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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도 “조속히 사과하라” 비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 판사들의 집단행동을 유도한 의혹을 받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사실이라면 파렴치한 인간말종”이라며 맹비난했다.

서 교수는 1일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여당 한 법사위원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윤 총장 사찰 의혹을 두고) ‘판사들이 움직여줘야 한다.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라도 들고 일어나줘야 한다. 섭외 좀 해달라’(고 했다). 복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화를 건 누군가가 너(김 의원)라고 했다”고 말했다.동행복권파워볼

앞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인을 지목하지는 않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윤 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판사들의 공동행동을 사주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한 언론 보도에서 김 의원의 이름이 언급된 바 있다.

서 교수는 “네가 덜떨어지고 띨띨한 데다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모르는 모질이라고만 생각했지, 끔찍한 음모를 꾸미는 놈은 아닐 거라고 믿었다”며 “저 기사가 사실이라면 넌 모자라기만 한 게 아니라 파렴치한 인간말종에 한입으로 세말, 네말을 하는 위선자”라고 비난했다.

그는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아니라고 해달라. 이번 일로 네가 국회의원을 잘리기라도 하면, 형이 무슨 재미로 블로그 질을 하겠냐”며 “이번 일 제발 잘 버텨달라. 그리고 앞으로 다른 사람 있을 땐 절대 음모 꾸미지 마라”며 비꼬았다.

국민의힘 법사위원. 뉴시스
국민의힘 법사위원. 뉴시스

한편 야당도 김 의원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법사위원인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국민의힘 법사위 브리핑’에서 “여론공작, 선거공작, 권언공작에 이어 새로운 공작이 시도됐다”며 “김 의원과 여당은 조속히 사과하라”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 막 국회에 들어온 초선 의원이 어디서 이렇게 잘못된 방법을 배웠는지 한심스러울 뿐”이라며 “누가 시켜서 한 건지, 혼자 한 건지 국민 앞에 진상을 밝히고 정중히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연합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연합

다음은 서민 교수의 블로그글 전문
남국아, 평소 형이 너한테 ‘의원님’이라고 꼬박꼬박 존칭을 붙이며 말을 걸었는데,
이번엔 그냥 말 놓을게.파워볼게임
상황이 워낙 엄중해서 예전처럼 비꼬는 글을 쓸 수 없어서야.
그 급한 상황이 뭔지 얘기해 볼게.
너네들이 윤총장의 사찰 의혹을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이라고 떠들던 11월 26일 저녁,
국회 본관 4층 법사위 행정실에서 여당의 한 법사위원이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해.
‘판사들이 움직여줘야 한다.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라도 들고 일어나줘야 한다. 섭외 좀 해달라.’
그래서일까?
그날 밤 9시 40분, 판사들이 이번 사건을 헌정문란으로 본다는 기사가 올라와.
[A판사는 “이게 사찰이 아니면 뭐가 사찰이냐”고 비판했다. A판사는 통화에서 “행정부에서 사법부를 사찰한 것이다. 헌법상 삼권분립을 깨뜨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사찰 문건은) 법관의 독립을 해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박정희 시대 이후 헌정 사상 사법부 사찰이 이런 식으로 드러난 건 처음”이라고도 했다.]

사찰 의혹이 터졌을 때 난 당사자인 판사들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다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게 삼권분립을 깨뜨린 심각한 문제이고, 굉장히 위험한 행위라고 하네?
그래도 난 이게 A판사 개인의 견해고,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보니 이게 누군가가 사주한 것일 수도 있다니, 놀라자빠지지 않을 수 있겠어?
그 누군가는 다음과 같은 말도 했다고 해.
“해당 여당 법사위원은 ‘(윤 총장은) 위법성이 조각될 것 같다. (판사들 또는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여론전을 벌여야 한다.”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말은 행위자의 행위에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범죄가 안된다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그 당사자는 윤총장의 행위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여론전으로 윤총장을 쫓아내려는 파렴치한 놈인 거잖아.

