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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에서 초등학교 번져, 확진자 20명 모두 학생..대학생도
방역당국 학교 간 n차감염에 “단정지을 수 없다”며 선 그어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울산 중구 초등학교 학생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11일 오전 해당 초등학교 선별진료소에서 학생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2020.12.11.  bbs@newsis.com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울산 중구 초등학교 학생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11일 오전 해당 초등학교 선별진료소에서 학생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2020.12.11. bbs@newsis.com


[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울산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다.동행복권파워볼

11일 울산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확진자 20명(407~426번)이 추가돼 누적확진자가 426명을 기록했다. 추가 확진자들은 모두 학생들이며, 대학생도 포함돼 있다.

먼저 407~409번 환자 4명은 중구의 모 초등학교 학생들이다.

이들은 집단감염이 발생한 남구 모 중학교 학생의 과외교사(361번)와 접촉했다.

과외교사는 이달 3일과 7일 408번 확진자와 자택에서 수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410~424번 등 15명은 북구의 한 기숙형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다.

이들은 전날 확진된 같은 학교 학생인 경남 784번, 부산 1102번의 접촉자들이다.

학생들은 전날 학교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뒤 이날 새벽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창원에서 검사를 진행한 학생 1명도 추가 확진돼 경남 환자로 분류됐다.

이로써 해당 고등학교에 총 18명(울산 15명, 타지역 3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울산 중구 초등학교 학생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11일 오전 해당 초등학교 선별진료소에서 학생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손 소독을 하고 있다. 2020.12.11.  bbs@newsis.com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울산 중구 초등학교 학생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11일 오전 해당 초등학교 선별진료소에서 학생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손 소독을 하고 있다. 2020.12.11. bbs@newsis.com

425번은 지난 8일 처음 확진자가 발생한 남구 모 중학교 학생이다.

이 확진자는 1차 전수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뒤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이후 2차 전수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파워볼게임

426번은 울산의 한 4년제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포항 115번 확진자와 접촉한 뒤 감염됐다.

이런 가운데 처음 집단감염이 발생한 중학교의 감염경로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해당 학교에서는 지난 8일 처음으로 학생 확진자(334번)가 발생했다.

이후 학생 16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n차 감염으로 가족, 학원교사, 과외교사 등 5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또한 이날 확진 판정을 받은 초등학생 3명은 n차 감염자인 과외교사와 접촉한 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중학교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연쇄감염으로 초등학교까지 이어졌다는 추측이 나온다.

그러나 방역당국에서는 “학교 간 n차감염은 단정지을 수 없다”고 밝혔다.

울산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최초 확진자인 334번의 정확한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았다”며 “또한 중학생 확진자 간 최초증상이 나타난 시기를 따져봤을 때 334번이 아닌, 다른 학생이 원발자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이어 “접촉자로 분류됐던 과외교사 중심으로 학생 확진자가 4명 발생한 것으로 보아, 학교에서 학교로 연쇄감염됐다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심층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만간 감염경로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이슈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동탄 임대주택단지 방문]
文, 변창흠 후보자 향해 “양 늘리고 질 높이고..두 가지 다 해달라”
후보자 신분에 현장 참석..靑 “공공임대주택 정책 강력 의지”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 단지인 동탄 공공 임대주택에서 열린 ‘살고 싶은 임대주택’ 보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 단지인 동탄 공공 임대주택에서 열린 ‘살고 싶은 임대주택’ 보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화성 동탄 행복 주택 단지를 방문해 “공공 임대주택의 질적 혁신을 이루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결국 국가 재정 문제와 연계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문 대통령과 함께 현장을 방문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예산에 맞추다 보면 작은 평형이 계속 나오게 된다”며 중형 임대 확대를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건의했다.동행복권파워볼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준공한 동탄 행복 주택을 둘러보며 양질의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주문했다. 이날 현장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동행했지만 문 대통령의 당부는 차기 국토부 장관에 오를 변 후보자에게 집중됐다.

변 후보자의 안내에 따라 복층형·투룸형 주택이 포함된 행복 주택을 살펴본 문 대통령은 식탁에 둘러앉아 중형 평수 공급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변 후보자를 바라보며 “이제는 기본은 됐으니 우선 양을 늘리고 또 질도 높이고 그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된다”고 주문했다.

