는 것 자체가 국가균형발전이 제대로 시작된다는 상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친환경 먹는샘물(아이시스 ECO)[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친환경 먹는샘물(아이시스 ECO)[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환경부는 과대포장을 줄이고 친환경 선도기업의 우수사례를 널리 알리기 위해 ‘2020 자원순환 착한포장 공모전’을 개최해 최종 6개 기업 제품의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올해 9월 23일부터 약 2달간 진행됐으며, 총 40개 업체가 응모해 1차 서면 심사와 2차 종합 심사를 거쳤다.파워볼실시간

최우수상에는 롯데칠성음료의 ‘친환경 먹는샘물'(아이시스 에코) 제품 포장이 선정됐다.

이 제품은 기존 생수병 몸체에 부착하던 접착성 라벨 대신 병마개에 비접착성 라벨을 부착함으로써 개봉할 때 자동으로 분리 배출되게 했다.

우수상에는 아모레퍼시픽의 ‘샴푸·바디워시 리필 스테이션’과 이마트의 ‘세탁세제 에코 리필 스테이션’이 선정됐다.

아모레퍼시픽은 코코넛 껍질로 만든 리필 용기 등에 샴푸 및 바디워시 내용물을 소분 판매하는 기기를 선보이며 ‘쓰레기 없애기’를 선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마트도 세탁세제를 소분 판매하는 자판기를 도입함으로써 재사용이 가능한 전용 용기에 세제를 보충할 수 있도록 해 포장재 감량에 공헌한 점을 인정받았다.

장려상에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에코 패키지’, 롯데마트의 ‘친환경 선물세트’, 씨제이이엔엠의 ‘수송 포장재 개선’이 각각 차지했다.

최우수상에는 환경부 장관상과 함께 300만원의 상금, 우수상에는 환경부 장관상 및 100만원의 상금, 장려상에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 및 50만원의 상금을 각각 수여한다.

환경부는 이번 공모전 1차 심사를 통과한 16개 업체에서만 연간 총 1만625t의 포장재를 줄일 수 있는 등 앞으로 산업계 전반에 걸쳐 포장 폐기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착한포장 공모전은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업계의 다양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친환경 선도기업의 사례를 확산하고, 또 국민들에게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ookmania@yna.co.kr

정, 인사수석에 이례적 보고 받아
여권 “추·윤 충돌 해결, 개각 관련”
총리실 “총장 경질 가능 의견 있어
정 총리가 대통령에 건의할 수도”
“친문에 어필, 대선 노림수” 관측
여당 나서 윤 탄핵 땐 선거역풍 우려
정 “개각 작게 두 차례” 밑그림 공개
장수 장관 교체 구체적 논의 가능성

정세균 국무총리(뒷줄 오른쪽)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앞줄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뒷줄 오른쪽)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앞줄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을 따로 불러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총리가 대통령의 인사 업무를 총괄하는 인사수석을 만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에 정 총리가 개입할 것이란 관측을 낳고 있다. 여권 핵심 인사는 15일 “정 총리가 간헐적으로 청와대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으로부터 별도의 보고를 받아왔는데, 최근 인사수석의 보고는 이미 정 총리가 공언한 대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충돌 문제 해결을 비롯한 개각 관련 이슈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른바 ‘추·윤 갈등’에 대해 4일 국회 예결위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된다면 총리로서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0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도 “국정 책임자로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을 향해 “조금 자숙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가족이나 측근들이 의혹 수사를 받지 않는가”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에게도 “조금 더 점잖고 냉정하면 좋지 않겠는가. 사용하는 언어도 절제된 언어였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사실상의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추·윤 갈등’에 대해 “아직까지 제가 나설 일은 아니다 싶어 자제하고 있는 중”(국회 예결위 답변)이라며 거리를 뒀던 지난 8월과 비교하면 달라진 태도다.

여권의 또 다른 핵심 인사는 “정 총리가 공개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당연히 총리 차원의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경우에 따라 윤 총장의 거취 문제 역시 검토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행 검찰청법 제12조 3항은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이라고 규정한다. 또 제37조에는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 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검찰의 수사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이에 대해 총리실 관계자는 “법에는 검찰총장의 임기 2년을 보장한다고 돼 있지만 여러 경로로 확인해 보니 전문가 중에는 공무원 임면권(任免權)이 있는 대통령이 검찰총장의 경질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정세균, 문 대통령 부담 덜어주려 윤석열 거취 총대 메나

또 다른 관계자도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상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을 자신이 주도해 해임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며 “만약 윤 총장의 경질이 불가피하다는 종합적인 판단이 내려질 경우 정 총리가 대통령에게 윤 총장 해임을 강력히 요청하는 방안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윤 총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안을 강행 통과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윤 총장이 이미 주요 대선주자로 부상한 시점에서 여당이 이런 초강경 수단을 동원하는 건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론의 역풍을 부를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때문에 결국 정 총리가 총대를 메고 문 대통령에게 윤 총장의 경질을 공개적으로 강하게 요구하고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현재로선 윤 총장 해임에 따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총리와 분담하는 게 최선의 방안이란 것이다.

