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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 시행..추후 홈페이지서 신청 가능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부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부 제공)

(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저소득 구직자와 취업준비생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을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이 열렸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국민취업지원제도 로고(BI)를 공개하면서 이날부터 공식홈페이지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엔트리파워볼

내년 1월1일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다.

만 15~69세가 신청할 수 있고, 소득은 중위소득 50% 또는 100% 이하(청년특례 120%)여야 한다. 재산과 취업 경험 요건도 따로 있다.

서비스가 1유형과 2유형, 또 심사형과 선발형으로 쪼개져 있어 자신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

(고용부 제공)
(고용부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제공되는 취업지원서비스는 참여자의 취업 장애요인, 취업역량 등을 고려해 고용센터 상담사와 협의에 따라 맞춤형으로 설계된다.

소득이 낮은 1유형에게는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한다는 전제 아래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월 50만원씩 6개월)을 지급한다.

신설된 누리집에는 제도소개·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등 제도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올라와 있으며, 앞으로 주요 정보가 담긴 카드뉴스·동영상 등으로 최신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추후 참여 신청도 누리집에서 이뤄질 수 있게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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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전북지부 기자회견, 정병익 부교육감 규탄

전북교육공무직본부 전부지부가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예산 심사과정에서 나온 정병익 부교육감의 발언에 강하게 반발했다. /© 뉴스1임충식기자
전북교육공무직본부 전부지부가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예산 심사과정에서 나온 정병익 부교육감의 발언에 강하게 반발했다. /© 뉴스1임충식기자

(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예산 심사과정에서 나온 정병익 부교육감의 발언에 전북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이하 전북지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파워볼사이트

전북지부는 26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의지 없이 되려 교육공무직 출신인 최영심 의원의 출신을 거론하면서 무시하는 발언을 한 정병익 부교육감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지부는 “당시 최영심 의원이 지적한 내용은 방학중 돌봄전담사의 비중이 낮다는 것으로, 도의원이라면 마땅히 지적해야 할 사안이다”면서 “또 이미 국회 국정감사에서 유기홍 교육위원장이 지적한 사항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정병익 부교육감은 대책 마련 노력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의원의 신분과 출신을 들먹이며, 미래의 이익(사익)추구로 폄하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도의원이 도민들의 민생과 열악한 처우에 대해 발언하며 피감기관에 지적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그럼에도 전북교육청의 책임자는 대놓고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무시와 겁박을 했다. 이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도교육청의 인식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고 질타했다.

전북지부는 “우리는 전북교육청과 정병익 부교육감의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인식수준을 규탄하며, 학교 안에서 교육의 일익을 담당하는 교육공무직원들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 때까지 앞장서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심 전북도의원./뉴스1 © News1 김동규 기자
최영심 전북도의원./뉴스1 © News1 김동규 기자

한편 논란이 된 정 부교육감의 발언은 24일 열린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도교육청 예산 심사과정에서 나왔다.

정 부교육감을 상대로 한 정책질의에서 최영심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방학 중에 공무직 돌봄 전담사가 적다. 전국 최하위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정 부교육감은 “의원님은 도교육청 노조 때 주장을 의회에서 계속하고 있다”며 “의원님의 발언이 교육감의 정당한 교섭력을 약화시키는데 활용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의원님이 나중에 임기를 마치고 도교육청 공무직으로 돌아오게 되면 미래의 이익과도 관련이 있다”며 따졌다.

최 의원은 “지금 협박하는 것이냐”며 “내가 사익을 위해 여기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의원이 발언을 가려서 해야 하는 것이냐”고 묻자 정 부교육감은 “네”라고 짧게 답했다.

그러자 최영일 의원이 나서 “부교육감은 최영심 의원에게 했던 발언을 철회하라”고 했으나 정 부교육감은 “제 의견을 이야기 한 것이다”고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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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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탯줄도 떨어지지 않은 신생아를 ‘베이비박스’ 맞은편에 두고 가 숨지게 한 20대 생모가 검찰에 송치됐다. 베이비박스는 양육을 포기한 영아를 임시로 보호하는 간이 보호시설이다.

베이비박스가 영아 유기를 방조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생명을 살리는 ‘현실적 대안’이라는 필요성도 제기된다. 올해만 월 평균 11명의 아이가 베이비박스에 버려져 사회적 관심이 촉구된다.━베이비박스 옆에 신생아 두고 간 생모, 검찰 송치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2일 갓 태어난 신생아를 유기한 친모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일 밤 10시10분쯤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 교회에 설치된 베이비박스 근처 공사 자재 더미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남아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생아는 다음날 오전 5시30분쯤 행인에 의해 시신으로 발견됐다. 발견 당시 신생아는 탯줄과 태반이 붙어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폐쇄회로TV(CCTV) 등을 추적해 사망한 신생아의 모친 A씨를 집에서 붙잡았다. 20대 미혼모였던 A씨는 혼자 아기를 기를 수 없다고 판단해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넣을 목적으로 이 곳을 찾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산후조리도 하지 못한 채 경찰에 체포됐다.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넣으면 곧바로 벨이 울린다. 이 때 건물 안에 있던 상담사는 곧바로 밖으로 나가 아기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부모와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A씨는 베이비박스 안에 아이를 넣지 않고 옆 공간에 두게 되면서 알람이 울리지 않았고 아기는 7시간 동안 방치돼 사망에 이르렀다.

