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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ㆍ할인쿠폰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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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외식 활성화 캠페인과 농촌여행 할인 지원도 24일부터 잠정 중단된다.파워사다리

농림축산식품부는 수도권에서 강화된 2단계 조치가 시행되지만 다른 지역의 코로나19 상황도 심각한 만큼 지역 간 이동 및 대면 경제활동을 최대한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외식·농촌여행 할인지원을 잠정 중단한다고 23일 밝혔다.

외식 할인의 경우 응모와 실적 집계를 중단한다. 전날까지의 이용 실적에 대해서는 추후 캠페인을 재개할 때 누락 없이 모두 인정한다.

행사 중단 전까지 목표를 달성한 경우 다음 달 카드사를 통해 환급한다. 시행 중단에 대한 안내는 카드사별 시스템에 따라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농촌여행은 신규 발급을 중단한다.

이날까지 농촌관광경영체를 방문해 결제한 건은 인정되며, 할인액은 다음 달 중 카드사 정산을 거쳐 소비자의 카드 결제 은행 계좌에 캐시백 형태로 지급된다.

다만 농축산물 할인 쿠폰은 농업인을 돕고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원래 계획대로 진행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엄중한 만큼 불가피하게 외식·농촌여행 할인지원을 중단하게 됐다”며 “추후 여건이 나아지면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신속히 사업을 재개해 침체된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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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13일 연속 순매수 행진..삼성전자 3% 강세
사상최고치 2018년 1월29일 장중 2607.10 종가 2598.19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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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3일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장중 1.8% 넘게 오르며 2600선에 올랐다. 이는 약 2년10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종가 기준)를 넘은 수준이다. 코스닥 지수도 오름세다. 시간 외 뉴욕지수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파워볼

이날 오전 11시53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20일) 종가와 비교해 49.15포인트(p)(1.92%) 상승한 2602.65를 가리키고 있다. 지난 18일 이후 4거래일 연속 상승 중이다.

코스피가 장 마감 때까지 이 수준을 유지하면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것이다. 코스피의 역대 최고치는 장 중 기준 지난 2018년 1월29일 2607.10이고, 종가 기준 같은 날 2598.19였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314억원, 848억원 순매수하고 있고 개인이 홀로 5933억원 순매도 중이다. 외국인은 13일 거래일째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전 거래일까지 12거래일 동안 총 5조원이 넘는 순매수를 기록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모두 오르고 있다. 상승률은 SK하이닉스(3.82%), 삼성전자(3.55%), LG화학(2.90%) 등 순으로 높다.

업종별로 보면 증권(3.48%), 전기전자(3.36%), 운수창고(2.72%) 등이 오르고 섬유의복(-0.67%), 의료정밀(-0.13%) 등은 떨어지고 있다.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3.93p(0.45%) 오른 874.11을 기록하고 있다. 개인이 홀로 1063억원 순매수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84억원, 384억원 순매도 중이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 알테오젠(-1.00%), 에코프로비엠(-0.79%)를 제외한 종목들이 오르고 있다. 상승률은 셀트리온제약(4.66%), 셀트리온헬스케어(2.03%), 제넥신(2.00%) 등 순으로 높다.

업종별로는 비금속(1.92%), 종이목재(1.70%), 유통(1.48%) 등은 오르고 기타 제조(-1.60%), 통신서비스(-1.00%), 통신방송서비스(-0.88%) 등은 하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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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비용 절감 가능..폐 플라스틱 환경 연료화 필요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송파자원순환공원에서 쓰레기선별업체 근로자가 재활용쓰레기 선별장에 쌓인 쓰레기를 포크레인을 이용해 분류하고 있다. 2020.5.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송파자원순환공원에서 쓰레기선별업체 근로자가 재활용쓰레기 선별장에 쌓인 쓰레기를 포크레인을 이용해 분류하고 있다. 2020.5.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폐기물 부담금을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해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아닌 제품 원료를 제조하는 대기업이 부담하는 것이 행정비용 절감 등 측면에서 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파워볼사이트

중소기업중앙회와 미래지식사회연구회가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최한 ‘플라스틱 순환경제와 폐기물부담금 합리화를 위한 연구 결과 발표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

구민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이날 연구 결과 발표를 통해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인 중소기업이 폐기물 부담금을 부담하고, 대기업인 합성수지 제조업체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 교수는 “플라스틱 제조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70% 이상이 납품거래를 하는 만큼 가격설정자의 지위를 갖는 소수의 원료 대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행정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폐 플라스틱 문제 해결과 중소 플라스틱 제조업계의 성장을 위해서는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제도 개선은 필수적”이라며 “부담금관리기본법상 부담금 존속기한이 10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염원인자를 플라스틱 제품 제조·수입업자인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기보다 공동책임의 원칙에 따라 원료사인 대기업이 부담금을 먼저 부담하고 이를 제품가격에 반영하는 상생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발표회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른 폐 플라스틱 급증 문제의 대안으로 ‘폐 플라스틱의 환경 연료화’가 제시되기도 했다.