동국대 박명호(정치학) 교수는 “정 총리가 윤 총장 거취와 관련해 주도권을 쥐면서 문 대통령의 부담을 줄여준다면 친문 핵심 지지층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라며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정 총리가 여권 지지층에 리더십을 증명하기 위해 충분히 택할 수 있는 시도”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다만 “현 상황에서 윤 총장이 총리의 압박을 받더라도 자진 사퇴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뒤 여권에선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아닌 ‘제3 후보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당내 최대 지분을 가진 친문 진영이 뚜렷한 구심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다.

정 총리는 최근 ‘추·윤 갈등’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판결 외에 대통령의 고유 영역인 개각 등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연이어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지난 10일 “개각은 작게 두 차례 나눠 할 것”이라며 극히 이례적으로 개각의 구체적 밑그림까지 공개했다.

여권의 핵심 인사는 “정 총리의 성격상 개각에 대해 문 대통령과의 교감 등 아무런 근거 없이 언급했을 리 없다”며 “내년 선거에 출마할 인사를 시작으로 장수 장관들의 교체가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단계에 와 있다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매주 월요일 문 대통령과 정례 오찬을 하면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정 총리 역시 이르면 내년 초 총리직에서 물러나 대권 도전을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의 측근들도 “3월 전에는 뭔가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고 입을 모은다. 정 총리는 최근 안동, 삼척, 포항, 부산, 울산 등을 잇따라 방문하며 지역 현안을 챙기고 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한국 떠난 현각 스님, 최근 논란 된 혜민 스님 서울 도심 집 사진 공유하며 “단지 사업자, 배우일 뿐”

현각 스님(왼쪽)과 혜민 스님. 연합뉴스
현각 스님(왼쪽)과 혜민 스님. 연합뉴스

한국 불교와 이별을 고했던 현각 스님이 혜민 스님을 맹비난해 화제의 중심에 올랐다.

현각 스님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석(속)지마, 연예인일 뿐이다. 일체 석가모니 가르침 전혀 모르는 도둑놈일 뿐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팔아먹는 지옥으로 가고 있는 기생충일 뿐”이라고 적었다.

현각 스님 페이스북 갈무리.
현각 스님 페이스북 갈무리.

현각 스님은 다른 게시글에서도 혜민 스님이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서울 자택을 공개한 장면을 게재한 뒤 “그는 단지 사업자, 배우뿐이다. 진정한 참선하는 경험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그의 책을 접하는 유럽 사람들은 산(선) 불교의 요점에 대해 매우 피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불평한다”라면서 “난 그의 헛소리 가르침의 심각한 실수를 바로 잡는 데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혜민 스님은 케이블 채널 tvN ‘온앤오프’에서 남산타워가 보이는 서울 도심 자택을 공개해 논란에 휩싸였다.

미국 출신인 현각 스님(사진)은 예일대와 하버드 대학원에서 공부했으며, 1990년 숭산 큰스님의 법문을 듣고 출가를 결심했다. 이후 저서 ‘만행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로 주목을 받았으며, 현정사 주지와 화계사 국제선원 선원장 등을 지내며 한국의 불교를 세계에 알렸다. 

그러나 지난 2016년부터 한국 불교를 정면 비판하며, 한국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한 외국인 스님’인 자신은 25년간 한국 조계종의 ‘데커레이션(장식품)’에 불과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현재 유럽에서 선 수행 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다른 페이스북 게시물에서 “현재 한국 불교는 정말 정말 개 같은 불교”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中수출 관세철폐율은 8%→86%
韓막걸리 관세도 단계적 철폐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회의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 및 협정 서명식에 참석해 일본의 서명식을 보고 있다. 문 대통령 뒤 모니터에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보이고 있다. 2020.11.15.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회의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 및 협정 서명식에 참석해 일본의 서명식을 보고 있다. 문 대통령 뒤 모니터에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보이고 있다. 2020.11.15.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15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로 한국과 일본, 중국 등 동남아시아 주요 3개국이 포함된 첫 번째 자유무역협정이 시작됐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RCEP 협상을 통해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공산품의 관세 철폐율이 현재 19%에서 92%까지 단계적으로 상승한다고 전했다. 일본의 대중국 수출 공산품의 관세 철폐율은 기존 8%에서 86%까지 큰 폭으로 상승한다

자동차 엔진 부품, 전기 자동차용 모터 등을 포함한 자동차 부품과 철강 제품, 전자 렌지, 냉장고 등 가전제품은 대표적인 관세 철폐 품목이다.

한국의 막걸리에 붙는 관세도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일본은 현재 막걸리에 1L 당 42.3엔(약 450 원)의 관세를 붙이고 있다. RCEP 합의안에 따라 합의안 발효 이후 21년 째가 되는 해에 철폐한다.

백주와 한국 소주에 대한 관세 16%도 같은 해에 관세를 철폐한다.

NHK는 일본에 들어오는 한국산 농수산품의 관세철폐율은 한국이 49%로 그 수준을 82%로 맞췄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이 수입하는 쌀과 보리 등 5개 주요 농산물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일본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가리비, 즉석조리 밥 등에 붙는 10%의 관세는 추후 철폐될 예정이다. 송이 버섯의 3%의 관세도 합의안 발효 이후 11년 째에 사라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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