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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는 미달 ..”경영 악화가 면죄부 될 수 없어”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KBS2와 SBS가 재허가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기록했으나 조건부 재허가를 승인 받았다.파워볼사이트

다만, 어려운 경영환경이 재허가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어, 그에 따른 공적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요구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18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제70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31일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KBS) 등 21개 지상파 방송사업자 162개 방송국의 재허가 여부를 심의 의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제70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제70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방통위]

방통위는 재허가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방송‧미디어 등 5개 분야 전문가 12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1월 23일부터 이달 2일까지 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한국방송공사 KBS제1DTV방송국(KBS1) 등 21개 사업자 160개 방송국이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했다. 이 중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인 150개 방송국에 대해 허가유효기간 4년을 부여했다.

700점 이상인 한국교육방송공사 EBSDTV방송국(EBS)은 4년이,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인 대구문화방송 UHD방송국 등 9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자사의 타 방송국 허가유효기간과의 일치 요청을 수용해 3년으로 결정됐다.

650점 미만으로 재허가 기준 점수에 미달한 한국방송공사 KBS제2DTV방송국(KBS2), SBSDTV방송국(SBS)도 3년을 부여 받게 됐다.

◆ 점수 미달에도 재허가 받은 KBS2·SBS…”경영악화 면죄부 안돼”

이번 재허가 심사 의결은 재허가 점수에 미달한 KBS2와 SBS에 대한 ‘재허가 거부’ 또는 ‘조건부 재허가’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방통위는 KBS2의 경우 지난 14일 청문과정에서 방송평가 미흡사항인 ‘시청률 낮은 시간대 시청자평가프로그램 편성’, ‘주시청시간대 균형적 편성 미흡’ 등에 대한 시정 및 개선계획 제출, 방송콘텐츠의 공공성‧공익성 제고 및 콘텐츠 차별성을 통한 공영방송 채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 노력 등에의지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하되, 방송평가 미흡 항목 개선계획의 충실한 이행, KBS2 방송콘텐츠의 공공성‧공익성 제고 및 콘텐츠 차별성 확보 계획 제출 등을 관련 조건으로 부가했다.

SBS 역시 방송광고 등 관련 법령 위반 과다, 투자효율성을 우선시해 콘텐츠 투자에 소극적인 태도 등 재허가 평가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청문과정에서 자체 심의기준 강화 및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등 개선계획을 제출한 점을 고려했다.

다만, 최다액출자자 등에 유리한 보도, 홍보성 기사 등을 통해 방송이 사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고, 향후 지배구조 개편 시 SBS 재무건전성 부실을 초래하거나 미래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최다액출자자의 투자 등 기여 방안을 마련도 추가했다.

이같은 사무처의 판단에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지상파의 경영악화에 따른 어려움을 감안해 조건부 재허가에 무게를 실어줬으나, 그만큼 주요 지적사항인 공적책무 강화를 주문했다. 아울러 기준 점수에 부합한 KBS1과 MBC에도 공공성 확보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김효재 방통위 상임위원은 “전반적으로 경영환경 악화로 고통받는 방송사의 사정을 여러모로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KBS와 MBC도 편향적인 보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만족이 어렵기에 심사 방식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형환 방통위 상임위원도 “지상파 방송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나 이 때문에 공적책무가 훼손되서는 안된다”며, “특정 사기업을 운영하는 종편과는 차원이 다른 방송사업자로 KBS와 MBC, TBS 등 끊임없이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는 점에 자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은 다른 권고사항보다 윤리강령과 보도제작 가이드라인에 대해 보다 내실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외 KBS1이 4년을, KBS2가 3년을 부여받은 것에 대해 심사기간을 동일하게 맞춰야 한다고 주장도 나왔다.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KBS1과 KBS2를 상호보완적으로 봐야 하며 분리해 심사하는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며, 모두 4년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안형환 위원은 “행정관청에서 이미 공표된 약속으로 형평성을 따져야 한다”고 반박하는 등 소수 의견 제시도 있었으나 원안 의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날 방통위는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계약직, 파견직,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 인력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 개선방안 마련 및 이행 조건도 부가했다.