근데 말야, 뉴데일리에 따르면 복수의 국민의 힘 의원들이 전화를 건 그 ‘누군가’가 너라고 했다는 거야.
형은 말야, 네가 덜떨어지고 띨띨한데다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모르는 모질이라고만 생각했지,
끔찍한 음모를 꾸미는 놈은 아닐 거라고 믿었어.
근데 네가 하다하다 이런 일까지 했다니, 형은 너무 충격을 받아 아침에 아내가 구워준 빵을 반밖에 먹지 못했어 (맛이 없어서는 절대 아니야. 오해 없길 바래).
저 기사가 사실이라면 넌 모자라기만 한 게 아니라 파렴치한 인간말종에,
한입으로 세말, 네말을 하는 위선자일 뿐 아니라
삼권분립 따위는 우습게 파괴하는 ‘타노스’ 같은 놈인 거잖아?
설마 내가 총애하는 남국이가 그딴 애는 아닐 거라고,
뉴데일리를 어떻게 믿냐고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정황들을 보니 자꾸 기사가 사실인 것 같아.

첫째, 그 누군가가 통화할 당시 법사위 행정실에는 국민의힘 소속 보좌진이 있었다고 해.
공작을 꾸미려면 일단 은밀하게 해야 하는데,
상대당 사람이 있는데도 그냥 대놓고 전화를 했다는 거잖아.
세상에 이렇게 멍청한 사람은 정말 몇 명 없고,
그 중 국회의원까지 한 사람은 너밖에 없잖아.
용민이 이야기하지 마. 그래도 걔는 최소한 나쁜 짓을 할 때 주위를 두리번거릴 줄은 알잖아.

둘째, 뉴데일리가 너의 반론을 담기 위해 너한테 연락을 시도했다고 해.
근데 네가 전화도 안받고, 문자도 씹었다는 거야.
게다가 너네 측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는 거 아니겠냐.
남국아, 네가 어떤 얘니?
네가 조금, 아니 많이 모자라긴 해도,
그 모자람을 감추기 위해 말을 무지 많이 하는 애잖아.
그 말이 지나쳐서 반대편을 이롭게 했던 적도 여러 번이고,
그래서 너를 야당에서 보낸 X맨이라 부르는 이도 있지만,
너는 굴하지 않고 말같지도 않은 말을 배설해 왔잖아.
뉴데일리 기사가 거짓말이라면, 아마 넌 길길이 날뛰며 가만 있지 않겠다고 설쳤을 거야.
근데 드.릴.말.씀.이. 없.다.니.
남국아, 네가 범인이 아니라면, 이건 정말 너답지 않아.
혹시나 해서 페북을 가봤더니, 페북에 이와 관련된 해명이 전혀 없더라.

남국아, 모자라서 내가 더 사랑했던 남국아.
제발 부탁이야.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아니라고 해줘.
이번 일로 네가 국회의원을 잘리기라도 하면,
형이 무슨 재미로 블로그질을 하겠니.
남국아, 이번 일 제발 잘 버텨줘. 그리고 앞으로 다른 사람 있을 땐 절대 음모 꾸미지 마.
그리고 남국아, 네 뒤에는 늘 형이 있다는 거, 절대 잊지 마.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사진=나이키 재팬 유튜브 갈무리
/사진=나이키 재팬 유튜브 갈무리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가 일본에서 재일한국인이 당하는 차별을 다룬 광고를 내놨다가 비판을 받고 있다. 일부 일본 누리꾼들은 광고가 “일본인들을 나쁘게 그렸다”며 불매 운동을 벌이겠다고 주장했다.

허핑턴포스트 재팬 등 외신에 따르면 나이키 재팬은 지난달 27일 유튜브에 광고 영상을 게재했다. 이 영상에는 10대 여학생 3명이 일상 속에서 힘든 일을 겪고 있음에도 운동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내용이 담겼다.파워볼사이트

여기에는 재일한국인으로 그려진 학생이 차별을 당하는 모습도 담겼다. 영상에서는 해당 학생이 한복을 입고 거리를 걷자 행인들은 눈총을 보낸다. 교복을 입고 학교에 앉아 있을 때는 다른 학생들의 시선이 모인다.