그러자 변 후보자는 “예산부터 대통령께서 강한 의지를 심어 주시면 평형도 넓히고 질도 좋게 만드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답했다. 공공 임대주택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예산 확충이 불가피함을 토로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 가구 기념 단지인 동탄 공공 임대주택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현 LH 사장)와 함께 단층 세대 임대주택을 살펴본 뒤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 가구 기념 단지인 동탄 공공 임대주택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현 LH 사장)와 함께 단층 세대 임대주택을 살펴본 뒤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변 후보자는 이어 “(공공 임대주택의) 품질은 예산에 대한 의지에 따라 결정된다”면서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주택 문제가 우리 사회 최고의 이슈로 부상하고 국민들의 관심이 모여져 있다”며 “이때 기존의 한계를 넘어서서 과감하게 재정적으로 보다 많은 투입을 하고 평형도 다양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발상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때”라고 화답했다. 앞서 문 대통령이 지난 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신임 장관 후보자가 구상하고 있는 공급 방안을 기재부도 함께 충분히 협의하라”고 당부한 가운데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한 국토부와 기재부 간의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이날 변 후보자는 동탄 행복 주택을 공급한 LH의 사장 신분으로 현장에 참석했다. 그러나 인사 청문회가 이뤄지기도 전에 문 대통령의 외부 일정에 동행한 것은 국회 인사 검증 시스템을 무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후임자가 함께 이례적으로 방문한 것은 그만큼 공공 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정부 정책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되 발전시키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리산 자락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
결국 결론 못내고 법 개정 않기로
리조트 설치 불가·궤도사업 불투명
일각 “애초부터 상생 개념과 안맞아
정부, 소모적 논쟁만 남기고 빠진셈”

[서울경제] 경남 하동 지리산 자락에 리조트형 호텔을 짓고 산악 열차와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가 사실상 좌초됐다. 정부가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이라는 ‘한걸음 모델’의 과제로 제시하며 중재에 나섰다가 슬쩍 뒤로 빠져버리면서 지역 갈등만 더 키운 모양새가 됐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환경 단체, 지역 주민,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 ‘산림관광상생조정기구’는 약 6개월간의 논의를 통해 원안 폐기, 원안 추진, 보완 검토 등의 의견이 나왔으나 최종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채 종료했다. 또 관계 부처는 하동군이 제안한 ‘산지관리법’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지 않기로 했다.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는 경남 하동군 화개·악양·청암 3개 면 일원에 무가선 열차(12㎞), 케이블카(3.6㎞), 모노레일(2.2㎞), 휴양 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4년부터 추진돼왔다. 총사업비 1,650억 원(민자 1,500억 원+지방비 150억 원)이 들어가며 국비 투입은 없다.

우선 법 개정이 불발됨에 따라 산 정상부에 리조트 등 대규모 위락 시설을 짓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현행 산지관리법에는 산 5부 능선 이상 중턱의 개발 자체가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같은 이른바 ‘궤도 사업’은 애매모호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 개정 없이 (중턱 위까지 연결하는 것도) 추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동군 관계자도 “궤도 시설뿐 아니라 다양한 편의 시설도 계획했던 부분이 안된 것”이라며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산지관리법의 일시 사용 허가를 하면 표고 제한이 없어 개발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사업을 진행하는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익 모델이 약해진다. 정상까지 모노레일 등으로 연결한다고 해도 간단한 정류장 외에 추가 시설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현행법상 국유림에서는 공공사업이 아닌 기타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국유림과 군유림을 교환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민간 건설사가 참여하는 민자 사업이어서 공익사업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기도 힘들다.

이로 인해 내부 위원들조차 상생하고 전혀 다른 개념이 왜 안건으로 올라왔느냐는 의문과 함께 애초부터 산림 관광이 ‘한걸음 모델’에 선정된 것 자체가 문제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개발을 원하는 지자체와 이에 반대하는 환경 단체가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기존과 똑같은 지자체 개발 방식을 갖고 상생을 논의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다. 홍석환 부산대 교수는 “시작이 잘못됐으니 합의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찬반만 나뉘었고 상생이라고 할 수 없어서 원점 재검토 결론이 났다”면서 “상생조정기구가 제 역할을 하려면 완전히 다른 개발 방식이거나 개발이 합의된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이익과 손해를 조절하는 식이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상생조정기구는 하동군이 향후 원점에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을 해결하도록 권고했다. 하동군은 당초 제안했던 법률 개정 없이 현행 법령 내에서 사업 계획을 축소·변경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경제적 타당성 및 환경 영향은 하동군의 사업 계획 확정 이후 공인된 기관의 평가 등 관련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쳐 판단할 계획이다.