KBS와 MBC, SBS, EBS에 대해서는 방송프로그램에서 특정 건강보조식품을 소개하고 인접한 시간대에 TV홈쇼핑에서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홈쇼핑 연계편성’으로 시청자를 기만하고 비합리적인 소비를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품의 협찬 사실을 3회 이상 고지토록 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이번 재허가 심사가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방송환경이 어려워지고 경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공적 역할과 책무를 다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방송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전 유성구 IBS 본원 전경. IBS 제공
대전 유성구 IBS 본원 전경. IBS 제공

기초과학연구원(IBS)이 설립된 2012년 처음으로 출범한 8개 연구단 중 ‘RNA연구단’과 ‘시냅스뇌질환 연구단’, ‘나노입자연구단’ 등 3개 연구단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됐다. RNA연구단장은 김빛내리 서울대 교수, 시냅스뇌질환연구단은 김은준 KAIST 교수, 나노입자연구단은 현택환 서울대 교수가 단장이다. FX시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IBS는 산하 연구단에 대한 첫 8년차 성과평가 결과 3개 연구단의 과학적 우수성이 최고 등급(S)으로 평가됐다고 18일 밝혔다. IBS는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한 기초과학의 특성을 고려해 연구단 출범 5년 뒤 첫 평가를 실시하며 이후 3년 단위로 평가를 진행한다. 

2012년 첫 출범한 8개 연구단은 2017년 첫 5년차 성과평가를 진행했고 올해 5월~11월 두 번째 8년차 성과평가를 실시했다. 인지및사회성연구단, 시냅스뇌질환연구단, 기하학수리물리연구단, 나노물질및화학반응연구단, 나노입자연구단, 복잡계자기조립연구단, RNA연구단, 강상관계물질연구단이 대상이다. 

IBS는 8년차 성과평가를 위해 해외 석학을 중심으로 연구단별 평가단을 구성했다. 5월부터 서면·현장방문 평가, 9월 연구단선정·평가위원회 종합평가, 10월 말 과학자문위원회 자문, 12월 16일 이사회 보고 후 평가결과를 확정했다. 연구단별 평가단 외에 여러 연구단의 평가에 참여하는 공통 참관위원을 도입했다. 평가단에는 필즈상 수상자인 에핌 젤마노프 미국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UC샌디에이고) 교수와 마키 가와이 일본 분자과학연구소장 등 11개국 석학 34명과 국내 전문가 30명 등 총 64명이 참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여파로 연구단별로 4일간 화상회의를 병행한 현장방문 평가에서는 논문 등 정량 성과가 아닌 연구 창의성과 영향력 등을 정성 평가하고 팀리더, 박사후연구원, 대학원생 등 구성원들을 심층 인터뷰했다. 

평가 결과 RNA연구단과 시냅스뇌질환연구단, 나노입자연구단 3개 연구단은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고 나머지 5개 연구단도 해당 연구영역에서 세계적인 리더로 인정받아 차상위 등급인 A등급으로 평가됐다. 

평가를 총괄한 울프강 한스 스피스 SEC 위원장(독일 막스플랑크 고분자연구소 명예소장)은 “명확한 비전과 전략을 수립·실천해 IBS가 추구하는 과학적 수월성 중심의 집단연구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와 IBS는 이번 평가결과와 과학자문위원회 권고에 따라 연구단 지속 운영 또는 종료, 후임 연구단장 선발, 연구내용 조정, 연구그룹간 협력 강화, 핵심 연구인력 확대 등을 연구단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IBS의 연구단은 성과평가에 따라 연구단 유지와 종료를 결정한다. 이번 평가에서 S등급으로 평가된 3개 연구단과 IBS의 철학에 맞춰 유지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단은 지속 지원 대상이 되며 일부 연구단은 2년의 정리 기간을 거쳐 종료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와 IBS는 이번 평가 결과 A등급을 받은 5개 연구단 중 2개 연구단은 2년의 정리 연구기간을 거쳐 종료하고 1개 연구단은 일부 그룹 종료, 1개 연구단은 후임 단장을 선발할 예정이다. 

나노물질및화학반응연구단(단장 유룡 KAIST 교수), 복잡계자기조립연구단(단장 김기문 포스텍 교수) 등 2개 연구단은 2년의 정리 기간을 거쳐 종료된다. 인지및사회성연구단(단장 신희섭·이창준)의 경우 신희섭 단장 연구그룹의 연구 종료로 이창준 단장이 맡는다. 강상관계물질연구단(단장 노태원 서울대 교수)은 연구단 유지 필요성이 인정돼 1년 내에 후임 단장 선임 뒤 지원을 받게 될 예정이다.

