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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여성 BJ를 후원하다 돈을 탕진해 30대 여성을 강도살해한 A씨(29)가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 9월 여성 BJ를 후원하다 돈을 탕진해 30대 여성을 강도살해한 A씨(29)가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뉴스1

제주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친 뒤 귀가하던 여성을 살해하고 현금을 훔친 2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FX마진거래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0일 강도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씨(29)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30일 오후 6시50분쯤 제주시 도두동 민속오일장 인근에서 피해 여성 B씨(39)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을 뺏으려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피해자 가방에 있던 현금 1만원을 훔쳐 달아났고, 다음 날 현장을 다시 찾아 피해자 시신을 은닉하려 했다. 피해자 시신에서는 날카로운 흉기에 찔린 외상이 여럿 나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씨는 평소 인터넷방송 여성 BJ에게 사이버머니 고액 후원 등을 하다가 돈을 탕진하고 신용카드마저 정지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피해자 B씨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친 뒤 교통비를 아끼려고 한 시간 반 거리를 걸어서 귀가하던 중, 근처 식당에서 국수 한 그릇을 먹은 뒤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돼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B씨 유족은 “퇴근길이 두 개인데 그날은 배가 고팠는지 국숫집이 있는 길로 간 것 같다”고 했다.

피고인 A씨와 피해자 B씨는 모두 가정 형편이 어려워 부모와 떨어져 할머니 손에서 키워졌다. B씨는 간호조무사 등 다양한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왔고 요리사가 되기 위해 한식, 중식 등 자격증도 취득했다. 그가 취득한 자격증만 7개다.

하지만 B씨와 달리 A씨는 범죄를 선택했다. A씨는 택배 일을 전전하다가 인터넷방송 BJ에게 빠져 수백만원짜리 고가의 선물을 보내다가 결국 5000만원이 넘는 빚을 지자 강도살인의 길을 택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아버지가 지난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딸에게 집안 형편이 어려워 조금만 참자고 한게 가장 후회된다’고 했다”며 “강도살인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생명을 앗아간 반인륜적 범죄로, 합리화될 수 없다”고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 유족들은 “무기징역도 형량이 가볍다.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USTR 대표 중국계 미국인 캐서린 타이 지명

캐서린 타이 변호사. [사진=미중기업인협의회]
캐서린 타이 변호사. [사진=미중기업인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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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로 중국계 미국인 여성 캐서린 타이 하원 조세무역위원회 수석 무역고문(45·사진)를 지명할 예정이라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타이 내정자는 중국계지만 대중 강경파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은 캐서린 타이 내정자는 의회 참모를 무역 담당 최고위직으로 발탁한 이례적 인사라 평가하면서, 의회 인준 절차를 통과할 경우 USTR을 이끄는 최초의 여성 유색인종 수장이 된다고 보도했다.

미국 코넷티컷주에서 태어나 워싱턴에서 자란 타이는 워싱턴 명문 사립 시드웰 프렌즈 스쿨을 졸업하고 예일대와 하버드 로스쿨에서 학위를 받았다. 1996~1998년엔 중국 광저우대에서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어에도 능통한 타이 내정자의 경력은 정부와 의회에서의 활동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는 2007~2014년 USTR에서 중국 담당 변호사로 일했고 의회에서 전문위원으로 근무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를 대체해 새로 체결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 민주당이 주장한 노동자 보호 조항을 넣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 민주당 하원의원 10명은 바이든 당선자에게 타이를 USTR 대표로 임명할 것을 요구하는 공개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타이가 USTR 대표로 임명되면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통상정책들을 조정하거나 변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올해 정식 발표된 USMCA의 이행 문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 통상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 과도하게 부과한 관세 이행 또는 조정하는 문제 등이 당면과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서 계속된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해 중국에 부과한 막대한 관세를 계속 부과할지, 아니면 조정할지도 관심사다. 바이든 당선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부과한 관세를 당장 철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타이는 지난해 싱크탱크 미국진보센터의 행사에 패널로 참석해 “중국과의 경쟁과 관련해 공격적이고 대담한 조치를 위해 정말 강력한 정치적 지지가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 8월 미국이 중국에 대해 관세보다 더 나은 공격이 필요하다며 관세에 방점을 둔 무역 전쟁과는 다른 접근법이 요구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동원한 관세 전쟁과는 차별화한 방법론이 역설한 것이다.

상원 재무위원회의 론 와이든 민주당 의원은 타이의 USTR 대표 지명 예정에 대해 “고무적”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타이는 USTR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경험을 갖고 있으며 미국 노동자들에게 승리를 안겨준 그녀의 과거 업적들은 그녀가 미국 가족들에게 중요한 가치를 어떻게 옹호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며 신속한 인준을 촉구했다.