재일 한국인이 당하는 차별을 담은 일본 나이키 광고. /사진=유튜브 갈무리
재일 한국인이 당하는 차별을 담은 일본 나이키 광고. /사진=유튜브 갈무리


이 영상은 이날 오후 11시 기준으로 유튜브에서 910만 1253번의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일본 개그맨 고사카 다이오는 트위터에 나이키 광고가 자신을 눈물짓게 했다는 감상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 온라인 상에서는 광고가 훌륭하다는 칭찬과 함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유튜브 상에서 해당 광고 영상의 ‘좋아요’ 수는 2만 1000개, ‘싫어요’ 수는 1만 9000개다. 그만큼 반발하는 누리꾼들의 목소리도 크다는 것이다.

한 일본 누리꾼은 “나이키가 중국 정부와 함께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수만 명의 노동력을 착취한다는 의혹이 있었다”며 “자신들의 착취는 괜찮고 일본에서 일어나는 일부 차별 문제는 영상으로 제작해서 전 세계에 알리겠다는 거냐”고 지적했다.

다른 일본 누리꾼은 “나이키는 재일 지원 기업이다. 이젠 구매하지 않겠다”고, 또 다른 누리꾼은 “일본에서 (오히려) 외국인이 일본인을 차별하는 일도 생긴다. 왜 일본인만 나쁜 사람으로 표현하는 건가”라고 반발했다.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징계기록 열람 등 방어권 보장 가능할 때까지 미뤄야”

윤석열, 법무부에 징계위원회 기일 연기 신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법무부에 징계위원회 기일 연기 신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방어권 보장을 위한 징계기록 열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하루 앞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 심의기일을 연기해달라고 1일 법무부에 요청했다.

윤 총장의 법률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법무부에 징계심의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징계심의 과정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징계기록 열람·등사, 징계 청구 결제문서, 징계위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법무부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명 준비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징계심의 기일을 변경해줄 것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청구의 근거가 된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 등 3명에 대한 증인 신청도 했다.

의견진술 마친 이완규 변호사 (과천=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감찰위원회 임시회의에서 의견진술을 마친 뒤 건물을 나오고 있다. 2020.12.1 superdoo82@yna.co.kr
의견진술 마친 이완규 변호사 (과천=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감찰위원회 임시회의에서 의견진술을 마친 뒤 건물을 나오고 있다. 2020.12.1 superdoo82@yna.co.kr

류 감찰관은 법무부 내에서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주도한 박은정 감찰담당관과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박 담당관이 윤 총장의 대면조사를 시도할 때까지 이를 보고받지 못해 `패싱’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감찰정보 유출, 감찰·수사 방해 논란을 빚은 채널A 전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당시 대검 형사1과장으로 이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손 담당관은 올해 초 윤 총장의 지시를 받고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이 불거진 법관 정보수집 문건을 작성한 수사정보정책관실 책임자다.

이 변호사는 징계위원 기피 신청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징계위원이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고 있어서 기피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답했다.

일각에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 등 윤 총장 측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인사들이 징계위원으로 거론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이 변호사는 “징계심의 기일 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현장에서 기피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의 징계위 참석 여부는 기일 변경 신청 결과를 본 뒤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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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 과학자 암살사건으로 재조명, 첨단 드론 기술 덕
무인 무기 분야서 ‘최강’ 평가, 일찍부터 실전 배치

(서울=연합뉴스) 김선한 기자 = 기관총을 단 무인 픽업트럭, 원격조종 보트, 백팩형 드론, 무인 공격차량…

모두 이스라엘이 지난 10년 넘게 실전에서 운영해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무인 무기들이다.

지난달 말 이란 수도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벌어진 이란 핵 과학자 모센 파크리자데 암살 사건의 배후에 이스라엘이 있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스라엘이 운영 중인 무인 무기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커졌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온라인판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과 드론 기술에 바탕을 둔 이스라엘의 무인무기를 집중 조명했다.

기관총 탑재 픽업트럭: 파크리자데 암살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받은 이 무인 트럭은 지난 2015년 실전 배치됐다.