[김민수 기자 reborn@donga.com]

2021년 1월18일부터 시행

방송출연 아동·청소년 권익보호를 위한 현장 체크리스트. (방송통신위원회 자료 갈무리) 2020.12.18/뉴스1
방송출연 아동·청소년 권익보호를 위한 현장 체크리스트. (방송통신위원회 자료 갈무리) 2020.12.18/뉴스1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방송 현장에서 일하는 아동·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동행복권파워볼

1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연 제70차 전체회의를 통해 ‘방송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1월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송제작 과정에서의 아동·청소년들은 휴게시간 없이 장시간 촬영하거나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장면에 여과 없이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해 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방송사, 관련 협회, 관계부처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관계자 회의를 진행했다.

올해 정책연구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방통위는 지상파·종합편성채널사업자를 비롯한 한국방송협회,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PD연합회, 정부(문체부·복지부·고용부·여가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방통위는 “방송제작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되 방송제작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건강권·학습권·휴식권 등 인권보호와 성 관련 보호, 신체접촉 및 언어표현 등에 초점을 맞춰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실제 방송제작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체크리스트’까지 별도 제공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에는 Δ제작을 위한 사전조치(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에게 기획의도·촬영 형식 등을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구함) Δ제작과정과 후속조치(아동·청소년의 제작·촬영시간 및 학습권 등의 인권보호, 신체접촉 및 언어표현을 비롯한 성 관련 보호) Δ안전과 보호(사이버 괴롭힘, 사생활 보호 등)가 담겼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아동·청소년 보호는 사회 공동의 책무이며 방송제작 현장에서도 최우선의 가치로 존중돼야 한다”며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그 첫걸음으로 현장에서 적극 활용돼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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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 한정’ 통신제한 조치 4천572건..2.1% 증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올해 상반기 통신업체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통신자료는 전년 동기 대비 7.8% 감소한 약 292만 건으로 집계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기간통신사업자 75개, 부가통신사업자 29개 등 총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20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발표했다.

통신자료는 유선·무선·인터넷 등 통신 서비스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으로,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범죄 수사를 위해 공문 요청 뒤 통신사업자에게 이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상반기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는 전화번호 수 기준 총 292만2천382건으로 작년 상반기 대비 24만7천466건(7.8%) 줄었다.

기관별로는 전화번호 수 기준 경찰이 182만4천15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찰은 100만3천245건, 국정원은 1만9천123건 등이었다.

통신수단 별로는 이동전화가 44만8천304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선전화는 3만4천467건, 인터넷 등은 2만9천697건으로 집계됐다.

통신 내용이 아닌 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시간, 발신 기지국 위치 등을 담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작년 상반기 대비 2만2천718건(8.6%) 감소한 24만1천704건이었다.

국정원 등이 실시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4천57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3건(2.1%) 늘었다.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돼 있다.

jungle@yna.co.kr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KBS1TV·MBC·EBS는 4년 재허가 받아
KT스카이라이프 재허가 건도 의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8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70차 전체회의에서 오는 31일로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지상파 방송 21개사 162개 방송국에 대해 재허가 의결 후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2020.12.18/뉴스1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8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70차 전체회의에서 오는 31일로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지상파 방송 21개사 162개 방송국에 대해 재허가 의결 후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2020.12.18/뉴스1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한국방송공사(KBS) 2TV와 SBS가 올해 재허가 심사에서 3년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다. KBS1TV와 문화방송(MBC)은 4년, 한국교육방송공사(EBS)도 4년의 재허가를 받았다.

방통위는 이같은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올해 방송사 재승인·재허가 건을 모두 마무리하게 됐다.

1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회의실에서 연 제70차 전체회의에서 오는 31일로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지상파 방송 21개사 162개 방송국에 대해 재허가 의결을 했다.

방통위는 방송·미디어 등 5개 분야 전문가 12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1월23일부터 12월2일까지 8일간 심사를 진행했다.

각 방송사에 대한 승인·허가 유효기간은 지난해 방통위에서 의결한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 점수를 검토해 결정된다.