로이터는 “‘무역 차르(러시아어로 황제)’로 불리는 이 자리는 바이든 당선인이 핵심 동맹과 관계를 재건하고 미국 내 제조업에 활기를 불어넣는 동시에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처벌하려는 가운데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통상정책을 관장하는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 중국계 미국인 캐서린 타이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민주당 수석 자문 변호사를 낙점했다. [사진=CNN 캡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통상정책을 관장하는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 중국계 미국인 캐서린 타이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민주당 수석 자문 변호사를 낙점했다. [사진=CNN 캡처]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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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천-조명균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오른쪽)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백종천-조명균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오른쪽)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참여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2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동행복권파워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 카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결재를 거쳐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됐다”며 “문서관리 카드에 수록된 정보들은 후속 업무처리의 근거가 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되는 전자기록에도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논란은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2년 10월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당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새누리당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고의로 폐기·은닉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참여정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감추려고 백 전 실장 등에게 회의록을 이관하지 말라고 지시해 이들이 회의록 초본을 삭제했다고 보고 2013년 11월 불구속기소 했다.

하지만나 1·2심은 모두 회의록 초본을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jaeh@yna.co.kr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부산소방재난본부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소방재난본부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 한 소방서 간부가 부하직원에게 갑질을 한 의혹 등이 제기돼 내부 감찰을 받고 있다.

10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한 안전센터 간부 A씨가 근무일지를 조작해 수당을 불법으로 받거나 휴일에 부하를 불러내 사적인 일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씨에게 괴롭힘을 당한 부하직원들은 참다못해 갑질 정황을 담은 편지를 써 내부 고발했다.

A씨는 부하직원에게 폭언하는가 하면 휴무일에 운전기사로 불러내고 태풍 비상 소집 때 야식 배달을 시키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출근하지 않고 일한 것처럼 근무일지를 조작해 수당을 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심지어 달력에 없는 날짜를 써넣어 근무했다고 기재한 일까지 벌어졌다.

이에 대해 A씨는 “부하를 사적으로 일을 시키거나 괴롭힌 적이 없다”고 일부 의혹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내부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사실로 확인되면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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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폭정 종식을 위한 정당·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에 참석해 사회자인 국민의힘 이재오 상임고문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폭정 종식을 위한 정당·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에 참석해 사회자인 국민의힘 이재오 상임고문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0일 강성 보수 계열 정당·사회단체 대표들을 만났다. 이른바 ‘태극기 세력’이라 불리는 원외 보수 단체도 포함됐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조기 퇴진과 정권의 폭정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데 다른 생각을 가진 분이 없다”면서 ‘반문재인 연대’ 결성을 시사했다.

주 원내대표는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폭정 종식을 위한 정당·시민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에 참석해 “이러다 나라 망하는 것 아니냐는 절박감을 느낀다”고 성토했다.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주도로 마련된 이날 모임에는 이태규 국민의당 사무총장,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홍준표·윤상현 무소속 의원,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 등이 참석했다.

주 원내대표는 “현실 인식과 처방에 대해선 각장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정권의 조기 퇴진과 폭정 종식에 다른 생각을 가진 분이 없는 것으로 안다”라며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을 잘 찾아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 정권 폭정 종식을 위한 정당·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 정권 폭정 종식을 위한 정당·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지금까지는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만날 자리가 없었다”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광화문에 태극기를 들고나오는 사람을 극우라고 하지 말고 태극기를 왜 들고 싸우는지 알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문재인 폭주에 맞서기 위해서는 양떼 같은 좋은 사람도 필요하지만 사납고 무섭고 예측 불가능한 이 광화문 세력, 그리고 전국 곳곳 성난 민심을 모으는 이런 자리가 꼭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보수 유튜버인 정규재 대표는 “지난 총선 때 (국민의힘이) 중도좌파 정당 비슷하게 만들어서 (문재인 정부의) 숙주 기능만 했다”라며 “김종인 좌파 정당’을 합리화해주고 그러지 않을지 제일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범보수 진영이 한데 모여 투쟁 기구를 만드는데 합의했다. 투쟁기구의 명칭 후보로는 ‘폭정종식민주쟁취비상시국연대’ ‘문재인퇴진투쟁국민연대’ ‘문재인정권조기퇴진투쟁국민연합’ 등이 제시됐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한국일보 www.hankookilbo.com (무단복제 및 전재,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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