이스라엘군이 2016년 공개한 포드 F-350 무인 트럭 [이스라엘 국방부. 재판매 및 DB 금지]
이스라엘군이 2016년 공개한 포드 F-350 무인 트럭 [이스라엘 국방부.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러다 이듬해 포드 F-350 차량에 원격 조정 센서, 카메라 등을 장착해 국경순찰용으로 공개됐다. 초기에는 비무장이었으나 다시 이듬해부터 원격조정되는 기관총을 장착했다.

‘프로텍터’ 원격조종 무인 보트: 이스라엘 국영 방산업체 라파엘이 해안순찰용으로 개발해 지난 2005년부터 이 보트는 애초에는 비무장이었으나 지난 2018년부터 원격 조종되는 로켓포를 장착해 운영 중이다.

‘아방가르드’ 자율주행 공격 차량: 감시, 순찰, 수색, 급조폭탄(IED) 탐지와 폭파 등의 목적으로 개발돼 지난 2010년부터 실전 배치된 이 차량은 폭발물 탐지 지원용 지상 레이더뿐만 아니라 IED 폭발을 지시하는 무선 신호를 교란하는 장비도 갖췄다. 또 조종실에서 원격 조종되는 7.62㎜ 기관총도 장착했다.

‘가디언’ 무인정찰 차량: 이스라엘이 병사들을 대신해 국경 정찰용으로 개발해 지난 2008년부터 실전에 배치한 로봇으로 적외선 카메라, 레이더, 고감도 마이크로폰 등은 물론이고 기관총도 장착했다.

이스라엘군의 '아방가르드' 자율주행 공격 차량 [이[이스라엘 국방부. 재판매 및 DB 금지]
이스라엘군의 ‘아방가르드’ 자율주행 공격 차량 [이[이스라엘 국방부. 재판매 및 DB 금지]

‘스카이라크’ 백팩형 드론: 배낭에 넣고 다니다 필요하면 손으로 직접 발진시킬 수 있는 이 소형 드론은 지난 2008년부터 실전 배치됐다. 이 드론은 이스라엘군은 물론이고 프랑스, 호주, 네덜란드, 캐나다 등의 특수부대에서도 사용 중이다.

이스라엘군의 '스카이라크' 백팩형 드론 [이스라엘 국방부. 재판매 및 DB 금지]
이스라엘군의 ‘스카이라크’ 백팩형 드론 [이스라엘 국방부.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러나 소형인 까닭에 무기를 장착하는 대신 적군의 상황을 훨씬 또렷하게 보여주는 일반/적외선 카메라와 특히 공습 시 필요한 표적 확보 데이터도 제공한다.

‘에르메스 450’ 미사일 드론: 애초에는 정찰용 드론으로 개발돼 실전 배치됐으나 임무가 확대되면서 미사일도 장착했다. 미사일은 이스라엘제 라파엘이나 미국제 헬파이어를 두 발씩 탑재할 수 있으며, 특히 이스라엘 공군은 이 드론을 운영하는 전담 대대도 발족했다. 전자동인 이 드론은 착륙 때까지 자체적으로 비행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달 말 시리아 국경지대 알카임에서 발생한 이란 혁명수비대 소속 장성 한 명에 대한 드론 공격과 폭사 사건에도 이 드론이 투입됐을 가능성도 점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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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秋, 국무회의 후 청와대 찾아 상황보고”

정부서울청사 나서는 추미애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국무회의를 마치고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12.1 kimsdoo@yna.co.kr
정부서울청사 나서는 추미애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국무회의를 마치고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12.1 kimsdo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임형섭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의 청와대 방문은 예고되지 않은 일정으로, 국무회의 직후 이뤄졌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국무회의 직후인 오전 11시 15분께 청와대 안으로 들어서는 추 장관의 차량이 연합뉴스에 포착됐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영상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를 마치고 청와대에서 현재 상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 문제, 나아가 동반 사퇴 문제를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윤 총장의 자진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건의했고, 추 장관의 동반 사퇴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의 이번 면담에서 ‘동반 사퇴론’이 어떤 식으로든 가닥이 잡혔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오는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정 후 정국 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징계위가 열리기 전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

앞서 추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정 총리의 요청으로 10여분간 독대했다.

발언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utzza@yna.co.kr
발언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utz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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