A씨는 자신이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왔다고 생각해 체포 당시까지도 아기의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진술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올 9월까지 105명이 베이비박스에…”출생신고도 못하는 아기들 많아”

일각에서는 베이비박스 운영이 아동유기를 방조하는 것이라는 시선도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베이비박스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고 영아유기에 이용될 수 있다며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양승원 주사랑공동체 사무국장은 “글로벌 기준 베이비박스와 한국형 베이비박스는 운영방법부터 차이가 크다”라며 “아기를 임시로 보호하는 데 그치는 외국 베이비박스와 달리 한국형은 아기 부모와 상담을 진행하고 3년동안 매달 양육비와 생필품 등을 지원해 가정으로 돌려보내기도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10대 학생이 임신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출산을 하게 됐거나 생부도 없이 혼자 고시원에서 아이를 키워야 하는 20대 미혼모,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외국인 노동자 등이 낳은 아기들이 베이비박스로 온다”라며 “이들 가운데 15%는 상담을 거쳐 지원을 받고 아이를 다시 데려 간다”라고 했다.

관악구 주사랑공동체 교회는 2009년 12월 처음으로 담벼락에 ‘베이비박스’를 설치했다. 2014년 2호 베이비박스가 설치됐고 전국에 베이비박스는 두 개뿐이다.

올해 들어서는 9월까지 총 105명의 아기가 베이비박스에 보호됐다. 월평균 11명꼴이다. 최근 5년 베이이빅스 보호아기 추이는 △2015년 242명 △2016년 223명 △2017년 210명 △2018년 217명 △2019년 170명 등이다. 한 해 평균 212명의 아기가 베이비박스에 보호되는 셈이다.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맡긴 부모의 연령대는 10대 11% 20대 초반 28% 20대 후반 21% 30대 32% 40대 5% 기타 3% 등으로 분포했다. 또 이들 가운데 미혼부모가 72.1%를 차지했다.김주현 기자 naro@mt.co.kr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새벽 1시 시작..교회 길목에 버스 등 세워두고 불태우기도

[촬영 정성조]
[촬영 정성조]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철거 문제를 놓고 재개발조합과 갈등을 빚어온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에서 명도집행이 26일 새벽 시작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께부터 서울북부지법 집행인력 500여명이 교회 시설 등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선 상태다.

신도 등 40여명은 교회 안에서 화염병을 던지거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회 진입이 일부 이뤄지지 않으면서 집행은 오전 8시 현재도 진행 중이다.

신도들은 집행인력 진입을 막기 위해 교회 길목에 버스 등에 차량을 세워두고 화염병을 던져 차량이 불타기도 했다.

소방당국은 “법원 용역 1명과 교회 관계자 2명이 화상 등 상처를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며 “현장에서 부상자가 더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경찰력 5개 중대 300여명을 현장에 배치했다.

명도집행을 진행한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통상 야간집행은 잘 안 하는 편이지만 이번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고 실시했다”고 말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5월 부동산 권리자인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이 낸 명도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강제철거에 나설 수 있다.

조합은 지난 6월 두 차례에 걸쳐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신도들과 충돌하면서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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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은 출고가격 기준 과세, 수입차는 수입신고시 기준 과세

이날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야적장에 완성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0.6.1/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이날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야적장에 완성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0.6.1/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 = 국산차와 수입차의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 시점이 달라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최종단계인 ‘판매장 과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시기의 문제점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최종 소비단계가 아닌 유통 중간단계에서 부과된다. 국산차는 ‘제조장 반출시’, 수입차는 ‘수입신고시’를 과세시기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산차는 판매관리비, 영업마진 등을 포함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반면, 수입차는 과세표준에 수입 이후 국내서 발생하는 판매관리비, 영업마진 등이 제외돼 상대적으로 과세혜택을 받아 조세중립성을 저해한다는 게 한경연의 설명이다.

보고서는 수입차 마진율을 30% 내외라고 가정 시, 같은 가격의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국산차 구매자가 수입차 구매자보다 약 38% 더 많은 개별소비세를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판매가격 6000만원 차량의 경우 수입차를 구매하면 국산차를 구매할 때 보다 개별소비세를 78만원 적게, 개별소비세에 부가(30%)되는 교육세까지 포함하면 102만원을 덜 내게 된다.

연구를 진행한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우리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도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과세시기를 판매장과세로 전환해 국산차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간단계 과세는 국제적 과세기준에도 위배되며, 주요 자동차 생산국 중 자국생산품에 대해 불리한 세제를 운용하는 국가는 없어 우리나라만 국내 산업에 불리한 과세체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시기 변경은 국산차와 수입차 간 상대가격의 구조왜곡을 시정하는 것이며 국제적 과세기준인 최종단계 과세에도 부합해 통상 이슈가 제기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수입품과 국산품을 차별 대우하면 안 된다는 원칙인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3조상의 ‘내국민대우’를 고려해도, 개선안은 과세시기를 최종단계인 판매시점으로 동일하게 변경하는 원산지 중립적인 방안이기 때문이다.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소비세의 특성에 맞게 최종 소비단계로 과세시기를 전환해 조세체계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수입차에 초과 과세하는 것이 아니므로 내국민대우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자료=한국경제인연합회)2020.11.25/뉴스1 © 뉴스1
(자료=한국경제인연합회)2020.11.25/뉴스1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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