주요 심사항목에서 과락이 없다면 총점 700점 이상은 5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은 4년을 받을 수 있다.

650점 미만 사업자는 재허가(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허가(재승인)를 받을 수 있는데 조건부 재허가(재승인)를 받을 경우, 기간은 3년이 부여된다.

심사 결과, KBS1TV(686.37점)와 MBC(683.04점) 등 21개 사업자 160개 방송국이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했다.

방통위는 이중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인 150개 방송국에 대해 허가 유효기간 4년을 부여했다.

700점 이상인 EBS(713.65점)는 방통위의 기본계획에 따라 5년의 재허가 기간을 받을 수 있었으나 자사 다른 방송국 허가 유효기간(4년)과의 일치 요청을 내 4년을 받았다.

방통위는 650점 이상 700점 미만(4년)을 받은 대구문화방송㈜ UHD방송국 등 9개 방송국 또한 EBS와 같은 이유로 3년의 기간이 부여됐다고 밝혔다.

KBS2TV와 SBS는 재허가 기준 점수 650점에 미달하는 647.13점과 641.55점을 각각 받아 3년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다.

방통위는 KBS2TV에 Δ방송평가 미흡 항목 개선 계획의 충실한 이행 Δ방송콘텐츠의 공공성·공익성 제고 및 콘텐츠 차별성 확보 계획 제출 등을 조건으로 부가했다.

SBS에는 Δ최다액 출자자(TY홀딩스)에 유리한 보도, 홍보성 기사 등으로 방송이 사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할 것 Δ향후 지배구조 개편 시 SBS의 재무건전성 부실을 초래하거나 미래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 ΔSBS의 콘텐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최다액 출자자의 투자 등 기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조건으로 부가했다.

방통위는 이번 재허가 심사에서는 올해 신설한 ‘국민이 묻는다’를 포함해 시청자 의견을 한 달 간 청취, 접수된 총 357건의 의견을 심사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계약직, 파견직,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 인력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행하도록 조건을 부가했다.

아울러 KBS, MBC, SBS, EBS에 대해서는 방송프로그램에서 특정 건강보조식품을 소개하고 인접 시간대에 TV홈쇼핑에서 동일한 상품을 판매(홈쇼핑 연계 편성)하는 ‘시청자 기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상품의 협찬 사실을 3회 이상 고지할 것을 조건으로 부가했다.

방통위는 이날로 방송사 재승인·재허가 건을 모두 마무리하게 됐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3월26일 보도전문채널인 YTN과 연합뉴스TV에 대해 각각 일부 조건을 달아 4년 재승인을 의결했다.

4월20일에는 종합편성채널사업자인 조선방송(TV조선)에 3년 조건부 재승인을, 채널A에는 4년 재승인을 의결했다. 다만 채널A는 재승인 처분 취소가 가능한 ‘철회권의 유보’가 조건으로 붙었다.

11월27일에는 또 다른 종편채널사업자인 매일방송(MBN)과 JTBC가 방통위 재승인 심사를 통과했다. MBN은 3년 조건부 재승인, JTBC는 5년 재승인을 받았다.

양한열 방통위 방송정책국장. © 뉴스1
양한열 방통위 방송정책국장. © 뉴스1

방통위는 이날 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해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 조건을 완화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방통위는 “2020년도 재허가 시 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 조건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악화된 경영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완화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에 따라 유사한 상황에 있는 타 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2019년에 재허가를 받은 지역 MBC 13사 및 지역민방 8개사)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고려해 관련 조건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위성방송사업자(KT스카이라이프) 재허가 건에 대해서도 상정해 논의했다.

방통위는 ΔKT스카이라이프의 지분을 5% 이상 소유한 주요주주 및 그 계열사에서 재직한 임직원은 사외이사로 임명하지 않도록 함 Δ시청자위원회 운영규칙 수립 Δ난시청지원계획 성실 이행 등의 사항을 부가해 해당 건을 의결했다.

한편 방통위는 ‘AM라디오의 단계적 폐업’ 건과 관련 “내년 초, 상반기 중으로는 최종적으로 AM정책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한열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FM이 AM을 보완할 수 있는지, 국가기간방송사인 KBS는 AM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주파수 현황 및 수신환경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실무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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