연구 책임자인 강태진 미래지식사회연구회 회장은 “유럽의 시멘트 산업은 폐타이어, 폐합성수지 등으로 만들어진 대체연료의 사용이 활성화됐고, 특히 독일의 경우 연료 대체율은 68%로 국내 23%에 비해 3배 가까이 높다”며 “국내도 대체연료 생산에 적극 투자해 폐 플라스틱의 환경 연료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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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입법예고
부수·겸영업무 규율체계 개선..임원 연대책임은 완화

정부서울청사 전경. 2017.8.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정부서울청사 전경. 2017.8.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금융당국이 지난 2011~2014년 대규모 구조조정 이후 자산규모가 다시 성장한 저축은행의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 지점설치 용이화, 임원 연대책임 완화 등 규제 정비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선다. 다만 저축은행 업계의 기대를 모았던 M&A 규제 완화는 충분한 논의 후 순차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23일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24일부터 내년 1월4일까지 입법예고해 차관·국무회의 상정을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하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규제체계 재정립을 목표로 지난 1~7월 유관기관 간 실무 태스크포스TF(금융위·금감원·금융연구원·예금보험공사 등)를 통해 규제 완화를 위한 법 개정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저축은행의 지점설치는 과도한 외형(예금, 대출 등) 확장에 따른 부실 가능성 등을 감안해 인가제로 운영했으나, 신고제로 전환한다. 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 설치는 사후보고로 바꾼다.

그간 자율에 맡겨진 타업권과 달리 저축은행은 영업활동과 무관한 사무공간 확장 시까지 인가를 받도록 해 경영 자율성이 크게 제약돼 고령층 및 소외지역 고객과의 접점 확보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비대면 거래 확산으로 지점 없이도 외형 확장을 할 수 있는데, 규제의 당초 취지도 퇴색된 측면이 있었다.

또 저축은행이 영위할 수 있는 고유·겸영업무는 별도 구분 없이 법에 열거돼 그 외 업무는 모두 ‘부대업무’로 보고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만 할 수 있었는데, 타 업권과 유사하게 고유·겸영·부수업무 체계로 개편하고 영위할 수 있는 업무를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그간 은행법 등 여타 금융법은 금융회사의 업무를 Δ고유업무 Δ겸영업무 Δ부수업무로 구분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저축은행은 신규업무 반영이 용이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저축은행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경과실까지 임원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던 것은 중과실까지만 책임을 지게 한다. 부실화를 방지하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경과실까지 임원에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밖에 유가증권 투자 한도 초과 해소를 위한 유예기간이 개선된다. 저축은행은 유가증권 보유 한도(자기자본의 100% 이내)를 초과하더라도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일률적으로 1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초과분을 해소할 수 있다. 다만 보유 중인 유가증권 가치 상승으로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등을 감안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당국은 유가증권 가치 상승으로 한도 초과 시 유예기간을 3개월 부여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이밖에 예외사유의 종류에 따라 1년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경영 자율성이 제고되고 고객 접점확보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사업 진출이 보다 쉬워지고, 임원 연대책임 완화로 임원의 업무 위축 및 우수 인재 초빙의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업계의 기대를 모았던 M&A 규제 완화는 순차적으로 검토·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추후에는 규제강화(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의무 신설 등) 부분을 추가 입법예고한 후에 ‘자율적 M&A를 통한 시장 효율화’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저축은행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후 총자산이 지난 2015년 한때 43조9000억원으로 줄기도 했으나, 지난 9월 말은 85조3000억원으로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다만 업권 내부적으로 대형-중소형, 수도권-지방 저축은행 간 자산규모 및 경쟁력 격차가 심화해 차등화된 규제체계의 정비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규모·영업구역 등을 감안해 건전성 규제를 선진화하는 한편, 지방·중소형 저축은행은 지역경제 둔화에 따른 대출처 부족 등으로 영업위축이 심화한 만큼 업권 내 자율적 M&A를 통한 시장 효율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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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020년 고추, 참깨, 고랭지감자 생산량 조사 결과’

25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나사마을에서 한 농민이 햇볕에 빨간 고추를 말리고 있다. 2020.8.25/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25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나사마을에서 한 농민이 햇볕에 빨간 고추를 말리고 있다. 2020.8.25/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세종=뉴스1) 서영빈 기자 = 올해 긴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고추, 참깨, 감자의 생산량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고추, 참깨, 고랭지감자 생산량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고추 생산량은 6만76톤으로 전년보다 1만8361톤(-23.4%) 감소했다. 이는 재배면적이 -1.6% 감소하고 면적지 10아르(a)당 생산량이 -22.2%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면적당 생산량이 크게 감소한 데 대해 통계청은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강수량*이 증가 하였고, 그에 따른 수해 및 병충해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재배면적이 줄어든 이유는 이식기(1~5월) 가격약세에 따른 것으로 설명했다.

다른 작물들도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참깨는 올해 생산량이 6795톤으로 전년보다 6191톤(-47.7%) 줄었다. 이는 재배면적이 -8.9% 줄고 10a당 생산량은 -42.6% 줄어든 탓이다.

고랭지감자는 올해 생산량이 11만9441톤으로 전년보다 2만235톤(-14.5%) 감소했다. 재배면적은 -11.8% 줄고 10a당 생산량은 -3.0%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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