이는 곧 중앙정부가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게 된 상태에서 ‘하동 알프스’를 놓고 수년 째 찬반으로 나뉜 갈등이 계속 이어질 것임을 예고한다. 멸종 위기 야생동물인 반달가슴곰 서식지, 지리산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는 환경 단체와 주민 등의 반발이 크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이날 마치 결과물이 나온 것같이 ‘논의 결과 도출’이라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냈다. 정인철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사무국장은 “중재도 못하고 결론도 내지 못한 채 갈등만 남겨 한걸음 모델이 아니라 헛걸음 모델”이라며 “지역은 소모적 논쟁과 갈등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한걸음 모델의 다른 과제인 도심 내국인 공유 숙박에 대해 최종 쟁점이 조율 중이며 조만간 결론을 낼 예정이다.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 숙박은 9월 시범 사업 실증 특례를 허용했다. /조지원기자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업·檢에 족쇄 채운 巨與..이번엔 ‘언론 길들이기’
법무부 ‘가짜뉴스’ 피해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발의
정책실패 주범을 언론으로 지목
팩트체크 한다며 예산 4배 늘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제정안) 등 반(反)기업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처리하자마자 언론 규제 입법화에 들어갔다.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 공략 ‘타깃’인 언론을 손보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입법 추진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전날 언론의 민·형사상 책임을 강화하는 민법·형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형법 개정안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언론 매체에 신문뿐만 아니라 종합편성채널 등 방송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 명예훼손은 최대 징역 5년이지만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은 최대 징역 7년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민법 개정안은 언론 등이 허위사실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피해액의 다섯 배 이내에서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방안을 핵심으로 한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신문 방송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 1인 미디어도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으면서 “언론개혁을 완수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과 방송, 인터넷 언론 등을 총괄하는 상임위원장인 이 의원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개혁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언론 길들이기’에 나서겠다는 것을 공식화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추미애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도 다음달께 언론 보도 피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與 ‘언론 길들이기’ 입법
 검찰·기업 이어 ‘언론’ 타깃

정부와 여당이 전방위적 입법으로 ‘언론 손보기’에 나서는 움직임이다. 민법 형법 상법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입법 방안을 총동원해 언론 규제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기업 규제 강화와 권력기관 재편 입법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문재인 정부 말기 언론이 집중 공략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법·형법·상법 총망라해 언론 ‘압박’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다음달께 언론 보도 피해 등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9월 해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악의적 가짜뉴스’ 등 언론 보도 피해액의 최대 다섯 배까지 언론사에 배상 책임을 지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기자협회·신문방송편집인협회·신문협회 등 언론 3단체는 지난 9월 “악의적 가짜뉴스라는 모호한 잣대로 언론에 징벌적 처벌을 가하겠다는 것은 민주국가 정부의 발상이라고 믿기 힘들다”며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지난 1일 개정안과 관련공청회에서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가짜뉴스 대책이 징벌적 손배제 도입인 것은 잘못됐다”며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인터넷 가짜뉴스 근절’을 명목으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 인터넷 매체가 불법 정보로 일으킨 손해액의 최대 세 배를 배상토록 하는 법안이다. 같은 당 이원욱 의원은 지난 10일 언론의 민·형사상 책임을 강화하는 민법·형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예산으로 영향력 행사 움직임도

민주당은 입법 외 다른 수단까지 동원해 언론을 손보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윤영찬 의원은 9월 국회 본회의 도중 보좌진에게 “카카오 너무하네요. 들어오라고 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포털사이트 다음의 메인 화면에 걸렸다는 이유로 카카오에 항의하겠다는 것이었다. 언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카카오 관계자의 국회 ‘호출’은 철회했지만, 회사 측에 전화해 항의는 그대로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뉴스 팩트체크’ 예산을 올해보다 네 배 이상 늘어난 27억4000만원으로 확정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민간이 아닌 정부 주도의 뉴스 팩트체크는 어느 국가에도 없다”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지율 하락 책임 언론에 돌리나

문재인 정부 후반기 들어 민주당 안팎에서는 개혁이란 명분으로 ‘언론 손보기’가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양상이다. 입법 독주와 부동산 등 정책 실패로 인한 지지율 하락의 책임을 언론에 돌리는 모양새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6월 ‘윤미향 사태’ 등과 관련해 “최근 여러 언론 보도를 보면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차제에 이런 개혁 과제를 하나씩 하나씩 21대 국회에서 잘 처리해야 한다”고 ‘언론 길들이기’ 추진을 시사했다.

정청래 의원은 지난 3일 SNS에 추 장관 명예퇴진론 등에 대해 “언론의 허상에 현혹되지 말자”고 적었다.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이) 불안 심리를 부추겨 부동산값 폭등과 전세난을 부풀렸다”며 “검찰개혁만큼 언론개혁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12월 임시국회에서 언론 관련 규제법안을 줄지어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는 “여당이 개혁을 내세워 언론을 손보려고 하면 반민주주의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도원/이인혁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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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의원실 제공. © 뉴스1
우상호 의원실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13일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식 출마 선언을 한다. 여권 내에서는 첫 출마 선언이다.

11일 우 의원 측에 따르면, 우 의원은 13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선언할 예정이다.

우 의원은 오래전부터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굳히고 조직을 다져온 만큼 ‘준비된 서울시장’ 후보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야권 서울시장 후보들이 부동산 정책을 내놓는 것에 대항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의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대문갑에서 4선 의원을 지낸 우 의원은 1987년 연세대 총학생회장이자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부의장으로 6월 민주항쟁을 이끈 대표적인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그룹 정치인이다.

2016년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내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2018년 서울시장 선거를 위한 당내 경선에 도전했지만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여성 후보 가점을 받은 박영선 후보에 밀려 3위에 그쳤다.

또 다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 중에서는 박주민 의원이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내년 초 개각을 앞두고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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